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미중 간 반도체 경쟁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다. 현재 미중 간 패권 경쟁은 기술 경쟁이며, 반도체가 그 중심에 있다. 반도체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자 경제 안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저지하기 위해 다양한 견제 조치를 내놓고 있으며,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 내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도모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대응하여 반도체 국산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미중 간 경쟁은 다방면으로 한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의 대중 견제로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의 설비 및 생산 능력 확장과 반도체 판매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미국 내 반도체 공장 건설은 인프라 미흡, 비싼 건설비용, 운영비용 등의 문제로 효율적인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한국 반도체 기업이 미국의 대중 정책에 동참함에 따라 중국으로부터의 보복도 가시화될 수 있다. 이러한 정세 속에서 생존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합심하여 기업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기업의 기술 초격차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 한국 정부는 중국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기업들은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미중 정부 대상 로비 등 기업 외교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핵심어: 기술패권 경쟁, 중국견제, 반도체 육성, 경쟁 시나리오, 한국에 영향

이 글의 목적은 미국이 중국의 첨단기술 역량 부상을 저지하기 위해 취한 일련의 정책 조치들이 동맹국들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데에 있다. 미국의 주도하에 최근 각국은 포괄적 ‘경제안보’개념을 포함한 입법･정책을 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와 연계된 산업정책으로 인해 동맹국 간 경쟁의 영역 역시 생겨나고 있다. 즉, 인플레이션 감축법･반도체법 등의 일부 규정은 미국 기업의 기술 우위 확보 미국 내 설비투자･고용 창출 등 한국과 같은 동맹국의 이익에 저해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며, 이는 갈등의 영역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한-미 간 비대칭 동맹 구조와 맞물려 한-미 간에 딜레마 상황을 만들어 내고 있는바, 이 글은 이를 ‘경제안보 딜레마’로 개념화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비대칭 동맹 구조하에서 한-미 양국 간 이익의 균형점은 한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 첨단기술 봉쇄에 참여하는 대신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 지원법에 명시된 세제혜택･보조금 지급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는 측면보상(side payments)의 형태로 귀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핵심어: 미･중 경쟁, 경제안보 딜레마, 비대칭 동맹,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 과학법

그간 한국에서 제기된 자체 핵무장 찬성 논리가 여러 측면에서 충분한 타당성을 갖추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먼저 한국의 핵무장론을 뒷받침하는 두 가지 핵심 논리로서 1) 북한의 핵개발과 대륙간탄도미사일로 인해 도전받는 미국의 한국 방어 공약, 2) 트럼프와 공화당의 주기적인 동맹 방기 위협을 소개한다. 또한 미국 내 비확산 진영이 반론으로 제기하는 1) 핵확산금지조약 탈퇴에 따른 비확산 체제의 손상, 2) 우발적 핵 사고 가능성 증대, 3) 역내 핵 도미노 현상 촉발, 4) 북한의 비핵화 의지 약화를 다룬다. 이어서 본 논문은 이러한 반대 근거의 논리적 결함이 상당하므로, 미국은 한국의 핵무장론을 억누르기 위해 제재 기반 강압을 고려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오랜 동맹국을 강압하는 행위는 한미동맹과 미국의 신뢰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본다. 따라서 미국이 핵무장에 대한 동맹국의 주권적 결정을 존중 및 수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결론짓는다. 그리고 이러한 수용은 강압이 초래할 핵 이중성 문제와 동맹국 내에서의 반발을 완화하며 중국과의 경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핵심어: 핵확산, 핵무기, 미국, 한국, 동맹 강압

최근 새로운 핵시대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사이버와 인공지능(AI) 같은 신기술이 핵분야에 적용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핵무기와 비핵 전략무기의 연계’ 추세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에 대한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이 주제는 북한의 핵전략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나, 관련 연구나 정책적 검토는 매우 부족하다. 이 논문은 ‘핵우위 경쟁’의 관점에서 핵과 비핵 전략무기의 연계 현상을 설명하고, 이를 통해 북핵 문제에 대한 연구의 지평을 넓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비핵 전략무기의 개념적 연구와 핵과 사이버, AI의 연계에 관한 기존 논의를 검토하여 총체적 관점에서 핵과 비핵 전략무기의 연계 현상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기존의 사이버, AI 중심의 접근을 확장한 개념적 연구로서 의미를 가지며, 북한의 핵전략과 한미 재래식핵통합 억제전략에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핵심어: 핵-비핵 전략무기 연계, 핵우위 경쟁, 인공지능, 북한, 한미동맹

