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책총서

국제안보 환경변화와 한미동맹 재조명

등록일 2008-06-19 조회수 9,131 저자 이대우 , (지음)

 이 책은 총 3부 9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에서는 국제안보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국제안보질서가 변하고, 이 과정에서 미국이 패권국의 지위를 확고히 하는 차원에서 안보정책에 변화를 주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탈냉전 이후, 특히 9뜑테러사건 이후 미국은 자국의 패권을 강화하기 위해 매우 공세적인 외교%uB7안보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는 적어도 2020년까지는 유질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2부에서는 탈냉전 이후 한미관계가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해 갔는가를 검토했다.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미관계에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이는 곧바로 한미갈등으로 발전되었다. 그 결과 ‘한국 방위의 한국화’ 차원에서 주한미군 재배치 및 감축이 단행되었고, 전시작전통제권도 2012년 한국군에 전환된다. 그러나 과연 세계 4강으로 둘러싸인 한국이 자국의 안보를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제3부에서는 상기 과정을 거쳐 현실로 다가오는 한국 방위의 한국화 달성을 위해 한국 정부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가를 집중적으로 연구했다. 한국 정부가 주장하는 ‘협력적 자주국방’과 관련하여, ‘자주국방’ 달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을 제시했으며, 한국의 안보확보를 위한 국제 ‘안보협력’을 한미동맹 강화와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 구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권    호 : 2008-03
출판사 : 한울출판사
발행일 : 2008년
페이지 : 371 Page
가    격 : 28,0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