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책총서

미%uB7중%uB7일%uB7러의 대북정책: 주변4강 2000

등록일 2001-04-10 조회수 8,793 저자 정은숙 , (편)

2001년 들어 최근 몇 개월, 우리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이 적지 않은 도전적 요인에 직면하고 있는 듯하다.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대북정책에 관한 한 한국정부로서는 지난 3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대북정책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 책은 우리의 정책 입안자와 유관연구자들에게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고 정책적 해법을 발견하는 데 유익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최선근 연구위원은 제1장 "미국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에서 먼저 미국의 동아시아%uB7태평양 지역 국가안보전략을 개관하고, 부시 행정부 역시 북미관계의 속도가 조절할 가능성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클린턴 정부와 연속성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태환 연구위원은 제2장 "중국의 대북전략"에서 탈냉전기 중국과 북한의 관계변화를 살펴본 후, 중국의 대북한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제시하고 있다. 또 향후 북%uB7중 관계를 전망함에 있어서 전략적 고려, 특히 중%uB7미의 공동이해 및 협력관계를 강조한다. 일본의 대북정책은 이면우 연구위원의 제3장 "일본의 정치와 정책: 대북정책을 중심으로"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그는 해방 후 북%uB7일 관계의 주요변수로서 국제적 변수, 지역적 변수, 이국간 변수, 그리고 국내적 변수를 들고, 특히 최근에는 국내적 변수가 중요함을 지적한다. 2000년도 러시아의 대북정책은 정은숙 연구위원의 제4장 "러시아 신외교정책개념과 북한"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정은숙 연구위원은 러시아가 북한문제 중시하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하였다며, 북한 미사일문제가 미국의 ABM조약 개정 구실을 주고 있는 점, 최근 주변강대국들의 대한반도 영향력 경쟁조짐이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어 한반도 문제에서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러시아의 노력이 안고 있는 가능성과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권    호 : 2001-01
출판사 : 세종연구소
발행일 : 2001년
페이지 : 147 Page
가    격 : 6,0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