ㅍ한반도는 6.26전쟁이후 70년 가까이 평화가 아닌 불안정한 정전(停戰)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2017~2018년에는 핵미사일 갈등으로 인해 고도의 긴장 상태가 이어지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싱가포르회담으로 잠정적으로 정지되긴 했었지만, 이제는 한반도에 핵전쟁을 우려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의 6.25전쟁과 핵미사일 갈등 사례를 최대상이체계분석(MDSD: Most different systems design) 기법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일치법 즉, 사례들의 독립변수에서 차이점을 제외하고 일치점을 채택하는 방법을 기준으로 한반도 전쟁재발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연구결과 한반도에 전쟁재발 가능성은 일치점인 미중의 대결구조와 북한의 내부태세가 주요인으로 최대 33%로 평가되었다. 한편, 사례들의 차이점 즉, 외부 지원, 공격 능력과 상대 허점, 정치적 욕구 면에서는 차이점을 보여 상황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전쟁재발을 억제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영원불변한 것은 없으며, 전쟁은 전략적 선택과 우연의 산물이기도 하므로 이런 변수들도 전쟁예방을 위해 중요하게 관리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은 확고한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 북한의 능력과 우리의 허점을 차단하는 자체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 러시아와도 긴밀한 협력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제재와 압박만이 능사가 아니며 김정은의 정치적 욕구를 남북협력을 통한 경제문제 해결로 돌릴 수 있도록 대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핵심어: 한반도, 전쟁, 최대상이체계분석, 한국, 북한

본 논문은 북한의 주체 군사사상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사람 중심론’과 김정은 시대에 나타나는 ‘핵 중심 군사정책’ 현상 간의 모순적 긴장 관계를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논문에서는 사람중심 군사사상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는 수령 결사옹위와 영도를 정당화하는데 목적을 둔 ‘수령중심 군사사상’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사람중심론은 전쟁승리의 결정 요인이 무기와 기술이 아닌 ‘사람’에 있다는 인식하에 약소국 실정에 맞는 ‘북한식’ 전략을 배태하는 철학적 원리로 ‘언급’되고 있지만, 실제 사람중심론은 ‘수령’이라는 무오류적 존재의 영도를 받을 때 전쟁승리의 충분조건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정치전략적 논리로 변질되었다. ‘수령 영도’와 ‘수령 결사옹위’라는 논리구조를 가진 수령중심론은 김정은 시대의 ‘핵 우선주의’와 ‘사람중심론’간 긴장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지렛대이다. 이렇게 되면 김정은의 핵 우선주의는 ‘무기냐, 사람이냐’의 이분법적 딜레마에서 벗어나 ‘김정은이 곧 핵무기이다’라는 논리로 수렴될 수 있다.

핵심어: 주체군사사상, 사람중심론, 수령중심론, 핵중심 군사정책, 약소국 전략

이 글은 중국이 건국 이후 ‘우주공간’을 어떻게 인식해 왔으며, 해석 및 활용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의 우주공간 활용이 시진핑(習近平) 시기 ‘군사혁신’에 어떻게 투영되었는지를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시진핑 시기 인민해방군의 군사혁신은 전략/교리 측면에선 ‘적극방어 전략’을 필두로 국가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한 개념들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군사기술 측면에선 위성, 로켓, 우주무기등을 개발･활용하고 있고, 조직/편성 측면에선 중앙군사위원회 통제력 제고, 전구 중심개편, 전략지원부대 설립 등을 단행했다. 즉 시진핑 시기 중국에서 단행되고 있는 군사혁신이 우주공간 활용을 통해 더욱 적극적이고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군사혁신이 한국군에 주는 시사점은 첫째, 미래전쟁 대비 우주전･사이버전 능력 제고이며, 둘째, 유사시 한반도에 투입될 수 있는 중국 군사력의 규모 및 능력, 운용 모습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셋째, 국방부, 합참, 육･해･공군 간 우주공간 활용에 대한 공통된 의견을 도출할 수 있는 협력기제 마련이 필요하다.

