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명 2022년 상반기 북한의 경제 평가와 시사점: 당 중앙위 제8기 제5차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중심으로
최은주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2022년 5월 12일, 북한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정치국 회의를 개최하여 두 가지 정치국 결정서를 채택하였다. 첫 번째는 6월 상순 중에 당 중앙위 8기 5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상반기 당과 국가의 정책 상황을 점검하고 일련의 중요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는 내용이었다. 두 번째는 북한에 코로나19가 발생하여 국가방역사업을 최대비상방역체계로 이행한다는 것이었다.
북한은 당 중앙위 8기 5차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통해 당 중앙위 8기 4차 전원회의(2021.12.27-31)에서 제시하였던 과제들과 코로나19의 발생이라는 돌발적인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들을 점검하고 하반기 과제를 제시할 것임을 밝힌 것이다. 본 글에서는 당 중앙위 8기 5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와 관련하여 북한 매체에 공개된 내용을 중심으로 북한의 상반기 경제 상황과 이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경제 분야 인적 쇄신을 통한 규율과 역량 강화
북한은 당 중앙위 8기 5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첫 번째 의정으로 조직문제를 제기하고 인사교체를 단행하였다. 이 중 주목되는 경제관련 인사로는 전현철, 김재룡, 김두일, 한광상 등을 들 수 있다. 이번 인사교체를 통해 첫째, 당의 경제 정책을 일신하고 둘째, 조직 통제와 경제 질서를 강화하며 셋째, 내각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하고 마지막으로 해당 분야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배치하는 등 기존의 경제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그 역량을 강화한 것으로 파악된다.
먼저 당 경제 정책 책임자를 오수용에서 전혈철로 교체하였다. 전현철은 2019년 12월 당 중앙위 7기 5차 전원회의에서 경제정책실장을 역임하였으며 2021년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 회의에서 내각부총리에 임명되는 등 경제 분야에서 활동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오수용의 뒤를 이어 당 경제담당 비서 및 경제부장을 맡으면서 당 경제 정책의 주요 인사로 등장하였다. 북한은 이번 회의에서 경제관리의 혁신을 언급한 바 있어 당의 경제 정책을 총괄할 전현철의 역할이 더욱 주목된다.
두번째, 최근 북한이 역할을 강화하고 있는 중앙검사위원회 위원장에 내각 총리 출신인 김재룡을 임명하였다. 김재룡은 2019년에 내각 총리로 발탁된 후, 당 조직지도부장을 거쳐 이번 회의에서 비서국 비서와 당 중앙검사위원장을 맡았다. 최근 북한은 경제 관리와 질서에 대한 법적 통제를 강화하고 단위특수화와 기관이기주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당 감독기관을 중앙검사위원회로 통합하고 권한을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코로나19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내각 등 담당 기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차질을 빚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조직을 통제하고 경제 및 방역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이 분야들을 아우를 수 있는 김재룡에게 그 역할을 맡긴 것으로 파악된다.
세번째로 당과 내각을 연계하는데 있어 김두일과 리충길의 역할이 주목된다. 김두일은 평남도당위원회 위원장 출신으로 2021년 1월 당 8차 대회에서 경제 비서에 발탁되었으나 당 중앙위 8기 2차 전원회의(2021.2.8-11)에서 경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에 대해 책임지고 한달여만에 해임되었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내각 정치국 국장 겸 당위원회 책임비서로 임명되어 경제 정책과 관련하여 당과 내각을 연계하고 내각에 대한 당의 지도를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과 내각의 연계를 강화한 것은 과학교육분야에서도 확인된다. 과학교육부장으로 임명된 리충길은 내각의 국가과학기술위원장으로 재임하면서 과학기술 행정 전반을 총괄한 인물로서,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당의 과학교육정책을 책임지는 역할을 맡았다. 그리고 내각의 국가과학기술위원장은 위원회 국장이었던 리두일이 임명되었다. 향후 북한의 과학기술 정책 수립과 수행은 그동안 내각에서 함께 했던 리충길과 리두일이 각각 담당하게 되어 당과 내각의 연계성 또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전문성을 고려한 인사교체도 이루어졌다. 당 경공업 부장으로 임명된 한광상은 2019년까지 당 재정경리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코로나19 발생하기 직전에 완공한 양덕온천문화휴양지 등 경제 부문에서 김정은 총비서의 현지지도를 동행하였다. 북한은 2021년부터 미래세대에 대한 정책으로 유제품과 교복 및 학용품의 무상 공급을 추진하는 등 경공업 분야가 책임져야 할 당 경제 정책들을 제기하고 있다. 2020년부터 원부자재 조달이 원활하지 못해 경공업 부문이 생산 계획을 수행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재원조달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적 성과를 내야 하는 책임을 맡게 된 것이다.
