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레터 11월 3주(Vol.197/2024.11.21)

등록일 2024-11-21 조회수 122

The Sejong Institute
세종연구소로고
2024.11.21 / Vol.197  

세종 뉴스레터

신간 안내

[세종정책브리프 2024-17]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국내정치 지형 변화와 대외정책 전망

이상현 수석연구위원, 서정건 경희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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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가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승리로 끝났음. 이번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 의회 선거에서도 공화당은 상·하원 모두에서 다수당 지위를 확보- 결과적으로 백악관과 의회를 공화당이 모두 장악한 ‘단점정부(unified government)’가 탄생하였음. ❍​ 트럼프의 압승으로 끝난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는 미국내 정치지형의 상당한 변화를 보여줌. 트럼프는 7개 경합주를 모두 석권했을 뿐만 아니라 2004년 대선 이후 20년만에 처음으로 총 득표수에 서도 민주당을 앞선 것으로 나타남.- 단순히 선거에서 크게 이긴 수준을 넘어서서 공화당은 이번에 전국적으로 가히 “트럼프 연합(Trump Coalition)”을 구축했다고 평가받을 만함. 도시와 농촌 등 주거지 차이, 교육 수준 차이, 인종 구성 차이, 연령 차이를 가리지 않고 2020년 대선에 비해 트럼프 지지도가 상승했음을 주목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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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포커스] 트럼프 2기 출범, 다가올 외교안보 과제 10문 10답

신범철 수석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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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5일 실시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후보가 승리를 거두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기간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 문제, 북한 핵문제, 중국 문제, 통상 문제 등 다양한 이슈에서 갈등을 빚었다. 이 때문인지 트럼프 후보의 당선과 함께 환율시장이 출렁이는 등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과 함께 우리에게 다가올 외교안보 과제들은 무엇이고 어떠한 대응이 필요한지 살펴봄으로써 외교안보 분야에서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트럼프 당선인 외교안보 정책의 특징을 살펴보고, 10개의 현안 과제를 선정하여 각각의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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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포커스] 미국 신행정부의 대외정책 전망

이상현 수석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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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가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승리로 끝났다. 대선 레이스 과정에서 ‘초접전’이라고 불릴 정도로 혼전을 거듭하던 판세와는 달리 트럼프는 카멀라 해리스를 상대로 압승을 거두었다. 트럼프가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실한 승리를 거둔 탓에 개표도 예상보다 빨리, 그리고 조용히 끝났다. 이번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 의회 선거에서도 공화당은 상·하원 모두에서 다수당을 장악했다. 결과적으로 공화당 대통령에 의회도 공화당이 장악한 ‘단점정부(united government)’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내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트럼프 1기에 비해 매우 강력한 정책 추진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는 2기 집권기 동안 자신의 레거시를 남길 어젠다를 마음껏 밀어부칠 수 있게 됐고, 사실상 트럼프의 독주를 제지할 아무런 제동장치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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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포커스] 이시바 소수내각 출범의 정치적 배경과 정책적 영향

이면우 수석연구위원, 이기태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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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1일, 중의원총선거(10월 27일)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된 일본 국회 총리지명선거에서 이시바(石破茂) 현 총리 및 자민당 총재를 다시금 일본 총리로 선출했다. 하지만 이시바 총리가 이끌게 되는 이시바 연립내각은 지금까지와 달리, 총선거 패배로 인해 자민당과 공명당만의 연립이 아닌 국민민주당을 정책별 연립파트너로 하는 소수연립내각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이시바 소수내각이 어떤 배경과 과정을 거쳐 출범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출범이 일본의 외교안보정책과 한일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간략히 정리한다. 이를 위해 우선 지난 10월 27일의 중의원총선거 결과에 대한 간략한 검토로부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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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행사 안내

    [학술행사]

  • 2024 제39차 세종국가전략포럼(사전참가신청 마감)

    • 일시 2024년 11월 22일(금), 10:30 – 15:30
    • 장소 연합뉴스빌딩 17층 연우홀
    • 주제 미국 대선 결과와 한국의 대외전략

  • 제27차 정세토론회(비공개)

    • 일시 2024년 11월 26일(화), 10:00~11:30
    • 장소 세종연구소 세미나룸
    • 주제 북한과의 대화 재개 방안: 1993년 북미회담과 4자 및 6자회담 성과과정의 함의
    • 발표 홍현익 수석연구위원
    • 사회 이성원 안보전략센터장

  • 제28차 정세토론회(비공개)

    • 일시 2024년 11월 26일(화), 16:00~17:30
    • 장소 세종연구소 세미나룸
    • 주제 북한주민 정보접근권 문제와 대응방안
    • 발표 피터 워드 연구위원
    • 사회 정성장 한반도전략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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