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명 『국가전략』 제30권 1호(봄호) 2024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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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만 침공과 미국의 서태평양 철수 가능성 분석:청중비용과 해군력 회복탄력성을 중심으로 | 김지용
대만해협에서 미중전쟁의 발발 가능성은 얼마나 될 것인가? 중국의 1차 대만 침공 시점은 언제가 될 것인가? 전쟁에서 누가 승리할 것인가? 미국의 피로스 승리(pyrrhic victory)이후 중국의 2차 대만 침공은 성공할 것인가? 대만해협 전쟁은 한반도 유사시로 이어질 것인가? 한국의 대응 과제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본 연구는 여러 이론적 근거 및 데이터 자료를 바탕으로 위의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실마리들을 추적한다. 특히 중국의 1차 대만침공 시점을 청중비용의 관점에서 특정하고, 2차 대만 침공이 가능한 이유를 해군력 회복 탄력성으로 설명한다. 그리고 대만 해협 전쟁이 한반도 유사시를 초래한다는 전제하에 세가지 상황을 상정하고 한국이 취해야 할 대응책들을 제시한다.
핵심어: 대만해협, 미중전쟁, 청중비용, 해군력 회복탄력성
핵심어: 대만해협, 미중전쟁, 청중비용, 해군력 회복탄력성
비핵지대조약 체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국제법적 함의와 정치적 현실 | 이창위
남북한은 1991년 12월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합의했다. 그러나 북한은 합의를 무시하고 내부적으로 핵개발에 국가적 역량을 모두 투입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력을 물리치고 결국 핵보유국이 되었다. 북한은 한반도에서 미국의 전술핵무기 철수와 미군의 철수를 위하여 한반도의 비핵화를 주장했다. 핵개발에 성공한 국가가 스스로 비핵화를 결정한 경우는 남아공이 유일하다. 리비아는 핵개발에 성공하지 못한 상태에서 핵개발을 포기했다. 우크라이나와 카자흐스탄, 벨라루스는 소련의 해체 후 자국에 있던 핵무기를 모두 러시아로 넘겼다. 남아공과 리비아는 펠린다바조약에 가입하여 아프리카의 비핵지대화를 완성했고, 카자흐스탄은 세미팔라틴스크조약을 체결하여 중앙아시아의 비핵지대화에 합의했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도 이론적으로는 비핵지대조약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이 먼저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제는 협상에 의해 북한의 비핵화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그런 맥락에서 이 연구는 비핵지대조약 체제의 확립과 5대 비핵지대조약에 관련된 법적･정치적 문제를 비핵화 공동선언에 대한 함의와 함께 검토하기로 한다.
핵심어: 비핵지대, 비핵화 공동선언, 틀라텔롤코조약, 라로통가조약, 방콕조약, 펠린다바조약, 세미팔라틴스크조약
핵심어: 비핵지대, 비핵화 공동선언, 틀라텔롤코조약, 라로통가조약, 방콕조약, 펠린다바조약, 세미팔라틴스크조약
회원국 간 평화를 위한 동맹 설계의 실증적 분석 | 황원준
미국은 2023년 캠프데이비드에서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한일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결속을 강화하고자 했다. 회원국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동맹은 어떻게 설계되어야 할까? 이 연구는 자유주의적 제도주의를 기반으로 제도화, 공시성, 양자동맹의 변수와 직접적으로 분쟁을 예방 및 관리하는 불가침 조약 그리고 분쟁의 평화적 해결조항을 통해 가설을 세웠다. 이를 통해 어떠한 조치가 포함된 동맹에서 회원국 간의 군사분쟁이 적게 발생하는지 포아송 회귀를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공시성과 양자동맹의 변수에서 가장 뚜렷한 효과가 나타났으며, 분쟁의 평화적 해결 조항 역시 일정한 효과가 증명되었다.
핵심어: 동맹 내부 분쟁, 동맹 설계, 결박 효과, 공시성, 양자동맹
핵심어: 동맹 내부 분쟁, 동맹 설계, 결박 효과, 공시성, 양자동맹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사이버전과 한･미･일 사이버안보 협력의 향배 | 부형욱
우크라이나 전쟁이 재래전과 ‘대규모’ 사이버전이 병행된 최초의 ‘주요’ 분쟁임에도 이 전쟁에서 사이버전 측면이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그동안 사이버 위협이 과장되었다는 비판적 시각이 도출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몰고 온 전략적 파장 때문에 진영 대결이 초래되었으며, 이러한 대결구도가 사이버 공간 상에서 공고한 외부지원으로 투영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안보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우방국 간의 연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세상은 날로 진영화되고 있으며, 이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증명되었다. 진영 간 연대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 의용군이 모집되고, 민간 기업의 도움이 쇄도했던 것이다. 전략상황이 이러하므로 한･미･일이 중심이 되어 사이버안보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전략을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윤석열 정부 들어 한･미･일 안보협력의 새로운 동력이 창출되었음을 평가한다. 그동안 한･미, 미･일 양자 간 안보협력은 긴밀하게 추진되었으나, 한･일 간의 협력은 미진했었고, 사이버 분야에서도 유사한 상황이었다고 진단했다. 캠프 데이비드 선언으로 3국 정상 간의 신뢰가 다시 한번 확인되었고, 사이버안보 협력의 의지가 굳센 만큼 한･미･일 사이버안보 협력의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할 것임을 주장한다.
