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 상황과 국제 정치 경쟁을 주된 안보 수요와 정책 목표로 연결하는 경제안보 개념은 국가 내부의 속성에 따라 민감하게 작동한다. 중국 견제라는 미국의 대외 정책 방향이 정해졌다고 해도 그 정책의 형식(type)과 시기(timing), 그리고 관련 정세(trend)등은 각기 다를 수 있다.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대전략(grand strategy)은 미국 내의 초당파적 지지를 받는가? 행정 명령과 의회 입법의 차이에 따른 영향은 무엇인가? 정책 시기가 대통령 선거 이전인가 이후인가? 그리고 미중 경쟁이 격화된 오바마-트럼프-바이든 시대의 이전과 다른 특이한 정세는 무엇인가? 등에 대한 구체적 이해가 필요하다. 결국 각국의 경제 상황은 국가 내부의 문제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경제안보는 국내 정치와 높은 상관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미국 경제안보 정책의 내용과 일관성 여부는 국내 정치의 세부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영향을 받고 있다. 핵심어: 경제안보, 미중경쟁, 대통령 리더십, 의회-정당 정치,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 과학법

핵심어:

2021년 미국, 영국, 호주 3국의 오커스(AUKUS) 동맹체제의 출범 이후 한국 사회에서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기술 이전과 개발에 대한 많은 담론들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거대한 대양이라는 방벽 뒤에서 미국과 함께 중국에 맞서는 호주와는 달리 한국은 인접한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와 중국의 급격한 부상으로 인해 임박한 위협에 당면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식의 논의가 다수 존재했다. 특히, 학술적 차원에서 오커스 체제의 대상으로 호주가 선택된 이유는 미국과 호주가 갖는 양국관계의 특수성에서 기인한다는 분석이 존재했다. 이러한 기존 연구 역시 현재의 국제관계에 유의미한 해석을 줄 수 있지만, 이 연구는 왈트의 위협균형 이론을 바탕으로 위협 수준 영향요인을 통해 오커스의 체결 동인이 무엇인지를 우선 당면한 위협에 대해서 동맹의 형성이 어떻게 이뤄졌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하지만 실제 오커스 체제 출범 시 미국이 호주라는 행위자를 선택한 이유는 위협에 의한 동맹 양자 간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 동학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이라는 국제체제적 변수 속에서 전개되는 미중 상호 간 위협균형과 인식, 대응의 차원의 요인도 존재했다. 이러한 오커스 체제의 본질을 인식하고 이를 어떻게 한국의 안보,군사정책에 적용할 지에 대한 혜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핵심어: 위협균형이론, 오커스, 미중 전략적 경쟁,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심어:

이 글은 첨예화되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속 기술-경제 안보 네트워크 전략의 대표적인 사례인 일본-대만의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사례를 분석한다.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세계 공급망 불안정으로 각국의 생산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전략적 네트워크 연결이 중요해졌다. 기술 민족주의와 보호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만과 일본은 네트워크에 연결되고 허브의 위치를 확보하는 네트워크 권력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산-관-학-연 다행위자 네트워크를 확장해나가면서, 기업 내, 기업 간, 지역 내, 지역 간, 정부 간,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다층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 구축을 바탕으로 양국 모두 기술 개발 및 경제 부흥, 그리고 지역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구해나가고 있다. 가치 외교를 표방하며 양국 간 다층적 복합 네트워크가 강화되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기술협력 네트워크 구축의 특징과 한계를 확인할 수 있다.

핵심어: 일본-대만, 반도체, 클러스터, 네트워크, 기술-경제 안보

본 논문은 2016년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 한중관계가 급격히 악화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양국의 정책결정자들이 서로에 대해 품었던 비현실적 기대에 주목한다. 당시 한국 정부는 중국이 대북제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중국정부는 한국이 미국과 안보협력을 확대하지 않기를 기대했다. 이 같은 기대는 2013년 이후 빠른 관계 발전을 가능케 했지만, 중국에게 북한은 미국과의 충돌을 방지하는 완충국가이며, 한국에게 미국은 핵억제를 제공하는 핵심 동맹국이라는 점에서 실현되기 어려웠다. 결국 북한의 핵실험으로 기대가 깨지면서 서로에게 배신감을 느낀 양국 정책결정자들은 보복행위를 차례로 취하였고, 한중관계는 급속히 악화되고 만다. 본 연구는 미중경쟁과 한중 간 대북기조 차이 등 외생변수에 집중했던 기존연구들과 달리 비현실적 기대가 배신감과 보복행위로 연결되는 내생적 과정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역동적인 한중관계의 변화를 보다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이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국가들이 안보협력을 맺고자 할 때 과도한 낙관론을 경계하고, 공동의 이익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핵심어: 비현실적 기대, 한중관계, 대북제재, THAAD, 감정

