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레터 10월 2주(Vol.194/2024.10.10)

등록일 2024-10-10 조회수 1,209

The Sejong Institute
세종연구소로고
2024.10.10 / Vol.194  

세종 뉴스레터

신간 안내

[세종정책브리프 2024-12] 트럼프 재집권 시 미국의 한반도 정책 변화 전망과 대응

이성원 연구위원, 피터 워드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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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과 한반도 영향❍ ​2024년 미국 대선 경쟁은 매우 극적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대선 한 달여를 남겨둔 현시점 여전히 결과 예측이 어려운 상황임.-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서 양 후보는 지지율이 또다시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남은 대선 기간 동안 트럼프의 지지층 결집과 소위‘샤이 트럼프’및 부동층의 유입이 이어진다면 그의 대통령 재집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출현은 동아시아에 다차원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동맹, 중국, 북한에 대한 정책 변화는 한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동맹정책: 동맹관계를 접근함에 있어서 동맹국의 비용 및 역할 분담은 핵심 키워드가 될 것으로 보이며, 동맹국들은 주둔 미군의 규모, 역할, 비용의 분담 조정에 대한 증가된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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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포커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1년, 중동 정세 분석과 시사점

안소연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공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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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발발한지 어느덧 1년이 되어가고 있다. 하마스의 예상치 못한 이스라엘 공격으로 시작된 이번 전쟁은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완전 축출을 목표로 가자 지구에 거주하는 민간인들까지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면서 전쟁은 출구가 보이지 않는 장기전으로 돌입하였다. 더불어 이번 전쟁 대결 양상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대립에서 벗어나 이란의 후원을 받는 이란 연계 무장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관여하면서 전쟁의 양상이 이란 및 이란 연계 단체와 이스라엘의 대결 구도로 변모하였다. 이렇게 이란과 이스라엘 대결 구도로 전쟁의 양상이 변해가던 지난 8월 이란의 새 대통령 선거 취임식에 참석했던 하마스의 수장인 이스마엘 하니예가 머물던 게스트하우스에서 폭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더해 9월 17-18일 레바논 헤즈볼라가 사용하는 무선호출기와 휴대용 무전기가 동시다발적으로 폭발하여 수많은 사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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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포커스] ‘러시아 본토 타격’ 장거리 미사일 사용 허용에 관한 유럽의 고민과 시사점

이성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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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 차를 접어들며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방의 전쟁 피로감(war fatigue)은 커졌다. 군사 물자의 생산 부족과 공급 지연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전쟁 피해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 전세를 역전시키기 위해 에이태큼스(ATACMS)와 스톰쉐도우(Storm Shadow)등 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한 러시아 본토 공격 허용을 서방에 요구해 왔다. 이러한 요구는 미사일 공격 허용이 러시아가 평화를 추구하게 하는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지난 9월 13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첫 번째 방미 중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정상회담에서 서방이 기존에 지원했거나 지원 계획 중인 장거리 미사일을 활용한 러시아 영토 공격 허용 여부가 판가름날 수 있을지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이 몰렸다. 양국 정상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폭적 전쟁 지원과 승리 의지를 확인하였지만, 장거리 미사일 사용 허가에 대한 직접적인 결정을 내리진 못했다. 양국이 공급한 미사일 사용이 전쟁 양상의 극적인 변화와 더불어 잠재적인 확전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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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포커스] 샹산포럼을 통해 본 중국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 내러티브의 이해

이상현 수석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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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2~14일 베이징에서는 제11차 샹산(香山) 포럼이 개최되었다. 2006년 시작한 샹산포럼은 매년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샹그릴라 안보대화를 벤치마킹해서 만든 다자안보대화로서 샹그릴라 대화의 중국판 행사라 할 수 있다. 금년 포럼은 “평화를 구축하고 미래를 공유하다(Promoting Peace for a Shared Future)”라는 제하에 열렸다. 올해는 100여 개 국가와 국제기구 대표단 및 각계 학자 등 약 1,800명이 참석한 대규모 회의로 개최되었다. 미국은 참석자 직급을 작년보다 높여 마이클 체이스 국방부 중국·대만·몽골 담당 부차관보를 파견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대독한 축하 메시지를 통해 세계가 100년 만의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세계 인민이 안전과 안정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글로벌 안보구상을 실천하고 지속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국제 분쟁의 근본 원인을 없애며 글로벌 안보 거버넌스를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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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포커스] 북한의 4.5톤 초대형 탄두 탑재 미사일 시험발사 평가

조장원 객원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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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9일 조선중앙통신은 “9월 18일 미사일총국은 탄도 미사일에 4.5톤급 초대형 상용 탄두를 장착, 사거리 320km로 정확도와 폭발 위력을 확증할 목적으로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하였다. 이 보도에서 김정은은 “핵무력을 계속 증강하는 것과 함께 상용무기 부문에서도 세계 최강의 군사기술력과 압도적인 공격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북한의 이번 4.5톤급 초대형 탄두 시험발사는 지난 7월 1일 발사에 이어 두 번째로, 중통은 지난 7월 1일 “4.5톤급 초대형 탄두를 장착한 ‘화성포-11다-4.5’의 최대 사거리 500km와 최소 사거리 90km에 대한 2발 시험발사 실시, 비행 안정성과 명중 정확성를 확증했다”고 보도한 바 있는데, 지난 7월 1일 시험발사에서는 4.5톤급 초대형 탄두에 대한 최초 시험이었던 만큼 한반도 전역에 도달 가능한 최대사거리 시험과 연료를 최소 주입한 최소 사거리 발사시 성능시험에 주안점을 두었던 것으로 보이며 ...

Coming Up

10월 행사 안내

    [학술행사]

  • 미국 대선과 러시아 정책 전문가 간담회(비공개)

    • 일시 2024년 10월 11일(금), 15:00 - 17:00
    • 장소 세종연구소 세미나룸
    • 주제 2024 미국 대선과 러시아 정책
  • 제22차 정세토론회(비공개)

    • 일시 2024년 10월 15일(화), 10:00 - 11:30
    • 장소 세종연구소 세미나룸
    • 주제 인태 소다자 협력의 향방: 2024 쿼드 정상회의를 중심으로
    • 발표 최윤정 부소장
    • 사회 정성장 한반도전략센터장
  • 제23차 정세토론회(비공개)

    • 일시 2024년 10월 15일(화), 16:00 - 17:30
    • 장소 세종연구소 세미나룸
    • 주제 자민당총재선거의 결과와 함의
    • 발표 이면우 수석연구위원
    • 사회 최윤정 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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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한미핵전략포럼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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