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중 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빈번하게 소환되는 “경제안보”는 그 중요성에 비해 개념 정의로부터 대응책 마련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명료성과 체계성이 부족한 상황
❍​ 더욱이 최근 경제안보 개념화와 정책적 활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은 미중 간의 전략경쟁과 함께 가열되면서 ‘진영화’되는 경향
❍​ 하지만 경제안보를 공시(共時) 및 통시(通時)적으로 고찰하면 폭넓은 스펙트럼 아래 전개되고 있어 진영화를 넘는 국익의 차원에서 접근이 가능
- 경제안보는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의 단절 등으로 최근에 급격하게 부상하였지만, 근대국가 성립 이후 다양한 논의가 발전되어 왔음.
- 최근의 경제안보 논의 및 정책 대응을 보아도 다양한 양상이 발견되고 있는바, 미국과 EU를 위시한 서구 선진국에서는 신자유주의적 국제질서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를 통하여 자유무역 보다는...

그동안 북한 리더십의 민족통일 공세는 대남 전선에서 스스로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강점이자, 전매특허였다. 한반도에서 실체적인 2개 국가가 제각각 정치체제와 가치를 결단코 지키려고 하고, 주변 강대국도 현상 변경을 원치 않는 상황에서 합의통일, 무력통일, 흡수통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하지만 북한은 일관되게 1 민족 1 국가 연방제통일과 우리민족끼리를 주장했다. 돌연 2023년 연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민족통일노선을 폐기하고 남북관계를 “적대적 국가 간 관계”로 규정했다. 북한은 왜 갑작스럽게 전통적인 통일정책을 버렸을까? 아래에서 그 의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의 민족통일 폐기를 수세적인 입장으로 보는 분석이 있다. 75년에 걸친 남북 간 치열한 ‘통일 경쟁’에서 북한은 패배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선진적 중견국, 북한은 최악의 불량국가로 통한다. 한국의 인구는 북한의 2배, 경제력은 50배이고, 국제적 지위는 한국은 상위 10위권, 북한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