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인도·태평양전략

이대우(세종연구소 명예연구위원)

delee@sejong.org

   2022년 12월 28일 한국은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전략”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포괄적 지역관여전략을 발표했다. 한국은 세계경제는 물론 한국경제에도 매우 중요한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지정학적‧지경학적 불안정이 고조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역내 불안정 해소에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강조하는 전략을 발표한 것이다.

   전략서 제목과 같이 한국 정부는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지역 건설’이라는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포용, 신뢰, 호혜’라는 3가지 협력원칙을 발표했다. 전략 추진의 지역적 범위는 인도‧태평양지역과 유럽으로 설정했다. 그리고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선정한 9개의 추진 과제도 발표했다.

   한국은 높아진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외교의 지평과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전 세계에 알림으로서 외교적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의지가 담긴 전략이라 평가할 수 있다. 제목이 ‘인도‧태평양전략’이지 전략 추진 범위 설정에 있어 일부 대서양 연안의 남미와 아프리카를 제외한 전 세계에서 한국의 역할을 확대시키려는 세계전략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은 중국을 현상변경 세력으로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미국(일본 및 NATO)의 대중국 인식과 차별화했고, 중국을 인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로 규정하면서 중국과 국제 규범과 규칙을 존중하면서 상호존중 및 호혜를 바탕으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보다 성숙한 관계를 구현해나갈 것을 강조했다.

그   럼에도 전략의 상당 부분이 미국에 동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한중관계 재정립이 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판단된다. 물론‘가까운 이웃 국가’로 규정한 일본과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정상화해야 한다. 한편 국제적 역할 강화를 약속한 한국정부는 역할 수행의 범위를 조속히 확정해야 하고, 한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확산하며, 우리의 국익 확보는 물론 역내 국가들의 공동 번영이라는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전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