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레터 11월 1주(Vol.196/2024.11.7)

등록일 2024-11-07 조회수 698

The Sejong Institute
세종연구소로고
2024.11.7 / Vol.196  

세종 뉴스레터

신간 안내

[세종정책브리프 2024-16] 일본의 이시바 신내각 출범: 배경 및 그 함의

이면우 수석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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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바 내각 출범의 배경 및 함의❍ 이시바 의원이 5번의 도전 끝에 자민당총재 및 일본총리의 직을 획득함.   - ​이제까지 당원 및 당우들의 지지가 많았음에도 동료들의 지지가 미비해서 달성하지 못했던 것을 이룬 것이어서, 이러한 성과의 배경 및 의미가 무엇인지를 검토하는 것은 일본정치의 현재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함.   - ​이시바 총재의 탄생은 선거 전에 실시된 공개토론회 등에서 유력후보로 예상됐던 고이즈미 신지로 의원의 지지도가 하락하고, 또 다른 유력후보였던 다카이치 사나에가 제시하는 강경보수의 이미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이탈한 의원표가 파벌경쟁구도에 의해 이시바 후보에게로 옮겨간 때문임...

신간 안내

[세종포커스] 트럼프행정부 2기의 북핵정책과 북·미 핵군축협상 전망

전성훈 객원연구위원

신간 안내

[세종포커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군사적 특성 및 시사점

조장원 객원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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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군 일부가 이미 전쟁지역 최전선으로 이동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파병된 북한군의 군사적 성격과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오스틴 미국방장관은 10월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약 1만여명중 일부가 이미 우크라이나에 가까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으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이동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와의 교전에 투입될 것인지 여부 등 앞으로 벌어질 상황에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최근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정보기관 및 여러 외신을 통해 확인된 사실과 그간 북한의 노동신문 등 보도 매체를 통해 공개된 내용들을 토대로 이번에 파병된 북한군의 성격과 임무 및 시사점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신간 안내

[세종정책연구 2024-01] 한반도의 핵 안정성과 우발적 확전: 미·소 핵전략 논란이 주는 함의를 중심으로

김정섭 수석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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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위협이 제기하는 위험의 성격은 두 가지다. 첫째는 북핵 위협을 어떻게 실효적으로 억제할 것인가의 문제다. 고도화되는 북핵 위협을 맞아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유지하고 한국군의 첨단 재래식 억제 역량을 강화하는 과제를 말한다. 둘째는 위기 불안정성 문제다. 즉, 상호 공포, 오인과 사고 등 통제되지 않는 요인으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핵 확전이 발생할 가능성을 말한다. 다시 말해 한반도 핵전쟁의 비극을 막기 위해선 대북 억제력을 실효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면서도 다른 한편 위기 불안정 위험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함을 뜻한다. 한반도의 안보적 도전이 이렇게 이중적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한미 양국의 노력은 억제의 실효성 문제에 집중된 측면이 있다. 대규모 연합훈련 실시, 미 전략자산의 빈번한 한반도 전개 등이 그 일환이다. 한국군 차원에서는 비핵 억제 역량 확충을 위해 킬체인(Kill-Chain),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Coming Up

11월 행사 안내

    [학술행사]

  • 제24차 정세토론회(비공개)

    • 일시 2024년 11월 11일(월), 10:00 – 11:30
    • 장소 세종연구소 세미나룸
    • 주제 미국 대선과 외교정책전망
    • 발표 이상현 수석연구위원, 서정건 경희대학교 교수
    • 사회 이성원 안보전략센터장
  • 제25차 정세토론회(비공개)

    • 일시 2024년 11월 19일(화), 15:00 – 16:30
    • 장소 세종연구소 세미나룸
    • 주제 2024년 김정은의 방러 이후 북러관계 평가: 비군사분야를 중심으로
    • 발표 최은주 연구위원
    • 사회 정성장 한반도전략센터장
  • 제26차 정세토론회(비공개)

    • 일시 2024년 11월 19일(월), 16:30 – 18:00
    • 장소 세종연구소 세미나룸
    • 주제 윤석열 정부 후반기 외교안보 정책방향
    • 발표 신범철 수석연구위원
    • 사회 이성원 안보전략센터장
  • 2024 제39차 세종국가전략포럼(사전참가신청자 한정)

    • 일시 2024년 11월 22일(금), 10:30 – 15:30
    • 장소 연합뉴스빌딩 17층 연우홀
    • 주제 미국 대선 결과와 한국의 대외전략
    • ※ 사전참가신청 메일은 추후 발송될 예정입니다.
  • [간담회]

  • 세종연구소-영국 외교부 조사분석국 간담회(비공개)

    • 일시 2024년 11월 12일(화), 14:00 – 15:00
    • 장소 세종연구소 세미나룸
    • 주제 미 대선이 역내 관계에 미치는 영향, 인태지역 해양안보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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