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그간 산업근대화와 정치민주화를 달성하고 선진국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반면 김일성 일가의 왕조적 독재정치 하의 북한은 체제 생존의 명분을 내걸고 핵을 개발하여 민족 전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모험을 벌이고 있으며 각종 도발을 일삼고 있다.
강대국들로 둘러싸이고 수도권이 북한의 장사정포 사정권에 위치하여 지정학적 취약성을 가진 한국은 호전적이고 모험주의적인 북한 정권을 통제하고 다스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 21세기에 민주‧공영‧선진 통일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반드시 실현해야할 최고 국가과제로 삼고있다. 북한 정권이 더 이상 감히 군사 도발을 감행할 엄두를 못내도록 함은 물론이고, 북한이 한국에게 가해온 각종 위해 행위나 지정학적인 장애 요인을 슬기롭게 극복하며 북한이 평화통일의 민족적인 과제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지혜와 능력을 발휘하여 궁극적으로 평화통일을 달성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도덕과 이념에 입각한 일방주의적인 대북정책을 지양하고 상호주의적이며 합리적인 한반도대전략에 입각한 실용적인 대북정책을 펼쳐야 한다. 무엇보다 북한 핵 문제를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외교적으로 해결하며 이 과정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선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미동맹을 발전시키고 통일 이후에도 유지해야 하지만 중국 및 러시아의 협력도 도모할 수 있을 정도로 지혜로운 조정을 병행해야 한다. 평화체제 구축도 남북‧미 3자간 한반도 재래식 군사력 균형에 관한 합의가 관건이다. 또한 평화 구축이 성공하려면 상호신뢰가 꼭 필요한데, 아직 이 부분이 미흡하므로 평화 구축 과정에서 상호안보와 동시행동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한국이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이미 승리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평화만 잘 관리해가면 궁극적으로 북한이 남한에 흡수된다는 믿음을 가지면, 북한의 안정적인 지속 관리가 대북 정책 목표로 설정되고 북한 붕괴시 북한 전역의 남한 흡수 보장과 통일비용의 최대한 절감이 최고 당면과제가 된다. 이를 실현하려면 우선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남북 경협을 호혜적인 사업부터 시작하여 산업기반 건설 부문으로 확대하면서 북한이 선군정치대신 선경정치를 취하고 중국이 아니라 남한에 의존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현명하다.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도 북한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해치지 않음은 물론이고 남한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면 북한의 남침의지를 완전히 꺾을 수 있을 정도의 빈틈없는 국가안보태세를 확립하는 동시에 남북 경협을 증진하는 것이 실용적이고 합리적이며 지혜로운 대북정책이다.
권 호 : 2012-5
출판사 : 도서출판 한울
발행일 : 2012.6.11.
페이지 : 378 Page
가 격 : 30,0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