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레터 8월 2주(Vol.144.2023.8.10)

등록일 2023-08-16 조회수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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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8.10 / Vol.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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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정책브리프 2023-11]

정성장(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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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자체 핵 보유 추진을 위한 대내적 조건과 핵잠재력 확보 과제

❍​​ 한국의 자체 핵 보유를 반대하는 일부 전문가들은 핵무장을 추진하면 국제사회의 제재로 한국경제가 파탄 나고 한국 국민들은 ‘고난의 행군’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 같은 주장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음 - 첫째, 독자적 핵무장에도 여러 단계와 형태, 경로,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음
- 둘째, 향후 국제안보환경의 악화와 2024년 미국 대선 후 미 행정부의 대외정책 변화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음
- 셋째로, 이 같은 핵무장 불가론은 미국이 용인한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의 핵무장 사례는 무시하고 미국이 용인하지 않은 북한의 핵무장 사례만을 참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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