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제119대 미국 의회를 중심으로, 외교정책의 세부 영역에 따라 공화당 의원들의 공동발의 행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외교정책을 미국-동맹국 협력, 무역-관세, 이민-국경이라는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 대표 법안들의 공동발의 양상을 비교하였다. 통계 분석 결과, 정책 영역에 따라 공화당 내 계파 간 정책 선호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미국-동맹국 협력 이슈는 재분배적 성격으로 인해 프리덤코커스와 같은 극단적 이념 계파의 지지를 받는 반면, 보호적 규제 성격이 강한 무역-관세 정책은 중도 성향의 메인스트리트파트너십이 주도하고 있으며, 지역구 산업 구조에 따라 의원들의 공동발의 참여 여부가 달라지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이민-국경 정책은 앞선 두 정책 분야에 비해 공화당 전반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프레이밍은 이러한 계파 간 갈등 구도를 일정 부분 조정하며, 공화당 내 정책 지지정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핵심어: 미국 의회, 트럼프 대통령, 계파 정치, 외교정책, 공동발의

트럼프 2기 출범과 러우 전쟁의 장기화속에 유럽은 다시금 자율성과 동맹(확장억제)이라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탈나토, 핵자강, 유럽의 독자적 핵우산 등 다양한 담론이 확산되고 있지만, 본고는 유럽의 ‘전략적 대전환’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고, 자강/자율성 보다는 기존 체제 내에서 다양한 핵억제 수단이 중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밝힌다. 특히 탈나토가 아닌 ‘동맹 내 자강,’ ‘나토 우선주의(NATO-first)’를 택한 영국 사례를 통해 동맹과 확장억제의 불확실성이 반드시 독자 핵무장과 동맹의 단절로 귀결되지 않으며, 구조적 제약 속에 현상유지와 점진적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주목하고자 하였다. 프랑스가 주도하는 자체 핵우산이라는 대안적 논의 현황도 조명하여 유럽 대전환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는데 뒷받침하고자 하였다. 본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첫째, 유럽 내에서 재부상한 확장억제의 ‘유럽화’와 자강 담론의 흐름을 검토한다. 또한, 유럽의 정책적 ‘다양성’을 분석하기 위해 유럽 내 담론을 신고전적 현실주의(neoclassical realism) 관점에서 ‘확장억제의 수용성/신뢰성(EXD receptivity/confidence)’과 ‘전략적 자율성(strategicautonomy)’이란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유형화하는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둘째, 영국 사례를 중심으로 유럽내 관련 담론이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지와 함께 정책 차원에서의 실제 이행 양상을 살폈다. 프랑스 사례도 조명하였다. 마지막으로는 트럼프 2기 하 한국과 한미동맹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핵심어: 트럼프 2기, 나토, 확장억제, 자율성/자강, 영국, 프랑스

전략적 유연성 확대는 동맹의 집단억제력 강화라는 기회를 제공하는 반면, 한반도 방위 공백과 원치 않는 분쟁 개입 리스크를 함께 내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면적 수용이나 전면적 거부 대신에, 엄격한 조건 아래 점진적으로 협력하는 ‘단계적･조건부 수용(conditional acceptance)’ 전략을 제안한다. 이는 강대국 경쟁 구도 하에서 중견국이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사하는 정교한 ‘헤징(hedging) 전략’의 일환이다. 첫째, 위기 전다자 훈련과 비전투적 협력을 강화하여 이슈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되, 실제 역외 작전은 명시된 조건(한반도 방위태세 유지, 한국의 명시적 사전 동의, 국제법적 정당성 충족)하에서만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둘째, 동맹 내 전략 조율과 한국의 독자적 역량 강화를 병행하여, 미국의 전략자산 공백에 대비하고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본문에서는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가 한국의 안보･군사, 외교, 경제 측면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재명 신정부의 대응 방안을 구체화하였다.

핵심어: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한미동맹, 단계적 수용, 헤징 전략, 비대칭 동맹,연루-방기 딜레마, 인도･태평양 전략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사이버 공간이 전통적인 물리 전장과 병행되는 전략적 작전 영역임을 각인시킨 계기가 되었다. 이에 일본은 2022년 『국가안보전략』 개정을 통해 사이버 영역을 국가 안보의 핵심 축으로 공식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능동적 사이버 방어(ACD)’라는 개념이 정책에 반영되었으며, 미일 간 사이버 협력이 강화되었다. 본고는 일본의 ACD 전략 수립과 정책적 제도화 과정을 중심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일본 사이버 안보 전략이 어떠한 구조적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 일본은 법제 정비와 민간 연계 강화 등을 통해 기존의 수세적 대응 방식에서 탈피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일본의 독자 노선이라기보다, 미일 전략적 연계와 국제 안보 환경의 변화에 따른 정책적 대응으로 평가된다. 또한, ACD제도화는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 국가들에도 사이버 안보 전략의 재정립과 제도적 정비의 필요성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일본 사이버 안보 정책, 능동적 사이버 방어 (ACD), 미일 동맹

