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대외정책 과제

편집기획위원회

5월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매우 불안정한 대외환경과 마주하여 대외정책 수립 및 실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패권경쟁이 본격화됨에 따라 국제안보정세는 매우 불안정하고,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는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도 재개되어 국제사회가 설정한 레드라인(ICBM 개발과 핵실험)을 넘을 기세를 보이고 있어 한반도의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게다가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의 안보상황도 극도로 악화되었다. 물론 국제 경제 상황도 COVID-19 및 자원확보 경쟁 등으로 매우 불안정하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민주주의 국가 연대가 강화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권위주의 국가 연대도 강화되고 있다. 즉 새로운 냉전 구도가 가시화되고 있다. 

「정세와정책」 편집기획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대외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4월호 주제로 “윤석열 정부의 대외정책 과제”를 선정하고 여섯 분의 전문가에게 ‘주요국 정책 과제’에 대한 집필을 요청했다. 소제목과 집필자는 대북정책(정성장), 대미정책(우정엽), 대중정책(정재흥), 대일정책(진창수), 대러정책(정은숙), 신남방정책(최윤정),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