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국민의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수행한 외교, 국방, 대북, 대외경제정책 등을 평가하고, 향후 2-3년간 한국이 지향해야 할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1장 "국제정세분석"에서 이대우는 21세기초 국제정세를 미국 주도와 강대국의 협력으로 안정적인 국제정치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에서는 경제발전과 평화구축을 위한 협력이 증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2장 "한국의 안보외교정책: 탈냉전기 주변 4강 외교를 중심으로"에서 이태환은 한국의 외교정책을 냉전기와 비교할 때 국제환경의 영향을 받고 있기는 마찬가지이나 이에 대한 대응은 달라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향후 능동적 외교를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제3장 "한국의 국방정책: 주변 4강과의 시각에서"에서 백종천은 '국민의 정부'가 추진해온 국방정책을 주변 4강의 경우와 비교한 결과, 이중적 군사환경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은 그 동안 국방예산과 국방전략에 있어서 효과적인 투자를 실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제4장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에서 송대성은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포용정책은 '사실상의 교류협력' 증대, '의존의 습관화' 증대, 한반도 평화확보/긴장해소에 기여, 국제적 여론의 지지 획득 등의 성과를 거둔 반면, 북한의 진정한 실체 인식의 독선, 대처방안에 대한 독선, 목표의 이중성, 조급한 목표달성 노력 등의 문제점도 야기했음을 상기시킨다. 제5장 "한국 대외경제정책의 평가와 발전 방향: 환율제도와 정책의 변화를 중심으로"에서 김기수는 1960년대 이후 한국의 대외개방형 경제개발정책의 성공은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여타 개발도상국에 비해 발전된 환율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 분석하고, 향후 한국은 정부의 통제가 감소된 시장원리에 기초한 유연한 환율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권    호 : 2000-08
출판사 : 세종연구소
발행일 : 2000년
페이지 : 203 Page
가    격 : 7,0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