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한일 안보협력 및 한미일 안보협력의 제도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2023년 8월18일, 한미일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 회담에서 합의한 사항들은 그 정점이라 할 만하다. 그런데 한일 및 한미일 안보협력의 진전에 대해 중국과 북한은 물론, 국내 일부에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대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 고는 탈냉전기 이후 국제안보질서의 구조 변화, 그리고 북한의 핵능력 증대 및 공세적 핵전략의 표명 등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전략의 일환으로 한일 및 한미일 안보협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개진한다. 탈냉전기에 구축되었던 강대국들 간의 협력적 관계는 2010년대 중반 이후 본격화된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 심화,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에 의해 “신냉전” 혹은 “제2차 냉전”의 양상을 보이면서 구조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그에 더해 북한은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핵능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2022년 9월의 핵무력법을 통해서는 핵선제공격의 범위를 넓힌 공세적 핵전략을 표명하였다. 2023년 12월 이후 북한은 남북한 간의 관계를 “교전상태 하 적대관계”로 재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역시 탈냉전기에 남북한 간에 체결된 비핵화 공동선언 및 기본합의서가 형해화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한반도 내외 안보질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차원의 국방능력 강화에 더해, 대외적으로는 한미동맹을 후방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일본, 그리고 미일동맹과의 안보협력 구축이 더욱 필요하다. 캠프 데이비드3국 정상의 합의는 이러한 인식의 소산이다. 이러한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 선언을 토대로 향후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억제태세의 구축,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차원에서는 해양안보나 핵안보 등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안보질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공동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핵심어: 한미일 안보협력, 한일 안보협력,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제2차 냉전시대, 글로벌 안보질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체결된 후 한국과 일본은 이 조약의 취지에 따라 국교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오래 진행했다. 두 나라는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으로 국교를 재개했지만, 일본은 한국에 대한 식민지 지배 문제를 사과하지 않았다. 그 중에서 특히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문제에 대한 갈등은 양국의 관계 개선에 걸림돌이 되었다. 한국과 일본은 우선 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로 위안부 문제를 해결했다. 한국 정부는 2023년 3월 강제징용 문제도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판결금을 대위변제하는 방식으로 일단 해결했다. 그러나 한국의 사법부는 정부의 이런 문제에 대한 외교적 해결과 다른 판결을 내렸다. 만약 과거사 문제에 대한 한일 간의 갈등을 입법적으로 또 사법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한일관계는 정치 지형의 변화에 따라 다시 악화될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이 논문은 대일평화조약 체제에 수반되는 법적 문제와 정치적 상황, 청구권협정에 대한 일본의 입장 및 독일과 유럽의 국가실행을 살펴보기로 한다. 구체적으로,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배상과 청구권, 사과의 문제를 과거사의 해결이라는 시각에서 평가함으로써, 외교 현안에 대한 사법적 해결과 정치적 현실의 간극과 정합성을 검토할 것이다.

핵심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청구권협정, 과거사, 위안부, 강제징용

본 연구는 일본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IPEF)에 참가 선언 이후 협상 과정에서 어떠한 대응 전략을 펼치고 있는지를 조명한다. 논의는 글로벌 가치사슬(GVC)이 약화할지 모르는 불확실성속에서 공급망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 간 공조의 필요성에 직면한 현시점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일본이 지향하는 다자적 경제협상의 특이성을 살펴보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일본은 IPEF를 ‘느슨한 연계’로 인식하고 경제-기술-안보의 ‘연대전략’을 표명하고 있다. 일본이 지향하는 연대전략은 과학기술 발전과 산업의 첨단화, 미중 기술패권경쟁의 격화 등에 따른 국가안보와 경제･기술이 더욱 밀접하게 연계됨에 따라 형성되고 있는 국제정치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특히 IPEF에 대한 일본의 접근은 경제안보전략으로서 경제 책략과 공급망 강화책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통상전략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IPEF에 대한 일본의 대응은 지경학적 도전에 대응하는 경제안보 연계를 강화하고, 신뢰 가치사슬(TVC)이 투사된 공급망의 재편을 주도하며,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전략산업을 확장하려는 연대전략을 펼치고 있다.

