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전쟁지도 체제 유형과 그 특징을 고찰한 것이다. 연구결과 김일성 시대의 주체형, 김정일 시대의 선군형 전쟁지도체제는 김정은 시대에 이르러 선핵형 전쟁지도체제로 변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핵무력을 우선하는 선핵형은 김일성, 김정일이 확립한 당적 지도 체계와 핵개발의 유산을 배경으로 핵심 조직과 인적구성, 전승전략과 지휘체계를 조정하여 핵무력 중심으로 승전을 추구하는 제도로 전환함으로써 재조형되었다. 선핵형 전쟁지도체제가 외적으로 드러내는 현상의 특징은 세 가지로 분석되었다. 첫째, 전쟁방식을 핵을 사용하는 공격적 태세로 전환하였다. 둘째, 당의 핵통제는 언제든(always) 사용하는 데에 방점을 두는 위임형을 확대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물론 이는 이미 당･정(국가)･군을 장악한 김정은의 권한을 강화하면서 운용의 융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셋째, 신형미사일이 등장하는 열병식 등 핵무력을 중심으로 한 군사적 이벤트를 자주 개최하면서 외형적으로 대미, 대남 군비경쟁에서 밀리지 않는 군사력을 과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북한의 선핵형 전쟁지도체제에 의해 언제 감행될지 모르는 한반도 핵전쟁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재래식 전력에 대한 전시작전 통제권을 조기에 환수하고 한미군사동맹을 핵전략동맹으로 전환하면서 한미연합 핵전략사령부를 가동하는 등 실질적 대응책을 조기에 마련해야 한다.

핵심어: 김정은, 북한, 전쟁지도체제, 선핵형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심화되며 기존 억제전략의 재고와 새로운 방향성 모색이 요구되는 배경에서 본 연구는 한반도에 최적화된 억제논리를 도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이론적 차원에서 핵 억제 개념과 메커니즘 그리고 패러다임 변화를 보편성과 특수성의 관점에서 논의하였고, 실제적 차원에서 피억제자인 북한의 인식과 특성을 토대로 전략의 세 요소인 목표, 방법, 수단 차원의 맞춤형 억제논리를 고안하였다. 연구의 결과, 북한의 최우선순위는 최고지도자의 정치적 생존이라는 점에서 억제논리로 응징적 억제가 적합하며, 수단으로는 한국의 독자 억제책인 KMPR을 핵심으로 확장억제와의 전략적 연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핵심어: 북한, 핵전략, 확장억제, 응징적 억제, 맞춤형 억제

북한은 유엔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Universal Periodic Review)에 비교적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북한은 세 차례에 걸친 UPR에서 받은 702개의 권고 중 대략 50%에 해당하는 367개의 권고를 수용하였다. 이는 기존 국제인권레짐에 미온적이던 북한의 태도와 대조적이다. 본 연구는 북한의 UPR 권고 수용 양상이 권고하는 국가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북한은 자신과 유사한 체제의 국가나 정치적으로 협력 관계에 있는 국가가 제기한 권고를 더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각 권고 별 수용 여부와 특정 국가로부터 제기된 권고의 수용률을 종속변수로, 그리고 권고하는 국가의 민주주의 수준과 UN 총회에서의 투표 유사성을 독립변수로 하여 양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북한은 권위주의 국가나 UN 총회에서 유사한 방향으로 투표하는 국가가 제기한 권고일수록 더 많이 수용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는 북한이 UPR에서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모습이 실제로 북한의 인권 개선과 무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주제어: UN,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북한 인권, 체제 유사성, UN 총회 투표 유사성

본 연구의 목적은 2019년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된 공공부문 통일교육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에 있다. 살펴본 바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범정부 차원의 통일교육은 계획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정연한 체계를 이루고 있었다. 다만, 실시율에서 나타난 일부 기관의 교육 실태 및 시행방식에 따른 통일교육의 질적 한계는 풀어야 할 숙제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행법상 미비점 보완을 위해 첫째, 공공부문 통일교육 운영과 지원에 관한 비용 항목 신설, 둘째, 현행 통일교육의 최소 시수 확대를 제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공공부문 통일교육의 참여도와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기제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핵심어: 공공부문, 통일교육, 교육방법, 법정의무교육, 집합교육

2011년 3･11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후쿠시마현(福島県) 농･수산물에 대한 ‘풍평(風評)’과 걱정을 잠재우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후쿠시마 부흥 운동에 노력을 기울였다. 일본 국내뿐 아니라 해외소비자들에게도 이 지역 생산물의 안전성을 호소하기 위해 외국인 사절단과 유명인사의 시식모습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는 등 디지털 시대에 맞춘 홍보활동을 확대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2023년부터 2051년까지 매년 7차례씩 28년 동안 바다로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 처리수를 흘려보내겠다고 발표하자, 한국과 중국 여론은 악화하였다. 일본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정보를 공개하고, ‘국제기구의 과학적 검증을 받았다’라는 SNS 홍보 외교를 적극적으로 펼쳤다. 본 연구는 2023년 1월~12월 게재된 ‘후쿠시마’ ‘후쿠시마 부흥 운동’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소재로 한 SNS(X･옛 트위터)를 데이터마이닝 분석하였다. 일본 정부는 ‘뷰티 오브 후쿠시마’ ‘과학이 말하게 하자’는 슬로건을 걸고 비(非)정부 인물을 통한 홍보활동을 펼쳤지만, 이에 대항하여 전문가 인플루언서, 중국 정부 기관, 외국 미디어(국제방송) 등 다양한 행위자가 일본 정부의 논리를 반박하는 콘텐츠를 제공했다. 이 연구는 정부의 미디어 공공외교가 외국 대중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다양한 행위자들과 온라인 경쟁을 하고 있으며, 외교기관의 전통적인 옹호(Advocacy) 전략만으로는 공공외교가 한계에 봉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핵심어: 트위터 외교, 미디어 공공외교, 디지털 디플로머시, 후쿠시마 오염수, 후쿠시마 부흥

이 서평에서 책 주요 내용과 이론적 기여,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연구 한계를 극복해야 하는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책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자면 김일성 시대부터 김정은 시대까지 왜 북한은 제도적 개선과 경제관리에 대한 개혁을 통해 경제난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그 정치경제학적 원인을 밝히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다. 북한의 경제적 침체와 위기까지 빠지게 된 주요 배경으로 북한 경제 개혁의 미흡이 그 원인으로 작용했다. 경제개혁은 정치적 세력 간에 이해관계 충돌, 최고 지도자의 권력과 목표에 엇갈리는 경우,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국가의 존망에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이나 위기 상황일수록 민감할 수밖에 없다. 경제위기나 경제개혁도 그런 궤를 달리하지 않는다. 이런 사정을 이론적·경험적으로 설명하고 분석한 『북한은 왜 경제개혁에 실패하는가 -북한의 경제개혁과 관료정치-』은 귀한 참고서이다. 이 서평은 먼저 책의 주요 구성을 살펴보고 이론을 간단히 보고자 한다. 그 다음으로 책의 한계와 앞으로 연구해야 할 과제를 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