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책총서

북핵문제: 국제관계와 비핵화 방안

등록일 2014-09-25 조회수 10,726

  본서는 세종연구소와 이스라엘 베사전략연구소의 연구진들이 합작 연구한 성과물이다. 본서는 Ⅰ부와 Ⅱ부로 구성된다. Ⅰ부에서는 북핵문제와 국제관계의 상관성을 규명하면서 북핵문제의 해결방향을 모색한다. 제1장에서 문순보 박사는 북핵문제와 동북아 국제관계의 상관성을 분석한다. 작금의 동북아 국제관계 속에서 북핵문제의 해결이 점차 요원해지고 있는 현실과 북한의 대응양상을 분석하고 우리의 대북 핵정책 정립방향을 제언한다. 제2장에서 엄상윤 박사는 북핵문제와 남북한관계의 상관성을 분석한다. 북핵문제와 남북한관계의 작동메커니즘을 설명할 수 있는 분석틀을 개발․제시하고 이런 분석틀과 시계열 접근법에 의거하여 2000년부터 현재까지의 북핵문제와 남북한관계의 상관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우리의 대북정책에 시사하는 함의를 제시한다. Ⅱ부에서는 불량국가의 비핵화 성공사례와 각종 비핵화 수단들을 분석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방안을 모색한다. 제3장에서 Efraim Inbar 소장과 Zachary Jutcovich 연구원은 불량국가의 범주를 규정하고 이스라엘의 경험에 입각한 불량국가의 비핵화 방안들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각 방안의 장/단점을 심층 분석하면서 실효적 방안을 모색한다.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국문 번역문을 게재하고 영문 원문은 부록으로 수록한다. 제4장에서 송대성 소장은 선제공격 방안을 중심으로 북한의 비핵화 방안을 모색한다. 6가지의 북한 비핵화 방안을 제시하고 각 방안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이스라엘의 선제공격 성공 경험을 토대로 북한 비핵화 방안으로서의 선제공격이 가지는 유용성과 한계를 검토하고 선제공격의 실용성 제고방향을 제시한다. 본서가 북핵문제와 국제관계의 상관성을 이해하고 북핵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권 호 : 2014-4
출판사 : 세종연구소
발행일 : 2014. 9.15. 페이지 : 265 Page 가 격 : 20,0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