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군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2023년 기준 한국군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휘통일’의 전쟁원칙을 기준으로 분석하고, 이러한 구조의 형성 배경을 한미동맹과 연합방위체제의 관점에서 설명한다. 그리고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한국군의 구조적 특수성(한미 연합방위체제)과 일반성(군사 선진국이 갖는 일반적 특징)을 기준으로 여러 선택지를 평가하여 선정한다. 연구 결과, 한국군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은 합동군사령부를 창설하고 합동군사령관이 미래 연합군사령관을 겸직하는 것이다. 그리고 합동군사령부 창설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논의와 공감대 형성, 전략사 창설 및 운영과 연계, 전작권 전환을 경로 이탈의 사건(event)으로 이용 등 단계적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

핵심어: 한국군의 구조, 한미 연합방위체제, 합동군사령부, 전작권 전환, 전략사령부

이 글은 ‘플랫폼 지정학(platform geopolitics)’의 개념을 원용하여 최근의 세계정치 변화를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한국의 새로운 중견국 전략론을 모색하는 시도를 벌였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에 시사점을 얻기 위해서 주목한 것은, 한국의 민간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이 각기 해당 분야에서 국내시장을 수성하거나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거둔 나름대로의 성과들이다. 한국 디지털 플랫폼이 안고 있는 고민은 미래 국가전략 전반의 차원에서 한국이 떠안고 있는 고뇌들과 통하는 바가 크다. 예를 들어, 글로벌 지배 플랫폼으로서 미국 플랫폼 기업들과의 관계 설정이나, 도전국으로서 중국의 플랫폼 기업들과의 경쟁, 그리고 동남아나 유럽 시장에 진출하면서 벌어지는 현지 플랫폼과의 협력 등이 모두 외교안보의 시각에서 본 한국의 전략적 고민과 일맥상통한다. 한국이 자국 플랫폼을 보유한 몇 안 되는 나라 중의 하나라는 사실이나 최근 한국 플랫폼 기업들이 해외시장에 진출하여 경쟁력을 키워 가고 있는 현실 등도 한국의 중견국 전략이 참고할 선행지표로서의 의미가 있다. 이 글은 기존의 중견국 전략론에서 개발된 이론적 자원, 특히 ‘플랫폼 위의 평행 중개’의 개념을 기반으로 하여 한국이 추구할 중견국 플랫폼 전략의 내용을 ‘응용 및 혁신 플랫폼 전략’과 ‘편승 및 틈새 플랫폼 전략,’ 그리고 ‘제휴 및 현지(화) 플랫폼 전략’ 등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핵심어: 플랫폼, 지정학, 중견국, 국가전략, 디지털, 한국

2007년 9월 이스라엘이 시리아 알 키바르(Al-Kibar) 핵시설에 대해서 기습적으로 단행한 공습은 개념상 선제공격(preemptive strike)이 아니라 예방공격(preventive strike)으로 평가된다. 이 예방공격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국제레짐(NPT), 국제법 및 군사적, 외교적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나 본고는 국가정보적 차원에서 분석한다. 방법론적으로는 먼저 시리아 핵시설 공습의 배경으로 이스라엘 특유의 전략문화를 제시하고 전략문화의 심리적 바탕이 되는 안보 위협인식에 대해서도 분석한다. 이어서 공습작전의 성공을 위해서 어떤 정보활동이 이루어졌는지 평가한다. 예방공격에 내포된 작전 리스크, 확전 리스크, 핵개발 재개 리스크 및 국제적 리스크를 어떻게 감소시켰는지를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다. 평가 결과, 이스라엘 정보기관은 수집공작과 미국과의 정보협력을 통해서 핵시설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작전 리스크를 줄이는데 기여했다. 정보분석을 통해서는 ‘시리아-이란-북한’ 커넥션 전모를 파악했으며 특히, 예측적 분석에 기초하여 확전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함으로써 최종적인 공습 결정에도 기여했다. 한국이 당면한 최대의 안보 현안인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예방공격의 실현 가능성은 없다고 평가된다. 다만, 2022년 9월 북한의 핵태세 전환으로 핵공격 가능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임박한 핵공격을 전제로 한 선제공격을 상정하고 본 연구에서 도출된 정보적 교훈을 토대로 정보적 함의를 제시한다.