내각의 경우 성과를 바탕으로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발탁하였다. 북한은 당 중앙위 8기 4차 전원회의에서 경공업 부문 과제 중 하나로 식료가공기술의 발전을 제시한 후 식료공업성을 신설하였는데, 이번 회의에서 식료공업상으로 박형렬 임명하였다. 박형렬은 평양곡산공장 지배인으로 공장을 식료공업의 모범단위로 발전시켰고, 그 공로로 ‘노력영웅’ 칭호를 받은 인물이다.
코로나19와 생산 활동 병행에 따른 경제적 부담 가중
북한은 이번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준비하면서 현장에 실무지도소조를 파견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회의 자료를 준비하였다. 회의에서는 김덕훈 내각 총리가 전체적인 경제 정책 집행 상황을 보고하였고 농업부문의 경우에는 당 농업부장인 리철만이 보고하였다. 전반적으로 성과보다는 하반기 과제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결정서로 <2022년도 주요당 및 국가정책과업들을 일부 조정함에 대하여>를 채택하였다고 밝혀 이번 회의에서 일부 정책이 조정된 것으로 파악된다.
올해 상반기 경제 전반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성과로 코로나19가 발생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안정과 발전 속도를 유지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2021년의 경우 당 중앙위 8기 3차 전원회의(2021.6.15.-18))에서 상반기 공업총생산액이 전년 동기대비 125% 증가하였으나 농업부문에서는 2020년 곡물생산 목표량에 미달하여 식량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구체적인 내용들을 제시하였으나 이번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당 중앙위 8기 4차 전원회의에서 2021년 경제 상황을 평가한 바와 같이 어려운 조건 속에서 최적의 방안들을 구현했다는 데에 의의를 둔 것이다.
상반기 성과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건설 분야이다. 건설부문에서는 중요 건설 대상이 준공을 앞두고 있다고 밝히고, 중요공업기지의 개건현대화 사업과 지방공업발전의 모범이 될 사업에서도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6월 1일 <로동신문>에서는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에서 대규모 탄산소다 생산공정이 완성되어 시운전을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김정은 총비서가 2018년 신년사에서 화학 산업의 주요 과제로 제기한 것이다. 6월 23일 <로동신문>에서는 김화군의 지방공업공장 개건현대화 사업이 완공되었으며 준공식에 김덕훈 내각 총리가 참석하였다고 소개하였다. 김화군 사업 또한 김정은 총비서가 당 중앙위 8기 2차 전원회의에서 직접 제기한 사업으로, 최근 북한이 강조하고 있는 시·군 강화노선을 실천하는 데 있어 지방 경제 발전의 본보기 사업으로서 내각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해 왔다.
이번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제시한 과제들 중 먼저 주목되는 것은 경제 제도의 추가적인 변화가능성이다. 공개된 내용에서는 김정은 총비서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경제지도관리의 ‘변침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결론에서도 경제관리방법을 결정적으로 ‘혁신’할 것을 중요하게 언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제도적 측면에서 변화가 나타날 지 주목된다.