본 논문은 AI 시대를 맞아 북한 콘텐츠의 정보 개방과 활용을 둘러싼 제도･기술･사회적 전환 과제를 통합적으로 분석한다. 현재 남한 사회는 『국가보안법』, 특수자료 취급지침, 북한의 저작권법 등으로 인해 북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으며, 이는 AI 기반 분석 생태계 구축에 심각한 제약으로 작용한다. 동시에 북한은 이중 정보 구조와 디지털 선전 전략을 통해 외부 인식에 전략적으로 개입하고 있어, 반복되는 사후적 조치만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은 북한의 실제 전략과 남한의 구조적 제약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실현 가능한 대응 방향을 제안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특히 본 논문은 AI 시대의 정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과제로 다음의 네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국가보안법』과 특수자료 취급지침의 해석을 시대에 맞게 재정립하고, 둘째, 플랫폼 중심 차단에서 정보 중심의 유연한 개방 전략으로 전환하며, 셋째,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신뢰 가능한 AI 분석 플랫폼을 구축하고, 북한 콘텐츠를 올바르게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정치적･기술적 맥락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리터러시 교육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 접근은 정보 주권, 분석 역량, 사회적 해석 능력을 아우르는 구조적 전환의 토대를 형성하며, 북한 정보를 통제･억제의 대상이 아닌 해석과 활용의 사회적 자산으로 전환하려는 전략적 관점의 전환을 모색한다.

핵심어: 인공지능, 북한, 리터러시, 국가보안법, 특수자료취급지침, 저작권, 방송개방

이 글은 최근 국제관계학을 중심으로 부활하고 있는 지경학 논의의 경향성과 특징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미중경쟁, 아시아의 재성장, 글로벌 사우스의 세력화 등으로 인한 세력균형의 변화는 경제와 안보의 연결성에 대한 논의를 부활시켰고, 전문가들은 지경학 개념의 유용성에 다시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경학 개념을 사용하여 발표되는 연구물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연구는 특정 질문과 지역에 국한되어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여전히 체계적으로 잘 설계된 엄격한 실증 연구물은 부족하고, 국제관계 및 정치경제학에서 지경학 개념틀의 부가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은 지속되고 있다. 이 글은 지경학 개념이 엄격한 학문적 연구의 틀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분석적 유효성과 연구 디자인의 적실성, 연구 질문 범위의 확장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글은 지경학 개념틀이 학문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부가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연구자들이 검토해볼 만한 사안들을 제안하며 다시 돌아온 지경학 담론에 기여하고자한다.

핵심어: 지경학, 경제통치술, 경제안보, 국제관계, 개념 유효성, 연구 디자인

본 연구는 이념 성향과 정당 지지가 한국인의 외교정책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이념 성향과 정당 지지에 따른 입장의 차이가 일부 외교 정책 이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지만, 전반적으로 초당적 합의의 가능성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한미 동맹과 한미일 군사 협력의 중요성, 대북 제재의 필요성, 북한 비핵화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은 정파를 초월해 공통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인식도 점차 수렴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대북 경제 및 인도적 지원은 여전히 정파적 대립이 지속되고 있었다. 이처럼 정치권에서 논쟁적으로 다루어지는 외교정책 이슈들이 실제 유권자 수준에서는 뚜렷한 갈등 양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외교정책을 둘러싼 불필요한 정치적 대립은 지양되어야 한다. 정책 결정자는 유권자의 정책 선호를 반영하여, 전략적이고 실용적인 외교정책 수립에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핵심어: 외교정책, 이념, 정당 지지

북한 핵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북한이 결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워싱턴 정가에서도 점차 공유되고 있다. 이미 여섯 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감행하고 점차 다양화·고도화되는 운반체계를 확보한 북한의 핵 위협은 갈수록 위험하고 관리하기 어려운 안보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핵의 변곡점: 핵물리학자가 들여다본 북핵의 실체』(시그프리드 헤커 지음, 천지현 옮김, 김동엽 감수)는 저자인 헤커 박사가 북한을 방문하고 관련 사안에 관여 하면서 느낀 바를 정리한 기록이자, 지난 30여 년간 미국 정부가 추진해 온 대북정책을 평가한 저작이다. 북한 핵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독자, 특히 외부 세계에 보여주고자 한 북한의 메시지와 외부 관찰자가 실제로 확인할 수 있었던 현장의 실상을 알고자 하는 이들에게 꼭 읽어야 할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