안보화는 특정한 위협을 기존의 정치 문법에서 벗어난 특별한 대응 조치가 필요한 사안으로 만드는 행위이다. 본 연구는 안보화가 이루어지는 두 가지 기제, -발화행위의 수행성, 관습 체제와 특별한 정치 간 정합성-,의작용을 근거로 한국에서 해양안보의 안보화 가 미온적인 이유를 제시하였다. 안전과 안보를 망라하는 해양안보의 포괄적 특성이 국제사회의 구조와 결합하면, 강대국 간 대결에의 연루 우려뿐 아니라 무임승차 동기가 횡행하므로 발화행위의 수행성은 저하된다. 또한, 한국 주도의 한반도 평화 통일과 한미 동맹에 근거한 안보 관습 체제는 해양안보를 위한 특별한 정치를 제한한다. 미국-중국 간 패권 경쟁은 대만 문제뿐 아니라 한반도 문제도 포괄하므로 안보 관습 체제는 변화하기 어렵다. 해양안보의 안보화를 위해서는 국가 간 권력정치를 반영하는 개념으로 해양안보를 정의하여 발화행위의 수행성을 뒷받침하고, 기존 관습 체제가 수용할 수 있는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

핵심어: 해양안보, 안보화, 발화행위, 관습체제, 특별한 정치

경항모 정책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가운데 한국형 항모 담론이 부상하고 있다. 이는 인도-태평양전략 등 대외지향적 국가전략을 설계한 후 이제는 이를 이행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와 무관치 않다. 경항모 정책은 한반도를 넘어서는 전략없이 역대급 전력이 추진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반면 국가전략의 대외지향성이 높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한국형 항모가 전략 목표 달성을 위한 유의미한 전력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본 논고는 ‘역량-전략 연계모델’을 분석의 틀로 제시함으로써 이러한 차이를 발생시킨 과정을 사례로 추적하고 분석적 검토를 시도한다. 이를 통해 내부지향 전략과 외부지향 전략의 차이점을 정교하게 따져보면서 상향 동기화 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전략-전력 간 동기화의 중요성, 성격 규정의 필요성, 시행착오 최소화 등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핵심어: 국가전략, 경항모, 한국형 항모, 전력, 인도-태평양전략

오늘날 우주산업은 이른바 ‘뉴 스페이스(New Space)’ 시대로 명명되는 새로운 도약기를 맞이하고 있다.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포착되는데, 바로 우주산업의 지형변화와 이를 주도하는 새로운 민관협력에 대한 논의가 자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주요 우주 선도국들은 민간 기업이 가지는 장점을 우주개발에 더욱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또한 우주공간은 군사안보적으로도 핵심적인 영역이 되고 있으며 군과 민간의 상호 협력 극대화를 위한 효과적인 관계 정립이 화두로 부상하는 중이다. 그러나 이 같은 뉴 스페이스 담론이 한국과 같은 우주개발의 후발주자에게도 유효한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뉴 스페이스 담론의 발원지로서 성숙된 민간 생태계를 구축한 미국과 달리, 국내 여건은 국가의 전략적 목표와 정부의 투자가 우주개발의 방향이 보다 중요한 상황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고는 우주개발 분야의 거스를 수없는 외부의 글로벌 트렌드로서 뉴 스페이스 패러다임이 가진 변화 기제에 주목하는 한편, 우리만의 특수한 단계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민관협력 방식이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통합적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경제적 측면, 민군 겸용 분야에서의 개발･활용, 한미동맹 확장성과 관련된 안보적 측면, 향후 글로벌 진출을 위한 국제 협력･규범 등 외교적 측면의 실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우주개발의 실질적 전진을 위한 한국형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핵심어: 뉴 스페이스, 민관협력, 우주개발, 우주산업, 우주안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