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한국 민주화 이후 18년이 경과한 현재 절차적 민주주의의 구조적 한계에 대한 불만이나 회의론이 제기되고, 또 이 문제의 해결방식으로 개혁론이 정권에 관계없이 제기된 점을 고려하여, 민주주의란 무엇이며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는 어디인가를 검토한 다음, 이를 기반으로 한국 민주주의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수행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가를 밝히고자 만들어진 것이다. 제1부는 한국 권위주의체제가 민주화된 과정을 분석하였다. 제2부는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공고화를 이론적으로 논의하여, 그를 바탕으로 초기 두 정부의 개혁을 거치면서 한국의 새 민주주의체제가 실질적 면모를 갖추어 공고화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제3부는 공고화 과정을 거치는 중 경제위기라는 도전에 직면하게 된 원인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그 경과를 경험적으로 설명하였다. 제4부는 이 경제위기와 그에 따른 정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얻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반적으로 한국인들은 민주주의를 이상적인 정치사회체제로 인식하고 있고, 이런 이상주의적 민주주의관이라는 환상이 현재의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과 실망을 배태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란 다수의 심의에 의한 결론이 소수에 의한 결정보다 우월할 것이라는 가정 위에 이를 원활하게 하는 과정이고 절차이며, 그 결과는 사전에 확정되지도 보장되지도 않는 것이다. 한국 민주주의는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어느 정도 뿌리를 내려 공고화되었다고 간주된다. 각 정부는 모두 종합적인 개혁안을 들고 나와 어느 정도 입법화하고 추진하다가 만족할만한 결실을 맺지 못한 채 임기를 마쳤지만, 후임 정부들이 전 정부에서 입법화한 개혁정책들을 기정사실로 수용하고 그 위에서 다시 종합적인 개혁정책을 들고 나와 네 번째 정부를 거치면서 상당한 수준의 실질적인 민주주의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각 정파들이 게임규칙으로서의 정치제도를 개정하려는 시도나 노력은 근본적으로 체제를 변경하고자 하는 구조적인 것이 아니고 정파의 이익에 극대화하려는 임기응변적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한국 민주주의가 당면한 과제는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시도되는 게임규칙의 변경이라기보다는 주어진 게임규칙을 준수하여 치르는 공정한 경쟁으로 체제를 안정화하는 것이라는 점이 이 책의 총 결론이다.  



권    호 : 2005-05
출판사 : 한울출판사
발행일 : 2006년
페이지 : 383 Page
가    격 : 26,0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