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책총서

동북아 영토분쟁과 일본의 외교정책

등록일 2008-02-29 조회수 9,482 저자 진창수 , (편)

일본의 외교정책 분석을 통하여 일본과 관련된 영토분쟁이 어느 시기에, 어떤 정치적 조건 하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 갈등양상으로 전개되는가를 분석하였다. 포스트 냉전기의 1996년 이후 일본 자민당 정권은 미일동맹의 강화와 보수적 정치주의를 본격화하면서 영토분쟁을 둘러싸고 한국, 중국, 그리고 러시아와 분쟁의 시대로 돌입했다. 일중간의 센카쿠열도 분쟁에서는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며, 러시아와는 북방 4도 반환에 적극적이며, 한국과의 독도문제에서는 잠재적 분쟁 상황을 현재적 분쟁 이슈로 몰아가고자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일본과 관련된 동북아 영토문제의 갈등 사이클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그것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에 의해 심화와 약화를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동북아 영토분쟁의 갈등에 내재된 일본 외교정책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즉 일-한, 일-중, 일-러의 영토분쟁에서 나타난 갈등의 사이클을 역사적이고 통계학적으로 분석하여 한국의 적절한 대응을 모색하는 한편 나아가 동북아 국제질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권    호 : 2007-06
출판사 : 세종연구소
발행일 : 2008.2.29.
페이지 : 183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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