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한 한미동맹의 변환 및 성격변화를 전망하고 안보차원의 과제 대응책 도출을 목표로 하는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앞으로 본격 전개될 한미동맹의 근본적 변환(transformation)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중점은 기존에 논의되어 오던 한미동맹 강화 혹은 약화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동맹의 임무, 역할, 구성 등 근본적 성격변화와 그에 따른 안보과제 식별 및 대응책 도출에 두었다. 

  제1부에서는 동맹의 근본적 성격변화를 의미하는 ‘변환’의 의미에 중점을 두고 ‘21세기 전략동맹’의 비전을 구성하는 여러 요인들과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의 세계전략, 동북아전략, 대한반도 정책 변화를 미국의 변환전략 틀에서 조망한 후, 동맹의 목표와 성격 규정을 포괄동맹의 비전, 동맹의 질적인 성격변화 혹은 진화가 지니는 의미 속에서 해명하고 있다. 한미 전략동맹은 무엇보다도 전략적 공동이익의 재발견을 통해 가치동맹을 지향하고, 21세기의 초국가적 안보이슈에 공동대처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제2부에서는 한미동맹 변환 비전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대두될 안보과제를 식별하고 대비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변화된 한미동맹의 임무는 한반도, 동북아, 국제안보차원에서 평화와 안정유지를 위한 상호 군사적 협력 및 범세계적 문제에 대한 공동가치 및 전략적 이익 추구로 조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임무조정과 관련된 한국안보차원의 대응방향은 첫째, 한국군 구조개편, 둘째, 한국군 첨단ㆍ정예화, 그리고 셋째, 강력한 동맹국 네트워크 구축 및 전략동맹 임무 수행 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한미동맹은 이제 변하느냐 안 변하느냐 논의 단계를 넘어 어떤 변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그 변화의 방향을 올바로 잡고, 그 과정에서 제기될 안보과제에 충실히 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본 연구가 한미동맹의 미래를 걱정하고 한미동맹이 21세기의 새로운 전략동맹으로 재탄생하기를 바라는 연구자와 정책실무자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한다.

권    호 : 2008-04
출판사 : 세종연구소
발행일 : 2008.9.30.
페이지 : 122 Page
가    격 : 10,0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