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새로운 핵질서와 환경의 도래를 전제하면서 초기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제3차 핵시대”의 특성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새로운 핵시대 담론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핵전략 개념의 변화를 추적하고자 했다. 제3차 핵시대로 불리는 새로운 핵시대는 다양한 층위에서 다른 요인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핵환경을 만들어내는데, 본 연구는 “정치적 다극화”, “전략적 통합성”, “기술적 연결성”을 제3차 핵시대의 세 가지 특성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투발수단, 표적화, 핵지휘통제, 미사일방어, 우주･사이버, 지능형결심 등 6가지 핵심기술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특성은 기존 핵전략 개념의 재설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억제안정성에서 위기안정성으로, 충분성에서 만족성으로, 공방균형에서 복합억제로, 핵보복에서 비핵거부로, 비확산에서 기술통제로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이러한 제3차 핵시대의 전략개념 변화에 적응하여 한국군도 국방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핵심어: 제3차 핵시대, 핵질서, 억제, 전략적 안정성, 억제, 핵확전, 군비통제

이 논문은 현대 국제사회에서 관찰되고 있는 국가안보전략의 사례에서 국가이익, 국가목표, 국가안보, 국가안보전략의 개념과 상호관계를 살펴보고, 한국의 국가안보전략의 수립과 분석에 필요한 보편적인 개념과 기준을 도출하고자 한다. 역대 한국 정부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5개의 국가안보전략서를 발간하였는데, 이 논문에서 앞에서 도출한 개념과 기준을 바탕으로 국가안보전략서의 현실태와 문제점을 통시적, 객관적으로 비교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기존의 국가안보전략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시정사항을 식별하여 제시함으로써 미래 한국의 국가안보전략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핵심어: 국가이익, 국가전략, 국가안보, 국가안보전략서, 안보개념의 광역화, 신경제안보,미중패권경쟁, 대북정책

북한의 핵 프로그램으로 인한 위협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한국의 정책 결정자들과 시민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잠재적 선택지 및 그에 따른 상충 요소를 신중하게 정보에 기반하여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핵보유국들이 각각의 핵 억제력을 획득하는 데 성공한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고에서 영국의 사례는 매우 독특한 측면이 드러난다. 1950년대 초, 세계에서 세 번째로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이자 최초의 비초강대국으로서, 영국은 전통적인 핵분열탄과 수소폭탄을 모두 성공적으로 시험한 후, 미국과 독특하면서도 지속적인 핵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영국은 이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전략 핵무기를 구매할 수 있었다. 동시에, 비교적 소규모의 핵 전력을 보유한 영국은 최소한의 효과적 억제 전략을 채택했으며, 잠재적 적국의 참수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핵 지휘 통제 구조를 마련했다.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제한된 자원과 한미 동맹의 존재를 고려할 때, 한국이 핵무기를 획득할 경우에, 영국의 경험에서 많은 요소들을 차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억제에 대한 영국의 접근 방식, 지휘 통제 체계, 그리고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만약 가능하다면)은 한국의 핵 프로그램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정치적,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성을 가지도록 하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핵심어: 영국 핵무장 과정, 핵전략, 핵통제지휘체제, 핵정책

본 연구는 핵 불안정성이 가중되고 있는 정세에서 중동에서의 이스라엘에 의한 핵무기사용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평가하고, 이스라엘의 핵사용 지점인 핵문턱(nuclear threshold)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위협을 분석하였다.핵 모호성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핵문턱은 학자들의 연구를 토대로 구체화하고, 이러한 핵문턱에 영향을 미치는 촉진 및 억제 요인을 제시하여 핵문턱에 대한 위협평가에 활용했다. 이스라엘의 핵문턱에 대한 위협은 과거, 현재, 미래의 전쟁으로 구분했는데, 과거 및 현재의 전쟁은 역사적 사실과 전황에 근거하여 평가하였고, 미래 전쟁에서는 필자의 분석에 따라 전망했다. 연구 결과, 과거 전쟁에서 이스라엘 재래식 군사력의 우위와 미국의 지원이 억제요인으로 크게 작용하여 핵문턱에 이르지는 못했으며, 현재 진행중인 준국가조직과의 전쟁도 핵문턱의 위협이 안되었다. 미래 이란을 직접 상대하는 전쟁의 경우는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취약성과 저항의 축 세력의 군사력, 제한 핵전쟁 관념 등으로 이스라엘의 핵문턱이 크게 위협받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핵사용을 위협하거나 핵문턱을 지나게 되는 경우 세계 핵질서와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았다.

핵심어: 이스라엘, 핵전략, 핵문턱, 이란, 저항의 축

한국은 경제력과 군사력 측면에서 명실상부한 선진국이며, 주요 7개국 정상회의(G7)확대 논의 당사국으로 고려된다. 그러나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매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미 인구 감소가 진행 중인 한국은 미래 성장 동력을 유지하는 데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논문은 먼저 한국의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비관적 전망과 군 병력부족 실태를 다룬다. 또한 한국군의 축소가 불러올 재래식 전력의 양적, 질적 후퇴를 강조하고, 인구 절벽이 치명적 안보 문제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본다. 이어서, 고착화된 지역 안보 갈등과 인구 절벽에 처한 한국의 국력 쇠퇴를 상쇄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서 자체 핵무장을 안보적,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검토한다. 종합적으로, 본 논문은 자체 핵무장이 초저출생 및 고령화 사회인 미래 한국의 안보에 유의미한 안전 장치이자 주변 적성국 대상 억제력이 될 수 있다고 결론짓는다.

핵심어: 인구절벽, 인구, 인구감소, 병력부족, 핵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