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레터 3월 5주(Vol.127/2023.3.30)

등록일 2023-04-07 조회수 2,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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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30 / Vol.127  

세종 뉴스레터

신간 안내

[세종정책브리프 20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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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동맹의 현대화와 한국의 대응방향: 일본의 안보3문서 개정을 중심으로


■ 개정의 주요 내용 및 특징: 반격능력 도입과 미일동맹 현대화
 ○​ 일본의 안보3문서라고 불리우는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그리고 ‘방위력정비계획’의 개정된 내용이 지난 2022년 12월 16일에 일본의 내각회의를 통과함.
 ○​ 개정의 핵심 내용은 일본의 방위력을 발본적으로 강화하여, 미일동맹 및 미일간의 방위협력을 강화 및 현대화해서, 현상변경을 노리는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 등의 도전 또는 경쟁에 대응한다는 것.
- ‘국가안전보장전략’은 역사적 변화를 맞이한 기존의 국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방위력을 발본적으로 강화해 미국 및 동지국들과의 방위협력을 추진할 것을 제시하고, ‘국가방위전략’에서는 방위력의 발본적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반격능력을 보유하고 방위체계의 통합성, 종합성, 그리고 정보력를 높이는 등의 고도화를 추진하며, ‘방위력정비계획’에서는 반격능력의 도입과 방위체계의 강화에 따라 3개의 자위대를 어떻게 구성, 편성할 것인지를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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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행사 안내

  • 01

    제6차 정세토론회

    • 주제 한일 의원외교의 현황과 과제
    • 장소 세종연구소 대회의실
    • 발제 정미애 객원연구위원
    • 일시 2023년 4월 4일(화), 10:00 ~ 11:30
  • 02

    중국 판구 싱크탱크 간담회

    • 주제 한중 경제안보 이슈 등
    • 장소 대회의실
    • 일시 2023년 4월 5일(수), 14:00
  • 03

    동북아 안보대화 간담회

    • 주제 한미동맹 70주년 동북아안보지형 어떻게 바뀌나?
    • 장소 프레스센터
    • 일시 2023년 4월 6일(목), 10:00 ~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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