본 논문은 김정은 시대 국가전략과 급진적 군사주의와의 상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주요 당 의사결정기구에서 천명한 국가전략노선내 군사정책의 내용과 방향, 그리고 실제 표출된 군사적 행동들을 검토하고, 북한이 추구하는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치군사적, 정치경제적 두 분야에서 특징을 살펴보았다. 김정은 시대 국가전략과 하위 전략노선은 김정일 시대 선군-경제 건설노선에 이어 경제 핵무력건설 병진노선(2013.3) →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2018.4) → 정면돌파전(2019.12) 등으로 대내외적 요인에 따라 변화해오고 있다. 이러한 국가전략은 군사력 증강 정책과 맞물려 북한군의 무기체계와 군수공업에 영향을 미치면서 급진적 군사주의를 추동하고 있다. 그 결과 북한은 자신들이 보유한 핵무기로 실제적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전략국가’라는 인식을 바탕에 두고 핵무력 고도화를 위한 핵무기 및 투발수단의 시험발사 등의 군사적 행동을 지속하며 핵능력 완성에 주력하였다. 또한 핵무기 보유를 위한 군수공업 발전은 자체 전략무기체계의 생산과 불법 무기 판매로 이어졌으며, 이는 종국적으로 국가전략의 일환인 경제강국 건설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며 체제 안정에 조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기존 재래식 전력 중심에서 핵무력 고도화와 핵무장 완성이라는 국가전략의 변화는 급진적 군사주의로 이어지면서 경제강국 건설과 핵무기를 보유한 전략국가 지향이라는 정치･군사적, 정치･경제적 목적의 달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종국적으로 북한은 핵무기 보유라는 군사적 우위를 바탕으로 한반도 및 국제사회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경주할 것이다.

핵심어: 김정은 시대, 북한 국가전략, 군사주의, 군수공업, 핵무력

본 논문은 ‘영토평정’으로 대표되는 북한의 새로운 안보전략의 본질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새로운 군사전략 방향을 이해, 설명, 전망하는데 목적을 둔다. 본 논문은 북한이 2023년 12월 전원회의에서 제시했던 ‘적대적 2국가’-‘영토평정’ 노선이 국제적 신냉전 구도에 편승하여 현상 변경을 노리는 ‘전략적 기회주의’의 산물이라고 이해한다. 그러한 대전략 속에서 추진되는 북한의 군사전략은 핵무기가 중심이 되는 ‘방어-타격 배합전’으로 변화하고, 궁극적으로는 ‘핵-재래식 배합전’에 기반을 둔 전략적 공세로 진화할 것으로 분석한다. 본 고는 북한의 새로운 안보전략을 대남･대외･군사전략의 포괄적 관점에서 이해함으로써 북한이 추구하는 군사적 야심의 본질을 규명하는데 주안을 둔다.

핵심어: 영토평정, 적대적 2국가, 군사전략, 방어-타격 배합전, 핵-재래식 배합전

지상으로부터 수백 혹은 수만 km 떨어진 우주공간에 있는 인공위성을 통해서 생성･수집되고, 전송되는 막대한 양의 데이터는 그 자체로 혹은 분석･가공된 후 다른 데이터와 결합･융합되어 다양한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국가안보와 경제발전, 환경문제 인식･대응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무엇보다 우주 데이터는 군사적, 안보적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대량살상무기 발사 징후, 실시간 상황인식, 정밀유도무기 운영, 효과분석 등 전장에서 우주 기반 데이터의 활용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잠재적) 적국의 군사대비태세, 군사력 평가 등에 이용됨으로써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주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분석･활용할 것이며, 이를 보호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안보적 차원의 문제로 부상하였다. 본 연구는 우주-데이터 안보의 관계를 크게 두 가지 측면, 즉 안보를 위한 우주 데이터(space data for security)와 우주 데이터를 위한 안보(security for space data)로 구분해서 각각을 살펴본다. 특히 본 연구는 뉴스페이스 시대 민간행위자의 우주활동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우주 데이터의 양이 급증하고 질적으로도 향상되는 맥락을 고려하여 우주 안보와 데이터 안보가 맺는 이러한 각각의 관계를 구체적 사례와 함께 분석한다. 나아가 우주-데이터 연계 차원에서 한국의 현황을 살펴보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핵심어: 우주 안보, 데이터 안보, 우주 데이터, 뉴스페이스

이 연구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통일 회의론’에 대한 사회적 고민의 출발점으로서, 과연 통일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하나로 동질화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간의 의식적 차이는 없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핵심적 발견은 기성세대들에게 서는 통일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해 생각할 때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통일 이후의 사회경제적 문제들에 대한 우려가 모두 영향을 미치지만, 1990년 이후 태어난 젊은 세대들에게서는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의 가능성 사이에 일정한 인식적 차이가 관찰된다는 것이다. 특히 통일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젊은 세대의 경우, 통일의 사회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통일에 회의적일 것이라는 일반적 예상과는 달리, 오히려 북한이라는 대상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통일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어: 통일 회의론, Z세대, 통일의 필요성, 통일의 가능성, 남북한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