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미･중 전략적 경쟁영역이 기후변화의 환경안보, 그리고 코로나와 백신의 보건안보로 확대되었다면 그러한 경쟁은 본질적으로 왜 일어났는지를 분석한다. 주장은 신흥안보 영역에서의 체제 경쟁과 외교 경쟁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를 이론적으로 검토한 후, 미･중 신흥안보 전략적 경쟁을 설명하기 위해 환경안보와 보건안보 사례를 살펴볼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의 주장은 미･중 신흥안보 전략적 경쟁이 촉발되고 격화된 근본적인 원인은 이러한 영역에서의 체제 경쟁이 근본에 깔려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것이다.

핵심어: 미･중 관계, 전략적 경쟁, 신흥안보, 기후변화, 보건안보

탄소중립은 경제･사회 전 부문의 구조적 전환을 요구하는 어려운 과제이지만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과정이며, 에너지 구조를 고효율, 저탄소 체제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혁신의 기회이기도 하다. 특히 최근에는 기후변화라는 전 인류의 공동위협 대응에 선진 산업국의 에너지 자원 신기술 발전이 가세하면서 역설적으로 지정학적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이는 새롭게 부상하는 복합적 위협에 한국의 국방이 선제적, 체계적으로 대비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후･환경에 있어 정량의 주체이자 책임있는 행위자인 ‘국방’ 역시 기후대응 및 에너지 전환 정책이 필요함을 밝히고, 기후와 에너지라는 복합적 위협과 세계적 동향에 선제적으로 대응･대비하기 위한 국방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핵심어: 기후변화, 기후대응, 에너지안보, 에너지전환, 국방정책

서동요 설화처럼 허위조작정보의 유포는 역사와 함께 늘 있어온 일이다. 그러나 국가 또는 국가배후 조직이 대한민국의 국가안보 및 국익을 해하거나 (중대하게) 위협하는 허위정보를 인터넷 상에서 고의로 유포하는 행위는 사이버공간의 특성과 결합하여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빠른 속도와 광범위한 파급력을 갖는다. 이에 국가들과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들은 허위조작정보를 이용한 심리･영향작전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 정비에 힘쓰고 있는 반면, 대한민국은 2012년 사이버사령부와 국가정보원의 온라인 여론조작 사건의 유죄 판결의 여파로 그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이 논문은 전･평시로 나누어 국가의 허위조작정보를 이용한 심리･영향작전을 규율하는 기존의 국제법 체제를 검토한 후, 이러한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는 국제적인 동향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소위 댓글 공작 사건의 대법원 판결과 대한민국의 현실을 살펴보고, 타국이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적대적 허위조작정보 작전을 펼칠 경우에 대비하여 어떤 방향성의 법제 정비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검토한다.

핵심어: 허위조작정보, 가짜 뉴스, 심리전, 심리･영향작전, 전쟁의 위계

군사적 합동(joint)은 육군, 해군, 공군의 공동 활동, 조직, 작전을 의미하고, 합동성은 합동이 상승효과를 낳기 위해 가져야 할 바람직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교차영역시너지 개념이 제시된 이후부터 합동성은 군(service) 중심에서 영역(domain) 중심의 전투력 통합으로 관점이 전환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군의 합동성 문제를 고찰하여 합동성 향상을 위한 과제와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합동성에 관한 이론적 고찰로 합동성과 교차영역시너지 개념을 정리하고, 한국군의 합동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설문 결과를 활용하여 한국군의 합동성을 진단하고 평가한다. 그리고 평가에 기초하여 합동성 향상을 위한 과제와 추진 방향을 제안한다. 결론적으로 한국군의 합동성 수준은 합동성의 2단계인 ‘협조’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합동성 향상을 위해 한국군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합동특수작전 발전, 합동사이버․우주 능력 발전, 3축체계의 합동성 강화, 합동교육 발전 등 4가지였다.

핵심어: 합동, 합동성, 합동성 수준, 합동시너지, 교차영역시너지

본 연구는 2021년 통일의식조사에 담긴 임금 차이에 관한 두 문항을 사용해 분배적 정의 기준에 근거한 공정성 인식을 네 가지 유형(차별수용, 능력주의, 보편평등, 비일관)으로 분류한 후 유형별로 통일인식과 대북정책에 대한 태도에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다. 그 결과 통일 지향성과 관련해 노력(능력)과 대가의 비례성을 강조하는 능력주의 유형이 보편평등 유형보다 덜 통일 지향적이었고, 연합통일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첫째, 능력주의 유형은 보편평등 유형이나 차별수용 유형과 비교할 때 북한과 무력충돌도 불사하려는 태도를 더 강하게 보였다. 둘째, 능력주의 유형은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셋째, 코로나19 관련 의료용품을 북한에 지원하는 것에 보편평등 유형이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넷째, 남북한 정부 간 합의를 계승하는 것과 종전선언을 위해 미국을 설득하는 것에 관한 태도에서도 능력주의 유형은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경색 국면의 남북관계 상황에서 능력주의 유형은 일방적 대북포용정책에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가설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분배적 공정성 인식은 재분배 영역을 넘어 불평등이 존재하는 다른 영역에서도 정책태도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통일 및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세대, 지역, 이념을 넘어 공정성 인식, 특히 능력주의와 연계되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정책 수립과 설득이 뒤따라야 한다는 함의를 얻을 수 있다.

핵심어: 공정성 인식, 능력주의, 보편평등, 통일인식, 대북정책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이 외부로 알려지면서부터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원조를 지속해왔다. 한편 장기간에 걸쳐 투입된 외부 자원이 북한의 경제난 해소에, 혹은 북한의 경제발전에 기여했는가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부정적이다. 북한의 경제 상황 개선, 혹은 북한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개발협력의 프레임워크는 없는 것일까? 본 연구는 효과적인 북한개발협력 프레임워크로서 개발금융기관(DFI)의 협력 프레임워크를 탐색한다. 분석결과 첫째, DFI의 프레임워크는 공여체에 다양한 행위자를 포함하는데, 특히 DFI는 사업의 위험 완화를 도모하여 민간투자기구나 민간기업들의 사업 참여를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유용한 협력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 있다. 둘째, DFI의 프레임워크는 수원국 스스로가 주민들의 수요를 고려한 사업모델을 만들어 해당 모델이 유용하다는 것에 대하여 공여체를 설득해야 하는 사업형성 메커니즘을 보유한바, 적극적인 수원국 수요 반영이 가능하다. 셋째, DFI의 프레임워크는 수원국 민간영역 확대의 측면에도 매우 효과적인 협력 프레임워크이다. 북한개발협력에서 DFI의 프레임워크를 활용할 경우,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적극적인 수원국의 수요 반영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북한개발협력에서 DFI의 프레임워크를 활용할 경우, 북한 내 소액금융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가능할 것이며, 영세중소중견기업 전문은행 설립을 통해 안정적인 민간영역 확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어: 개발금융기관(DFI), 국제개발협력, 북한개발협력, 북한, 민간영역/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