구체적으로 하반기에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경제 과제로 농업과 경공업을 제시하였다. 올해 초 북한이 농촌발전전략을 발표하였기 때문에 향후 농업 발전에 주력할 것이라는 점은 이미 예견되었으며 이러한 기조는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밀농사 면적을 확대하는 등 농업 구조를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협동농장들의 부채를 탕감해주고 성과를 낸 농장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농장 경영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나가고 있다. 그리고 농촌 주택 건설 사업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경공업부문은 코로나19로 원부자재 조달이 원활하지 않은 조건에서 각종 유제품 생산과 교복 및 학용품 생산과 같은 당의 핵심 사업을 담당해 왔다. 게다가 최근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각종 방역물자를 증산하고 주민 생활을 안정시키는데 필요한 각종 인민소비품 공급을 핵심적으로 책임져야 했다. 작년 하반기에도 김정은 총비서가 직접 경공업 분야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최소한 6개월 정도는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장할 것을 지시하였다. 올해 초 북중무역이 부분적으로 재개되면서 경공업의 원부자재 부족 문제도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코로나19 발생으로 다시 무역이 중단되면서 이러한 상황이 빠르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반면에 증산의 부담은 가중될 상황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반영하여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된다.
상반기 북한 주민들이 처한 경제 상황도 어려워진 것으로 파악된다. 1월과 2월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던 시장의 쌀가격이 3월부터 상승세를 보여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하였다. 이후 코로나19 가 확산되면서 옥수수, 밀가루 등 곡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곡물의 경우 계절적 요인과 함께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지역별로 봉쇄, 단위별로 격폐 조치가 실시되면서 시장을 통한 유통이 급격히 위축된 점도 주요한 원인으로 파악된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대규모 전파를 막는 데에는 성공하는 데에는 성과를 냈지만, 이를 위해 막대한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해야 했다. 한정된 자원을 코로나19 대응 사업에 최우선으로 투입하고 물품의 이동을 제한하게 되면 경제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다만 코로나19가 안정적으로 관리되어 이동 제한 조치가 완화되어 유통 문제가 개선되고, 북중무역이 재개되면 호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의 발생과 대응이 보여준 성과와 한계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북한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4월 말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열병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하였으며 동시다발적으로 전역에 빠르게 확산되었다. 유열자 발생 추이를 보면 5월 15일에 하루 39만 여명의 유열자가 발생하면서 정점을 찍었고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6월 25일부터는 하루 신규 유열자 수는 1만 명 이하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그 결과 6월 30일 현재 총 유열자 규모는 474만 여명이라고 발표하였다.
지난 한달 동안 북한이 코로나19 확산세에 대응하는 조치들은 이동 제한, 검병검진 및 치료, 의약품 공급, 생활보장 등 크게 4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첫 번째 조치는 5월 12일 발표 즉시 취해진 이동 제한 조치이다. 전국의 모든 시, 군에서는 지역단위로 봉쇄하였고, 각 사업단위와 생산단위, 생활단위별로 격폐하였다. 북한의 경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생산 활동을 지속해야 하기 때문에 각 단위에 코로나19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면서 동시에 혹시 유입되더라도 대규모 감염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격폐조치를 실시한 것으로 파악된다.