핵심어: 경제-기술-안보, 미중 전략경쟁, 연대전략,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일본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미국은 중국의 기술 발전을 견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기술제재는 반도체와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95년부터 2023년까지 234개국으로부터 집계된 142개 핵심 ICT 품목의 무역 데이터를 활용하여 미국의 대중 기술제재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중국과 개별 국가 간 ICT 양자 무역에서 흥미로운 패턴이 관찰되었다. 먼저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를 거치면서, ICT 교역량 상위 10개국에서는 대중국 무역에 뚜렷한 변화가 없었던 반면, 그 외 국가들에서는 증가세를 보였다. 더욱 주목할 만한 결과는 ICT무역 네트워크에서 중국의 네트워크 중심성 하락이다. ICT 무역에서 중국의 네트워크 중심성이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를 거치며 현저히 감소했으며, 특히 바이든 행정부동안 그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미국은 자국 기업들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에 성공한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의 감소폭에 상응하는 증가를 보이지는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ICT 글로벌 기업들과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대중 기술제재를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변화로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고 있으며 ICT글로벌 가치사슬이 중국과 미국 외의 다른 국가들로 다변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핵심어: 기술제재, 정보통신기술, 네트워크, 트럼프 행정부, 바이든 행정부, 중심성

미소 냉전기는 과학기술 프로젝트에 ‘국제정치-심리적 요소’가 중요하게 고려되었던 시기였다. 과학은 단순히 진보의 원동력일 뿐만 아니라 국력의 직접적인 지표로 간주되어, 강력한 지정학적 위상을 유지시키는 핵심 요소로 역할하였다. 특히, 우주는 미소간 국력경쟁, 영향력 경쟁의 핵심 공간이었고, 미소 양국은 우주기술을 글로벌 영향력 확대와 리더십 제고에 적극 활용하였다. 우주는 미소 양국 모두에게 진영 내 결집과 진영 밖 영향력 확대를 위한 주요한 외교자원이었다. 미중 경쟁의 심화와 함께 다시 우주는 강대국간 국력 경쟁과 영향력 경쟁의 핵심 공간으로 부상하고 있다. 미중 양국은 우주를 영향력 제고와 우호그룹 구축을 위한 주요한 외교적 정치적 자원으로 인식하고, 우주외교 경쟁을 확대하고 있다. 미중 우주 경쟁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증대하고 있으나 영향력 경쟁과 우호그룹 구축 차원에서 전개되는 미중 ‘우주외교(space diplomacy)’ 경쟁에 대한 연구는 취약하다. 이에 본 연구는 미중 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과학기술협력의 진영화 추세가 부상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 미중 양국이 우주기술을 외교자원으로 적극 활용하는 ‘우주외교’를 비교분석한다. 중국이 강대국화를 목표로 어떻게 일대일로 국가, 글로벌 남반구 국가들과 우주협력을 확대해 가고 있는지, 미국이 어떻게 중국의 우주굴기를 안보화하고 동맹국･협력국들과의 우주협력과 대중국 기술견제를 강화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결론에서 미중 양국의 우주외교 경쟁이 향후 국제질서에 미치는 영향과 한국 우주전략에의 시사점을 제기한다.

핵심어: 우주외교(space diplomacy), 과학기술외교(science diplomacy), 미국, 중국, 경쟁

연구는 딜레마적 상황에 놓인 한국의 군인 연금제도 개혁의 정책적 함의를 얻기 위해 공적연금제도 내 군인연금제도의 상대적 우위를 평가하였다. 국가의 공적연금에서 군인연금제도의 우위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사회적 현상인지 객관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는 먼저, 한국과 정치체제가 같으면서 경제력이나 군사력 측면에서 유사성이 있는 주요 선진 6개국으로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캐나다, 영국 등 6개국을 선정하여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모든 국가는 군인연금제도의 상대적 우위를 인정하고 있었으며, 군인연금제도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국가는 군인연금제도의 상대적 우위를 더 많이 인정함을 알 수 있었다. 이어서 한국의 연금제도를 4개 국면으로 구분하여 시계열적으로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한국은 주요 선진 6개국과 다르게 군인연금제도의 상대적 우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한국의 특이한 상황은 한국의 공적연금제도 구조와 군인연금의 재정적자 문제 등 2가지 주요 원인으로 판단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제도의 구조적 개혁, 장기 재정계획 추진, 인사정책 기능 보장 등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핵심어: 공적연금제도, 군인연금제도, 공무원연금제도, 국민연금제도, 직업적 특수성

본 연구에서는 1970년대 초반 한국의 자주국방정책을 군비증강 대 동맹(arms vs alliances)이라는 동맹이론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본 연구에서는 왜 1968년의 안보 위기에 자주국방정책이 제기되었음에도 2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정책으로 추진되었는지의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군비증강 대 동맹의 관점에서 설명한다. 즉, 당시 상황에서 동맹이 군비증강(자주국방)보다 효율적인 정책이었다. 한국정부가 자강의 정책보다 동맹정책을 우선시한 것은 당시 내부적 자원동원력이 부족으로 ‘자주국방’정책을 추진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련의 동맹 강화 노력(가령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정이나 APATO와 같은 집단방위동맹 추진 노력 등)이 좌절되자 자강정책으로 선회할 수밖에 없었으며, 한국정부는 1970년대 초반 미국의 물적 지원 확보와 내부적 자원기반 확층 노력을 병행함으로써 이후 실질적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핵심어: 1970년대 초 자주국방정책, 군비증강 대 동맹 이론, 내자동원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