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와 정책 2022-9월호
제42호 가속화되는 중국과의 탈동조화(Decoupling): 미국 탈동조화 전략의 배경과 진행 상황
김기수(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kskim@sejong.org
중국과 세계경제의 동조화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 경제발전의 핵심 동인이었다. 반대 개념인 탈동조화(Decoupling)는 따라서 중국경제의 세계화를 역으로 되돌리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이 탈동조화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미국과 가까운 다른 국가들이 발을 맞추게 되면.....
제43호 펠로시發 대만해협 위기와 정책적 시사점 강석율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 diploksy@kida.re.kr
대만해협에서의 불안정성이 커진 가운데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하면서 후폭풍이 거센 상황이다.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대만을 봉쇄하는 대대적인 군사훈련을 했기 때문이다. 동 훈련은 대만 통일 전쟁의 예행연습으로서 양안 관계에서 새로운 표준을 정하겠다는 중국의 의도를.....
제44호 FAB4 논의와 우리의 대응 연원호(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 | yeonwonho@gmail.com
FAB4는 미국이 안정적인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구축을 위해 △공급망 협력 △인력양성 협력 △상호간 투자 인센티브 협력 △R&D 협력 등을 한국·일본·대만과 함께 논의하고자 제안한 실무급 협의체다. 미국은 중국을 FAB4에서 배제했지만 중국 견제나 제재를 FAB4에서 직접적으로.....
제45호 대통령의 8.15 경축사와 한일관계 정상화의 길
박영준 (국방대학교 안보대학원 교수) | yjpark607@daum.net
윤석열 대통령의 8월15일 광복절 경축사와 8월17일 기자회견에서는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방향이 제시되었다. 즉 일본이 세계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들에 대해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이고,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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