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동맹50년: 분석과 정책

등록일 2003-04-10 조회수 9,039

한ㆍ미동맹관계를 군사적 측면에서만 바라보는 시각은 문제가 있다. 비록 한ㆍ미관계가 군사 적 차원에서부터 시작하였지만 한ㆍ미관계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차원으로 확대ㆍ발전되 어왔다. 특히 한국과 미국이 세계적 보편가치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다 같이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ㆍ미관계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 탈냉전과 더불어 남북한간 의 접촉과 교류가 확대되고 한반도의 냉전적 구조를 타파하려는 노력이 가속화되면서 비군사적 차원의 한ㆍ미관계는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미래의 한ㆍ미동맹관계를 조명하고 이를 발 전시키기 위해서는 군사적 차원과 비군사적 차원에서 한ㆍ미관계를 포괄적으로 평가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02년 사이의 세종연구소에서 출간된 한ㆍ미관계의 주된 논문들을 살펴봄으로써, 올해로 50년을 맞이하는 한ㆍ미동맹관계의 분석과 앞으로의 정책적 대안 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 Ⅰ부에서는 한 ㆍ미동맹에 관한 일반적인 이해와 관련된 논문을 통해 한ㆍ미관계의 인식 을 도모하고, 제 Ⅱ부에서는 주한미군의 위상과 관련한 논의들을 살피고, 제 Ⅲ부에서는 주한미 군과 관련하여 자주국방의 의미를 고찰해본다. 제 Ⅳ부에서는 통일이후, 또는 근시일 내의 한 ㆍ 미동맹관계 발전과 더불어 바람직한 미래의 역내 안보협의체로서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을 논의 한 글들을 고찰할 것이고, 마지막 제 Ⅴ부에서는 한ㆍ미간의 무역 및 통상관계를 통해 한ㆍ미관 계의 또 다른 측면인 경제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권    호 : 2003-05
출판사 : 세종연구소
발행일 : 2003년
페이지 : 594 Page
가    격 : 20,0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