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이 고도화됨에 따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가 복잡하고도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한국은 한국을 둘러싼 국가들, 소위 말하는 주변4강의 정세와 정책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에 따라 본 책자에서는 한국을 둘러싼 미중일러 4국의 정치상황 변화에서 최근 들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강력한 리더십’ 또는 ‘스트롱맨십’의 등장에 대해서 검토한다.
 

   미중일러 4국에서 ‘스트롱맨’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최근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이 예전 중국황제와 같이 종신제로 권력을 유지하게 됐다는 것이나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2018년 3월의 선거에서 다시금 대통령의 자리를 유지하게 됐다는 예에서 알 수 있다. 중국이나 러시아의 경우 체제의 성격상 그러한 변화가 가능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본의 아베 수상이 장기적으로 집권하는 가운데 전후일본의 보수세력이 염원으로 추구했던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도입을 성공시켰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일본에서도 그러한 ‘스트롱맨십’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발휘하는 리더십의 강력함에 대해서는 다소 논쟁적일 수 있지만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스트롱맨’의 하나로 볼 수 있다고 하겠다. 물론 ‘스트롱맨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 다음 절에서 ‘스트롱맨십’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논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이민자들에 대한 제재를 추구하고 무역전쟁을 추진하는 그의 움직임은 그 성공여부와는 별도로 ‘스트롱맨십’의 측면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주변국인 미중일러 4국에서 스트롱맨이 등장하는 것은 한국의 정치 및 외교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위에서 간략히 언급했듯이 아베 수상이 성립시킨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도입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전쟁’ 및 방위비분담 증액요구, 그리고 중국 시진핑 주석의 ‘황제화’는 직간접적으로 한국의 대일정책, 대미정책, 대중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본 책자에서는 스트롱맨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해서, 미중일러 4국에서 스트롱맨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지, 그리고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한다.

권  호 : 2018-8
발행일 : 2018.10.15.
페이지 : 189 Pa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