핵심어: 우크라이나 전쟁, 사이버전, 한･미･일 사이버안보 협력
핵심어: 우크라이나 전쟁, 사이버전, 한･미･일 사이버안보 협력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유럽의 여론과 결정 요인에 관한 미시적 실증연구 | 강유덕
이 연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유럽의 여론에 대해 안보와 가치, 경제적 여파등을 설명변수로 하여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러-우 전쟁에 대한 유럽 시민의 인식은 안보 우려, 가치 지향성, 경제적 우려에 뚜렷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보 우려와 가치 지향성은 대러시아 강경 대응을 찬성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끼치는 데 반해, 경제적 우려는 반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개인의 정치·경제적 특성도 러-우 전쟁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러-우 전쟁 관련 이슈가 정치적 논란과 양극화 문제 등 국내 정치의 주요 이슈로 변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교육 및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대 러시아 강경 대응을 주장하는 경향이 강하며, 정치적 성향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의 안보 위협에 대한 인식과 가치 지향적 태도는 대러시아 대응조치에 대한 태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같은 조건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시민일수록 EU의 대러시아 경제재제를 덜 찬성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국내 정치기관과 EU 체제에 대한 신뢰는 강경한 대러시아 대응조치를 찬성하는데 긍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력한 대러시아 대응조치에 대해 찬성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안보’와 ‘가치 지향’이라면, 반대의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은 ‘경제적 우려’이다.
핵심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유럽연합(EU), 여론, 결정요인, 실증분석, 유로바로미터
핵심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유럽연합(EU), 여론, 결정요인, 실증분석, 유로바로미터
한국인의 통일방식에 대한 숨겨진 선호:선택형 컨조인트 분석(Choice-based Conjoint Analysis)결과를 중심으로 | 피터 워드, 스티븐 데니, 크리스토퍼 그린
본고는 통일의식 연구에서 그동안 활용되지 않았던 컨조인트 분석(conjoint analysis)을 통해 한국 국민의 통일방식을 더 세부적이고 정밀하게 측정하는 데 목적을 둔다. 통일의식을 측정하는 기존 연구 방법론은 직접 단답형 다항 선택식 문항으로 통일의 필요성, 시기, 통일관, 통일한반도의 정치체제 등 최종 체제에 관한 질문으로 측정해왔다. 그런데 각 변수 내 선택지에 대한 선호 혹은 비선호의 강도를 측정할 수 없었기에 어느 조건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지 알 수 없었다. 따라서 기존 조사 결과를 활용한 복합적 정책 설계는 한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컨조인트 분석이라는 실험적 조사설계를 활용하여 통일 후의 정치체제, 북한 지도부 정리, 노동당 당원 정리, 남한 기업의 북한 경제참여, 북한 지역 군대 주둔 문제 등 여러 차원의 속성수준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여 실제 선호도를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는 연합제보다 단일민주 정부에 대한 선호, 노동당 당원에 대한 민감한 직위의 배제와 지도부의 기소 등 여러 차원에서 강한 선호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한국 국민의 통일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선호를 보여줌으로써, 통일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질 경우, 통일에 대한 정책설계를 위한 유익한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어: 통일인식, 통일방식, 컨조인트 분석, 여론조사, 북한
핵심어: 통일인식, 통일방식, 컨조인트 분석, 여론조사, 북한
사이버 공간의 평화 개념 모색과 실천적 접근 방향 | 이수연, 윤정현
오늘날 사이버 공간은 기술과 사회의 발전을 주도하며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다. 또한, 양적 확장과 질적 변환 역시 가속화되는 중이다. 이처럼 진화하는 사이버 공간의 변화는 인류의 번영을 위해 현실 세계만큼이나 안정과 평화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 안보 이슈를 향한 관심과 대응 노력에 비해, 보다 궁극적 목표라 할 수 있는 사이버공간의 안정성, 나아가 사이버 평화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거의 부재한 상황이다. 특히, 사이버 공간이 갖는 동태적 확장성과 초월적 특징이라는 물리적 세계와의 차별성을 면밀하게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사이버 영역의 특징과 작동 메커니즘을 고려한 이론적 분석을 시도하고, 이를 통해 사이버 평화를 위한 실천적 접근 방향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다중 이해당사자주의적 접근, 과정으로서의 사이버 평화 지향, 항상성 기반의 사이버 회복력 강화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그 동안 사이버 안보 개념이 국제정치학 내에서 체계적인 연구 대상으로서 자리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사이버 평화역시 개념의 정교화를 거쳐 유의미한 논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연구와 실현 가치의 사례들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핵심어: 사이버 평화, 사이버 안보, 항상성, 회복력
핵심어: 사이버 평화, 사이버 안보, 항상성, 회복력
시진핑(習近平)시기 승계제도와 후계체제의 변화와 원인 | 안치영
시진핑 시기 최고지도자 임기 제한 폐지와 그와 관련된 ‘격대지정’의 폐지, 지도부의 퇴직과 임기 보장 등 지도부 교체와 관련된 관례의 조정, 후계자 육성 체계의 조정이 있었다. 이러한 변화와 조정은 개혁 성공의 역설로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권력 집중과 관련되며, 미중 충돌과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른 의사 결정 집중의 필요성과 관련되며, 중국의 제도와 규범의 상대적 취약성과 승계제도가 관례에 기반하고 제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도 관련된다. 그러한 변화가 새로운 승계제도를 형성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시진핑으로의 권력 집중으로 인해 그것이 제도와 규범이 아니라 시진핑의 ‘의지’에 좌우된다는 점에서 불확실성과 새로운 위기를 초래할 개연성이 있다.
핵심어: 시진핑 시기, 승계제도, 후계자 선발 육성 제도, 권력 집중, 개혁 성공의 위기
핵심어: 시진핑 시기, 승계제도, 후계자 선발 육성 제도, 권력 집중, 개혁 성공의 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