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세계화되면서 한 나라의 국가경제와 지역경제 및 세계경제 사이의 울타리는 점차 낮아지고 있다. 1997년 시작된 외환재정위기가 인근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는 물론 홍콩과 한국 등 동북아시아로 확산되었고, 불황기의 일본경제를 더욱 악화시켰던 것을 보면 세계경제가 얼마나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 동안 경제위기는 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연구되어 온 한편, 그 사회적, 정치적 측면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나라들의 국민의 입장에서 보자면, 가장 큰 의미를 지니는 위기의 요소는 자신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생활수준의 하락과 ‘삶의 질’의 후퇴일 것이다. 그리고 경제위기 중에 어떻게 복지의 정치가 작동하는가는 상당히 중요한 경제적, 정치적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본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경제위기를 국가를 사례를 들어 이들 국가에서 어떻게 사회보장정책이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가져오는데 어떤 정치적 요인들이 중요했는지 분석하는 작업은 학문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의미가 클 것이다. 제1장 “한국복지국가의 기원: 비스마르크와 박정희 모델 비교”에서 강명세 박사는 한국 복지국가의 기원을 이루는 박정희모델이 보수주의적 개혁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독일의 비스마르크모델과 유사함을 주장하고 있다. 제2장 “한국의 경제위기와 복지개혁”에서 신광영 교수는 외환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의 복지정책은 잔여적 복지체제와 발전주의 노동복지국가라는 한국 복지체제의 기존 경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분석을 하고 있다. 제3장 “일본의 장기불황과 사회보장정책의 변화”에서 이숙종 박사는 1990년 일본의 장기불황이후 사회보장정책의 변화를 분석하고 있다. 제4장 “외환위기와 태국의 복지정책 변화”에서 박번순 교수는 복지정책의 확대 과정에서 태국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공동체를 지향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제5장 “신자유주의 경제개혁과 남미복지국가의 변화” 양재진 교수는 멕시코 사례를 중심으로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을 추구해온 남미국가들의 복지개혁을 분석하고 있다.  



권    호 : 2003-03
출판사 : 세종연구소
발행일 : 2003년
페이지 : 186 Page
가    격 : 8,0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