핵심어: 예방공격, 선제공격, 전략문화, 첩보수집, 예측적 분석, 정보협력

한미는 북한이 핵무기의 선제공격 가능성을 지속 시사하면서 ‘핵 확전 위협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낮은 수준의 위기부터 높은 수준의 확전 단계까지 신뢰할 수 있는 억제력을 제공하기 위해 재래식 전력과 핵무기를 통합한 위기관리 전략을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 본 논문은 북핵 위협에 대한 한미의 위기관리 전략을 평가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확전사다리(Escalation Ladder)’와 ‘1차 공격안정성(First Strike Stability)’ 측면에서 북한의 ‘핵 확전 위협 전략’을 분석하고, 북핵 위기가 고조될 경우 한미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에 따른 위기관리 시나리오를 평가했다. 평가 결과는 북핵 위기가 고조될 경우 확전문턱(Escalation Thresholds), 확전 우위(Escalation Dominance) 등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인해서 위기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핵전쟁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한미의 국가 위기관리 전략은 ‘1차공격안정성’ 기반 전략 및 정책 발전, ‘핵금기 문턱’을 높이기 위한 정치･외교･군사적 방안 강구, 국가의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핵사용 문턱 아래에서의 위기관리 등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핵심어: 핵 선제사용전략, 국가 위기관리, 1차공격안정성, 확전사다리, 핵전략

지난 70년간 남북한간 대규모 군사충돌을 예방하고 전쟁을 억제하였다는 측면에서 정전협정체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2018년 남북한의 화해 무드가 조성되고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우리 국민 10명 중에 7명은 정전협정체제를 종전선언을 통한 새로운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주장에 동의하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종전선언이 유엔사령부의 존재 근거를 약화시키고 한미 동맹을 훼손시킬 수 있으며 미국 내 주한미군 철수 여론을 확산시켜 안보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었다. 2023년 현재 북한의 핵위협이 고도화 되면서 7차 핵실험이 임박해 있고 미사일 발사, 드론 침투 등 도발이 이어지면서 한반도 안보상황은 2018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지난 70년 정전협정체제를 평가하고 워싱턴 선언과 캠프데이비드 협정으로 한미일 안보동맹이 확장되는 시점에서 정전협정체제가 가지고 있는 함의, 한반도 정전협정의 특수성, 북한이 주장하는 종전선언과 나아가 한반도 평화협정체결이 어떠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 새로운 평화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면 어떠한 조건하에 논의될 수 있는지에 대하 여 밝힐 것이다.

핵심어: 정전협정, 종전선언, 평화협정, 평화체제로의 조건, 한미동맹

본 연구는 평화와 무력분쟁의 중간에 해당하는 회색지대에서 우세를 점하기 위한 한국군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미군의 “경쟁”과 “캠페이닝” 개념을 검토하고 이를 한국군에 적용할 방안을 모색한다. 미중경쟁의 격화,북핵 고도화에 따른 남북한 군사력 균형의 변화, 우주 및 사이버로의 경쟁공간 확대에 직면하여 한국은 회색지대에서의 위협, 위험과 취약성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미군의 경쟁전략과 캠페이닝은 전시에만 사용되는 것으로 간주되던 군사력을 평시부터 융통성 있게 활용함으로써 국가이익을 수호하는 적극적인 군사전략의 일환이다. 이를 적용하여, 한국은 경쟁 국면에서의 우세를 달성하기 위해 상대에 대한 강압, 비용부과를 통한 소진,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구체적인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목표는 지능화된 다영역 복합체계로 구성된 군사력을 경쟁 국면에서 비선형, 비대칭, 비정합적으로 운용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으며, 군사력을 외교, 정보, 경제력과 전략적으로 융합함으로써 안보 및 국방전략을 실행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핵심어: 회색지대, 경쟁, 경쟁전략, 캠페이닝, 경쟁의 연속체

본 연구는 김정일 시대(1994~2011)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전반적인 성격을 재검토하고, 정치국이 김정일 집권 중 대부분 기간 동안 기능하지 않았던 이유를 보완적으로 설명함으로써 북한 정치제도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자 한다. 조선로동당 비서국이 정치국을 대체하였다는 주장이 있으나 비서국의 인선과 운용을 감안하면 수용하기 힘들다. 김정일의 통치는 제도적 정치를 기피하고 측근을 중심으로 한 연회정치를 선호하는 스타일이라 정치국이 마비되었다는 주장은 전반적으로는 적절하지만, 김정일이 유훈통치(遺訓統治)기(1994-1998)와 김정은 세습기(2010-2011)에는 정치국을 일부 활용하였다는 점을 설명해주지 못한다. 본 연구에서는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 내 최고 정책결정기구가 바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이기에 김정일도 정치국의 정치적 상징성을 손쉽게 부정할수는 없었다는 점, 따라서 정권이 취약해지는 권력세습기에 제한적으로 활용하였다는 점, 그리고 김정일이 김일성 시대의 원로들을 우대하려는 방법으로 정치국을 이용하였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김정일 시대에 정치국이 가치를 완전히 부정되었다고 할순 없으나, 김정일에게는 오로지 정치국의 명의, 즉 상징적 가치만 필요하였다. 김정일 시대에 정치국은 시기별로 여러 양상을 띠었으나, 3차 당대표자회 이후에도 김정일이 사망하던 순간까지 수령의 정치적 필요를 충족하는 상징적 기구라는 본질은 한결같았다.

핵심어: 김정일, 김정은, 조선로동당, 조선로동당 정치국, 조선로동당 비서국, 유훈통치,조선로동당 3차 대표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