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간 사드문제로 인해 한중관계는 최고 수준에서 최악의 수준으로 곤두박질치는 질곡을 겪었다. 2016년 7월 8일 박근혜 정부가 사드배치를 결정하자 양국관계는 급속히 악화되었으며 결국 1992년 한중수교 이래 양자외교의 기적이라 불릴 만큼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한 양자관계는 수교 25주년이 되는 해에 커다란 위기에 직면하였다. 지난해 10월31일 한중간 사드문제에 대해 3불(不)협의를 이끌어 내었으나 여전히 중국은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의 지역화를 우려하고 있다. 더욱 중요한 점은 향후 미중 양국의 역내 전략적 경쟁구도가 강화되면 사드 배치와 유사한 한중간 군사-안보적 갈등 요인들이 점차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중 양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상호간 신뢰증진 및 전략적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면서 상대방이 직면한 안보적 상황과 입장 등을 상호 배려하고 이해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사드 파동’에도 불구하고 한가지 분명한 것은 한중관계는 뗄레야 뗄 수 없는 중요한 이웃이라는 엄연한 사실이다. 지정학에서 ‘이웃은 선택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다. 이러한 지정학적 숙명을 안고 있는 한중 양국은 상호관계이든 전략적 문제이든 매우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이다. 물론 사드 문제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나 과거에 비해 사드 문제에 있어 중국의 입장이 완화되었으며 지속적인 소통과 논의를 통해 해결해 나간다는데 합의를 이끌어 내었다.
이번 연구는 최근 사드문제로 급격한 변화를 겪었던 한중관계를 재조명하고 고찰하면서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을 모색하는 것에 가장 큰 의미와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책의 구성은 총 4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장에서는 “사드 문제를 둘러싼 한중간 안보적 쟁점과 전략적 대안 모색” 이라는 주제하에 사드배치를 둘러싼 양국간의 인식차를 고찰해 보고, 전략적 대안 모색을 거시적인 차원에서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인식과 시각”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중국지도부의 사드 배치에 대한 인식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북한 핵과 한국 사드 배치 대응에 대한 고찰: 언론을 통한 북핵과 사드에 관한 인식”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중국의 대북한 정책, 대한국정책을 균형 있게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사드배치 갈등봉합 이후의 한중관계” 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향후 미래지향적인 양자관계 모색을 위한 대안전략을 제시하였다.
권 호 : 2018-4
출판사 : 세종연구소
발행일 : 2018.3.15.
페이지 : 153 Pa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