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통제 문제는 냉전체제 해체 이전과 그 이후 국제정치환경의 많은 변화 속에서 '군비통제란 국가안보를 위한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라는 사실은 변함없는 진리로서 통용되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면에서는 많은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군비통제의 교섭양상이 냉전체제 하에서는 유럽중심의 주제들을 놓고 주로 양자 중심의 토의와 협상을 전개하였으나 냉전체제 해체이후에는 전 지구촌에 해당되는 주제들을 놓고 전 세계적인 토의 내지 선언 형태로 협상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냉전체제 해체이후 지역적인 차원에서는 군비통제 문제는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있는 것이 사실이나 그 구체적인 차원에서는 지역적 관심의 다양함, 정치, 경제, 종교, 역사적인 상황의 다양함 등으로 인해 오히려 부정적인 면들이 나타나고 있는 특성도 있다. 그리고 냉전체제 해체이후에는 검증 문제가 더욱 중요시되면서,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특성들이 나타나고 있다. 군비경쟁과 군비통제라는 차원에서 냉전체제 해체 이후 세계적인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현상은 동북아의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본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세종연구소의 백종천 소장과 송대성 박사가 냉전체제 해체 이후 군비경쟁과 군비통제의 세계적인 특징적 흐름을 고찰한 결과이다. 나아가 본서에는 두 연구자가 동북아에서 군비경쟁적인 요소들과 군비통제적인 요소들을 남%uB7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6개국 중심으로 분석%uB7전망한 내용을 담고 있다.  



권    호 : 2001-03
출판사 : 세종연구소
발행일 : 2001년
페이지 : 144 Page
가    격 : 5,0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