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책총서

변환시대 국가전략: 21세기 안보환경 변화와 한국의 대응

등록일 2011-06-15 조회수 9,126 저자 이상현 , (지음)

   21세기 한국의 외교안보는 다중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글로벌 차원은 물론 동북아와 한반도 모두에서 근본적인 구조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향후 10~20년은 한국의 국가적 운명에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가까이는 북한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멀리는 글로벌 질서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우리의 국가전략에 심오한 성찰과 대응을 요구할 것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현실은 근대와 탈근대, 글로벌 차원과 한반도를 아우르는 복합적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는 당연히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복합적 대응과 다차원적 사고를 요구한다. 이 책에서 살펴보고자 한 것은 바로 그러한 국가전략의 방향과 인식이다. 

   본서는 모두 3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글로벌 질서의 변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논의의 중점은 왜 현 시대가 변환의 시대인지를 국제정치질서의 구조적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변환은 국제정치질서의 행위자 차원, 작동 메커니즘 차원의 구조에 있어서 근본적 변화를 지칭한다. 그러한 변환은 힘의 분포 변화, 힘의 종류와 행위자의 다양화, 그리고 국제질서 구성의 원리로서 국민국가를 포괄하는 네트워크적 성격에 주목한다. 특히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위상 변화와 관련된 논의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제2부는 변환시대 한국의 안보환경 변화를 다룬다. 여기서는 한반도 정세의 변화와 한국의 동맹전략, 남북관계의 변화 및 동북아정세의 변화가 주요 내용으로서 다뤄진다. 우선 한반도 차원의 변화로서는 3대세습 체제로 들어선 북한의 선군수령체제, 비핵화의 지연과 난망, 피폐한 경제, 그리고 남북관계의 긴 지평을 평가한다. 이어서 변화하는 한미동맹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주요 현안들을 통해 한미동맹의 진로를 점검한다. 그리고 동북아 정세의 변화로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요국들의 한반도 전략을 분석한다.

   제3부는 한국의 국가전략 방향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 21세기 국제질서의 변환 속에서 한국은 어떤 철학과 전략으로 맞설 것인가? 한국은 경제적으로는 세계10위권의 강중국이지만 동북아에서는 주변4강에 비해 현저한 열세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21세기 한국의 생존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개념으로는 강중국 외교, 가교외교(bridging diplomacy), 매력국가, 네트워크 지식국가, 글로벌코리아 등 다양한 개념들이 제시된 바 있다. 한국이 택할 국가전략의 노선은 복합적 네트워크 창출과 확대를 통한 소프트밸런싱과 매력국가 건설로 귀착된다. 본서는 한국이 취할 전략적 방향으로서 복합외교, 소프트파워외교, 지식 네트워크외교를 제시한다. 

권    호 : 2011-4
출판사 : 도서출판 한울
발행일 : 2011.6.15.
페이지 : 420 Page
가    격 : 34,0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