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책총서

창지투(長吉圖) 개발계획과 동북아 경제협력

등록일 2012-02-05 조회수 8,212 저자 양운철 , (공저)

  중국과 북한의 경제적 밀월관계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양국은 과거 지원과 원조를 통한 일방 수혜적 관계에 기초하고 있었으나 21C에 들어와 관민차원에서의 무역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호혜적 관계 형성에 주력해오고 있다. 특히 지난 2010년에는 국경지대인 창지투-라선 지역을 경제특구로 공동으로 개발할 것을 공식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경제협력이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본서에서는 양국의 경제협력 중 창지투-라선 지역을 대상으로 한 공동개발%uB7투자사업에 초점을 두고 이들 사업을 통하여 양국이 추구하는 국가적 이익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지 전망해 보았다. 본서는 모두 네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창지투-라선 개발사업을 바라보는 관점을 제시하였다. 동 개발사업은 양국의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정치적%uB7외교적 이익이 교차하는 지점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국정부의 동북3성 개발사업과 연관하여 창지투 개발사업이 중국정부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를 다각적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북한측 입장에서 동 사업을 통한 개발의 목적과 진행과정을 면밀하게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연구의 내용을 종합정리함과 동시에 창지투-라선 개발사업에 대해 한국정부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대응하여야 할 것인지를 언급하였다.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과 동북아 정책에 미치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중북간 경제협력의 본질과 향후 전망을 검증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대중․대북정책의 전제로서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권    호 : 2012-1
출판사 : 세종연구소
발행일 : 2012.2.5. 페이지 : 94 Page 가    격 : 100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