두 번째는 보건부문에서 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검병검진, 치료사업, 위생선전사업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북한은 발병 확인 즉시 전지역에 의료전문가들을 파견하여 각 지역의 호담당의사들과 함께 전주민검병검진사업을 실시하였고, 유병자 격리 및 치료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위생선전사업은 방역 위생 활동에 북한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북한이 발생 이전부터 강조해 온 사업으로, 발생 이후에는 기존의 방역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여 증상, 예방, 치료, 후유증에 대한 해설까지 내용을 확대하여 관련 자료들을 방송, 자료집 배포 등 각종 선전 방법을 동원하여 주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세번째는 약품공급 사업이다. 북한은 5월 12일 발표와 함께 미리 준비해 놓은 예비의료품들을 긴급 해제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적시에 공급하도록 하고 약국들은 24시간 운영하도록 비상지시를 내렸다. 그러나 평양에서부터 국가가 공급하는 의약품들이 약국에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등 혼선이 빚어지자,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에 특별명령을 내려 군의부문이 평양의 의약품공급사업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보다 효율적으로 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해 각 지역별로 거점을 선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수급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신속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마지막 조치는 관련자들에 대한 생활보장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다. 각 지역의 경공업 공장들에서는 의료종사자들과 격리장소 등에 제공할 기초식품과 소비품들을 우선 생산하도록 하고 상업부문에서는 공급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지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이동이 제한되어 소비활동에 제약이 커진 만큼 이동봉사대 활동 등을 활용하여 생활에 필요한 기초식품과 소비품, 땔감, 식수 등을 주민들에게 공급·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이 시행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북한의 보건의료 분야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들도 드러났다. 먼저 의약품의 종류와 양의 부족 문제이다. 이미 보유한 의약품들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한 종류의 약품을 수요에 맞게 수량을 갖추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제약공장에서 의약품 생산을 주력하여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있기는 하지만 치료에 필요한 약들을 안정적으로 생산, 보장하지는 못하고 있다. 북한 또한 이번 회의에서 방역사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물질적 조건을 갖추는 사업을 장기 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북한은 초기 대응에서 과학적인 치료방법을 알지 못해 약물과다복용에 따른 과실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방역 및 의료 역량의 과학성과 선진성이 담보되지 못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북한 또한 이와 관련하여 방역 및 의료부문 종사자들의 원격재교육을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북한의 경제·방역 병행과 협력의 필요성
북한은 코로나19가 발생하였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이후에도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안들은 거절하거나 응답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외부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위기 상황을 극복한다는 기조를 유지하였고, 최근에는 상황이 호전되었다고 밝히고 있어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다. 코로나19 유행이 재발할 가능성과 또 다른 감염병이 발생할 가능성이다. 현재와 같은 통제 중심의 대응방식은 감염병의 확산을 억제한다는 측면에서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시간과 비용의 측면에서 효율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면서 다른 질병 환자들의 치료 및 관리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엄격한 통제 상황 속에서 물자 이동 또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생산 및 유통 등 경제활동 또한 위축될 수밖에 없다.
백신과 치료제가 부족한 북한의 현실을 고려할 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 향후에는 상황 자체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당면해서는 백신과 치료제를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북한 스스로 치료관리 체계와 의약품 생산능력 및 공급체계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도 이번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향후 국가방역능력건설이라는 장기 과제를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당면 목표와 전망 목표, 그리고 상세한 실행 방도를 제시하였다고 공개하였다. 이는 코로나19의 재유행을 포함 각종 감염병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돌발적인 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와 질서, 기술 역량과 물질적 토대를 구축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이 보건의료 분야의 발전을 구체적으로 추진한다고 할 때, 향후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은 유용할 수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일회성의 인도적 지원보다는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방향으로의 개발협력을 선호해 왔다. 특히 보건의료는 국가가 구성원의 안전과 건강을 담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역량을 갖춰야 하는 분야이며 인적·물적 측면에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북한도 WHO 등과의 협력 사업을 진행해 왔고, 원격의료체계를 갖추는 등 많은 개선을 이루어 왔다. 그리고 여전히 보건의료 협력은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하며, 중단된 협력사업들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2년 여 간의 봉쇄 정책을 점진적으로 완화시키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은 백신과 치료제를 확보하는 사업부터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코로나19 발생과 관련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인도적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북한이 호응하지 않더라도 북한과의 대화 및 교류 가능성에 대해 열린 태도를 견지하는 것은 필요하다. 최근 군사, 안보 상황이 격화되면서 당장의 남북 간 교류협력 사업이 재개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여건이 조성되었을 때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사전에 준비할 필요는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회성의 인도적 지원 이외에도 북한 주민들이 건강과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지속가능한 협력사업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