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책총서

미일동맹외교

등록일 2001-04-10 조회수 9,678

21세기를 맞이하여 동북아 국제정세가 변모해 가는 환경 속에서 세력균형의 구도가 역시 변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부상과 함께 이에 대응하는 미일동맹이 강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미국과 일본은 안보동맹을 강화하여 신가이드라인을 성립한 후에 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집단적 자위권의 인정을 위한 헌법개정 논의까지 하고 있다. 미국의 공화당 부시정권과 일본의 자민당 고이즈미정권은 이러한 맥락에서 상호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우호적인 동맹강화를 돈독히 하고 있다. 미국은 동북아를 중시하는 신국방전략을 수립하고 MD개발을 위한 군사력 증강을 꾀하고 있고, MD구상의 연장으로 TMD 공동연구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정치사회의 총보수화에 힘입어 군사대국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를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렇듯 급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본서는 미일동맹의 외교쟁점들을 정책적 시사성을 고려하여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본서는 제1장에서 미국의 동북아전략과 신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한 동맹외교를 살피고, 제2장에서 일본의 국제역할 확대와 군사력 증강에 관하여 논하고, 제3장에서 미일 신정권의 동맹강화 외교와 TMD 공동연구에 관하여 고찰하고 있다.  



권    호 : 2001-05
출판사 : 세종연구소
발행일 : 2001년
페이지 : 114 Page
가    격 : 5,0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