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은 북한 및 중국의 핵능력에 대응하여, 국내적으로 비핵화 규범에 따라 핵개발 정책을 포기하고, 동맹국인 미국의 핵우산과 확장억제 정책에 의존하는 핵정책을 추구해 왔다. 그러나 북한의 6차례에 걸친 핵실험과 중국의 급격한 핵능력 증강에 따라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 신뢰성에 대한 의문제기와 아울러 다른 핵옵션에 대한 논의도 대두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본고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기존 핵정책 궤적을 검토하고, 향후 한일을 중심으로 한 확장억제 연대, 나아가 핵공유 연대의 대안을 제안한다.

핵심어: 핵정책, 확장억제, 핵공유, 한국, 일본, 확장억제 연대

2010년대 이후 중국이 정치･경제적으로 급성장하면서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은 초당적으로 다양한 중국 견제 정책들을 입법하였다. 특히 117대, 118대 의회에 걸쳐 안보, 신장-위구르 지역의 인권, 코로나19 책임 소재 등을 다룬 법안들이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표결을 통해 입법되곤 하였다. 하지만 모든 중국 견제 법안들에 대해 미 의회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찬성표를 던진 것은 아니다. 공화당에서는 중국 견제를 위해 많은 정부지출을 상정한 법안들에 대한 내부 분열이 이념과 계파 차원에서 나타났다. 특히 강한 보수 이념을 지닌 의원들, 극우적인 프리덤 코커스 계파에 소속된 의원들이 중국 견제 법안에 주로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에서는 진보 성향이 강한 의원들과 의회진보연합 계파 의원들이 중국에 대한 과도한 견제가 신냉전과 아시안계 미국인들에 대한 혐오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중국특위 설립 등의 의제에 반대 하였다. 또한, 민주당에서는 (이념과 계파 이외에도) 의원들의 정치적 특징과 지역구 특성등의 변수들이 중국 견제 법안에 대한 투표행태에 영향을 주었다.

핵심어: 미중 관계, 미국 의회, 의회 투표, 정당 계파, 중국특위

최근 미중 경쟁의 심화와 함께 학계는 물론 정책결정자들 사이에서도 미중경쟁을 분석하고 전망하는 데 있어 역사적 비유가 자주 사용되고 있다. 미중 경쟁을 냉전시기 미소관계에 빗대어 분석하기도 하고,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전쟁이라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으로 미중관계의 미래를 전망하기도 한다. 이렇듯 과거 역사는 오늘날 미중관계를 분석하고 전망하는 데 주요한 추론의 근거로 활용되기도 하고, 정책결정자들의 정책결정을 위한 교훈과 근거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렇듯 미중관계와 연계된 다양한 역사적 비유 논쟁에도 불구하고, 미중 경쟁을 규정하는 중국의 역사적 비유에 대한 연구와 관심은 상대적으로 취약하였다. 본 연구는 미중경쟁과 서구의 대중국 견제가 심화되는 환경 속에서 중국이 어떠한 과거 역사를 소환하여 미중관계를 해석하고 대응해 가는지, 즉 미중경쟁 시대 중국의 역사적 비유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특히 본 연구는 미중관계에 대한 중국의 역사적 비유를 분석하는 데 있어 중국의 대미 강경태도와 공산당을 중심으로 한 국내적 결속, 애국주의와 자신감의 고취라는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두 개의 역사- 아편전쟁 이후 ‘치욕의 100년사(百年国耻)’와 ‘한국전쟁(항미원조전쟁.抗美援朝戰爭)’ - 을 중심으로, 중국의 역사적 비유를 분석한다.

핵심어: 미중경쟁, 역사적 비유, 치욕의 100년사(百年国耻), 항미원조전쟁(抗美援朝戰爭)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해양안보전략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논의의 초점은 동중국해에서 중국의 해양전략이 한일 양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조명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는 탈냉전기 중국 해양력 강화라는 현실주의 역학 속에서 문재인 정권과 아베 내각의 해양안보전략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비교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비교분석의 핵심 개념은 문재인 정권의 ‘관망적 방어’와 아베 내각의 ‘공세적 방어’이다. 한국의 경우, 탈냉전기 대중 위협인식의 변화와 북한 요인 등으로 인해 대중 해양안보는 ‘관망적 방어’의 형태로 표출하고 있다. 반면, 일본의 경우, 탈냉전기 대중 위협인식의 변화와 안보환경의 변화로 인해 대중 해양안보는 ‘공세적 방어’ 형태로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한일 양국의 대중 해양안보전략은 구조적 한계를 보인다. 왜냐하면 한일 양국은 미중 전략 경쟁 심화 속에서 그들의 전략적 공간을 확보해 나가야 하며, 동시에 대내･외적 전략들이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일 양국의 해양안보전략이 중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한중일 3국의 해양 협력을 증진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한중일 3국은 선점 경쟁이 의도치 않은 우발적 군사적 충돌로 확전되는 것을 방지하고, 안보 딜레마를 넘어 동북아 지역 차원에서의 해양 신뢰 구축을 위한 제도화된 협동의 장치가 요구된다.

핵심어: 해양안보전략, 문재인 정권, 아베 내각, 관망적 방어, 공세적 방어, 중국 변수

김정은 정권 10여 년 동안의 보건의료체계 중 보건의료 자원, 그중 변화가 큰 시설과 의약품, 인력을 검토했다. 병원 등의 시설은 집권 초기부터 평양에 전문병원을 건설해 새로운 지도자의 집권을 알렸고 이를 모범으로 전국의 시설을 현대화하고자 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정권의 의도대로 집행되지 않았다. 하지만 2019년 북미관계 개선 실패로 내치에 집중하게 됐고 2020년 코로나19를 겪으며 실질적인 정비의 필요성과 환경이 조성됐다. 그 결과, 현재에는 전국의 보건의료 시설 명칭이 바뀌었다. 의약품의 경우 사회주의책임관리제가 도입되면서 제약공장에서 의약품을 생산해 약국을 통해 판매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의약품법을 수정해 판매를 법적으로 담보했다. 의료인의 경우 선진 의학기술로 무장할 것을 독려하는 동시에 성실성과 헌신성을 강조하며 보건의료 서비스 운영에 소요하는 재원을 여전히 의료인의 열정으로 상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핵심어: 북한, 김정은, 보건의료, 보건의료 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