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책총서

세계화와 탈산업화시대의 노동과 복지의 정치

등록일 2006-04-10 조회수 9,617 저자 강명세 , (지음)

노동과 복지는 선진민주주의의 핵심적 내용으로 민주주의의 남매에 해당한다. 역사적으로 민주주의의 발전은 노동과 복지의 요구를 확대하고 심화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주제에 대한 국내 연구동향이 주로 개도국적 관점에서 치중되어 왔다면 이 책은 선진민주주의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를 탐구하는자 노력했다. 한국에서 민주주의는 역전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된다는 점에서 한국은 개도국의 시각으로는 제대로 볼 수 없다. 책제목의 머리로 사용한 세계화와 탈산업화는 20세기 후반 이후 지구 전체의 키워드이다. 이 두 가지 변화는 그 밖의 다른 현상의 발전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마스터 변수(master variables)이다. 그리고 제목의 끝을 차지하는 노동과 복지는 가장 국내적 현상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다.. 이 책은 세계화와 탈산업화가 노동과 복지 각각에 그리고 양자의 관계에 주는 영향을 밝히고자 했다. 책은 총 3부 10장으로 구성된다. 제1부는 20세기 후반 이후 전 세계 곳곳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세계화와 탈산업화 현상이 노동과 복지에 주는 결과를 분석한다. 특히 제4장은 비교적 시각에서 세계화와 탈산업화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통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이 어느 정도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2부의 주제는 사회협약의 정치이다. 본래 노사정 혹은 사회협약은 서유럽 선진민주주의 체제에서 흔히 나타나며 1990년대 이후 세계화와 탈산업화의 압력으로 또 다시 크게 부활하고 있다. 저자는 서구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개발된 협약에 관한 이론들을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외환위기 이후 본격화된 한국에서의 사회협약을 판단할 준거틀을 제공한다. 제3부의 주제는 199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된 복지국가 문제이다.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복지국가는 가장 주요한 사회정책으로 부각되었다. 그러나 선진 복지국가와는 반대로 한국은 이제 막 복지체제를 구축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3부는 한국복지국가의 기원, 과정 및 발전문제에 대한 글들이 큰 줄기를 이룬다. 3부는 정치학 분야에서의 복지연구의 ‘저발전’을 해소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며 나아가 복지연구의 학제간 불균형을 극복함으로써 선진국과의 연구 격차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권    호 : 2006-01
출판사 : 한울출판사
발행일 : 2006년
페이지 : 366 Page
가    격 : 25,0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