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2023년 경제 운영 방향과 시사점: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 회의 평가

최은주(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ej0717@sejong.org

북한은 1월 17일과 18일 양일에 걸쳐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주로 경제 부문에서의 정비·보강계획의 기본적인 결속과 시·군 단위에서의 지역 개발 사업 및 농촌건설사업 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경제 부문의 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 지출 계획을 살펴보면 전체적인 규모는 2022년에 비해 1.7% 정도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로 농업 및 농촌 개발 부문에 집중 편성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함께 별도 의정으로 중앙검찰소의 사업에 대한 평가를 상정하여 2023년에는 법률제도를 정비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제 및 사회 부문에 대한 법적 질서를 강화하는 사업이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에 무역 등 대외 경제 부문에 대한 정책은 언급하지 않아 올해에도 우선적으로는 내부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기존의 방향을 중심으로 경제를 운영할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회의에서 발표한 2023년도 예산 지출 계획을 고려한다면 방역부문에서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심각한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것 이상의 뚜렷한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전술하였듯이 대외무역을 통해 기업과 공장의 생산능력을 확대해나가는데 필요한 원부자재 수입이 증가한다면 경제 부문에서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전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