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레터 10월 3주(Vol.153/2023.10.19)

등록일 2023-10-19 조회수 2,032

The Sejong Institute
세종연구소로고
2023.10.19 / Vol.153  

세종 뉴스레터

신간 안내

[세종정책브리프 2023-14]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무기의 효용성

김광진(숙명여대 석좌교수)

newrelase

❍​​​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무기 효용성
- 전쟁 국면 별로 러시아의 핵 사용 결정의 설명으로, 재래식 군사력의 핵사용 대체 가능성, 핵위협의 핵사용 대체 가능성, 핵사용 비용 문제를 각각 적용해 본 결과, 핵무기 효용성을 평가할 수 있었음.
- 우선 러시아가 직면했던 핵사용을 고려할만한 상황은 모두 재래식 군사력 효과의 한계점에서 발생한 것인만큼,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로 핵무기 역할을 재래식 군사력이 대체하였다고 설명할 수는 없을 것임.
- 또한 전쟁 전 기간에 걸쳐 러시아의 핵위협은 수사적 위협에 한정되었고, 여기에 미국과 서방도 수사적 위협으로 대응하였으며, 친러시아 성향 중립국들은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등, 러시아가 재래식 군사작전에서 핵위협을 통해 얻은 실익은 거의 없었음.
- 그러나 러시아의 핵사용 비용은 높았던 것으로 평가되는데, NATO의 군사개입이라는 제3국 개입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었고, 중국 등 사실상의 우호국가들의 협력 이탈 가능성, 러시아 접경에서 통제불능의 민간인 피해 유발 등 비용이 이익을 초과할 수 있었음.

Coming Up

10월 행사 안내

    [학술회의]

  • 서부전략대화

    • 주제 Beyond the Camp David Summit: The Future of U.S.-South Korea-Japan Security Cooperation
    • 참석 이상현 세종연구소 소장
    • 장소 워싱턴 D.C.
    • 일시 2023년 10월 23일(월) ~ 27일(금)
  • 제11차 세종국방포럼 (신청 마감)

    • 주제 『전쟁과 군사혁신: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교훈』
    • 사회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
    • 발제 방종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교수, 김규연 한국방위산업학회 이사
    • 장소 서머셋팰리스 서울
    • 일시 2023년 10월 25일(수), 10:00~12:00
  • [행사]

  • 인도네시아 문화의 밤

    • 주제 음악, 영상, 음식을 통한 「세종-KB ASEAN Young Leaders Program」 인도네시아 연수생과의 문화 교류
    • 장소 누산타라쿠(서울 마포구 어울마당로 136-6 2층)
    • 일시 2023년 10월 23일(월), 18:30 - 20:30
    • 주최 세종연구소 인도태평양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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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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