핵심어: 시진핑, 우주공간, 군사혁신 , 전략/교리, 군사기술, 조직/편성

본 연구는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정치보고를 중심으로 시진핑 3기 정부의 대외정책을 전망한 것이다. 시진핑 집권기인 18차, 19차 정치보고와의 비교를 통하여 ‘중국 특색 강대국외교’의 연속성과 차이점을 분석하는데 집중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 특색강대국외교’가 상당한 시련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3연임에 성공한 시주석이 주창했기에 여전히 계승될 뿐 아니라, 미국 등 서방으로부터의 大견제를 강조하며 서방과의 담론과 체제 경쟁을 본격화했음을 지적한다. 시진핑 3기 정부는 강대국 관계의 총체적 안정을 기하는 가운데 ‘인류운명공동체’ 담론을 기반으로 전 세계의 우군 확보에 치중할 것이다. 이는 특히 첨단기술을 가진 해외기업들을 유인하고, 개도국 및 신흥경제국들과 경제, 보건, 안보 등 다층적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주로 전개될 것이다. 글로벌 거버넌스를 둘러싼 미중경쟁 및 국제사회의 긴장과 갈등은 향후 더욱 심화될 것이다.

핵심어: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정치보고, 중국 특색 강대국외교, 인류 운명공동체, 글로벌 거버넌스

강대국 중심의 국제정치 현실에서 약소국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지리적으로 강대국 사이에 위치한 약소국의 안보 전략에 대해서는 비슷한 처지에 놓인 국가를 중심으로 논의가 꾸준하게 있어 왔다. 장-자크 루소의 『폴란드 정부론』(1782)에 대한 지성사적 독해로 본 논문이 목표하는 바는 두 가지다. 첫째, 위 문제에 대한 루소의 통찰을 소개하는 것이다. 제1차 폴란드 분할을 배경으로 집필된 이 글에서 루소는 직관에 반하는 대안을 내놓았다. 루소는 부국강병 정책을 포기해야만 폴란드의 미래가 보장될 것이라 주장했다. 루소는 폴란드가 강대국이 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러시아를 위시한 주변 강대국은 개입할 것이고, 자유도 억압될 것이라 생각했다. 둘째, 현실주의와 고립주의로 정리되는 루소의 국제정치사상에 대한 역사적 접근을 제안하는 것이다. 루소는 반전과 역설로 점철된 역사 속에서 자유의 가능성을 모색했다. 폴란드의 발전을 방해한 것으로 여겨진 내부 혼란과 외부 위협을 폴란드의 자유를 지켜준 핵심 요인으로 파악했던 것이다.

핵심어: 장-자크 루소, 폴란드 분할, 강대국 국제정치, 약소국 외교, 역사의 역설

새로운 위협과 디지털 기술의 출현으로 국가안보와 국익 수호를 위한 해외정보기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정보기관의 핵심 활동인 정보수집도 수동적인 통신감청에서부터 해킹을 활용하는 능동적인 수집 방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생활이 일상화됨에 따라 디지털정보의 수집영역도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정보 수집 활동은 개인정보보호 등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 때문에, 국제사회도 정보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법률로 통제하고 있다. 권한을 부여함과 동시에 오남용 통제장치도 강화하고 있다. 이처럼 주요 선진국들은 정보수집 법률을 광범위하게 개정하고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오래된 통신비밀보호법의 한계와 사이버안보 입법의 지연 등으로 글로벌 흐름에 뒤처져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은 정보수집 법률을 최근 개정한 캐나다,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4개 중견국의 사례를 분석하고 실효적인 정보수집 권한, 방법 및 통제장치 구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핵심어: 해외정보기관, 디지털정보 수집, 사이버안보, 정보기관 감독

첨예해지고 있는 미중 반도체 패권경쟁은 양국 간 갈등의 핵심이슈로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동맹･협력 네트워크의 새로운 구조를 형성 중이다. 최근 미국은 막대한 비용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안보적 고려를 통한 자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한국, 일본, 대만과의‘Fab4’결성을 통해 이를 실천하려 하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의 Fab4 제안을 단순히 특정 기술의 경쟁우위나 협력관계 재편의 문제만이 아닌, 기술-경제-안보가 밀접히 결합된 새로운 지정학적맥락에서 이해해야함을 주장한다. 특히, 미중전략경쟁 시대의 사활적 쟁점이 되고 있는 반도체 공급망 재편 이슈가 가진 기회와 도전 요인을 살펴보고 참여국들의 대응전략에 나타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향후 Fab 4중심의 공급망 재편 시, 한국은 민감한 포지셔닝에 부합하는 전략적 고려가 필요한 상황이다. “기술우위 분야의 초격차 전략 강화”,“외부 위협으로부터 보호장치로서 Fab4 활용”, “GVC-RVC-TVC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전략적 유연성 발휘”, “과잉안보화 담론 지양 및 경제와 안보의 균형적인 시각 견지”는 공급망 재편의 불확실성 속에서 국익 확보를 위한 선택지가 될 것이다.

핵심어: 반도체, 공급망, GVC, 팹4(칩4), 경제안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