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레터 3월 1주(Vol.123/2023.3.02)

등록일 2023-03-02 조회수 3,080

The Sejong Institute
세종연구소로고
2023.3.2 / Vol.123  

세종 뉴스레터

신간 안내

[세종정책브리프 2023-02] 한국의 독자 핵무장과 전략적 안정성

김정섭(세종연구소 부소장)

newrelase

   ■ 한국의 독자 핵무장론과 간과된 질문
   - 한국의 독자 핵 보유론은 세 가지 명제에 기반하고 있음. ①확장억제를 신뢰할 수 없음 ②국제제재 등 심각한 고통 없이 핵 보유가 가능함 ③한국의 핵무장으로 한반도에는 공포의 균형이 이루어진다는 것임.
   - 핵 보유 논의는 찬반 입장을 떠나 위 세 가지 문제를 검토해야 깊이 있는 논의가 가능함. 즉, 확장억제의 신뢰성과 독자 핵 보유의 필요성, 핵 보유에 따르는 비용과 실현 가능성, 그리고 핵 보유 이후의 한반도 전략 상황 문제임
   - 이 가운데 특히 핵무장이 남북 간 공포의 균형과 전략적 안정성을 가져온다는 마지막 명제는 비판적 검토 없이 당연시되는 경향이 있음. 그러나 핵을 보유한 적대국 간의 관계가 결코 안정적인 공포의 균형으로 귀결되지 않았던 것이 역사적 경험임.
   - 따라서 한국의 독자 핵무장이 갖는 군사 안보적 효과에 대해서도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한국의 핵 보유 논의가 좀 더 종합적이고 균형 잡힌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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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행사 안내

  • 01

    세종-USIP-NCNK 공동 학술회의

    • 주제 "Peaceful Co-existence with North Korea"
    • 장소 미국 워싱턴 D.C.
    • 일시 2023년 3월 7일(화)
  • 02

    세종-EUD 라운드테이블

    • 주제 Roundtable on Aspects of the Indo-Pacific Strategy with COASI
    • 장소 포시즌스 호텔
    • 일시 2023년 3월 7일(화), 14: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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