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일‘포용’정책 확립: 추진현황과 향후과제

이면우(세종연구소 부소장)

mwlee@sejong.org 

최근 정부가 보여주는 일본관련 움직임은 한국의 대일정책이 포용적 방향으로 확립됐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예를 들어, 3월 6일에 박진 외교장관을 통해서 발표된 강제징용문제의 해법조치만이 아니라, 그에 앞선 3월1일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3월 16일의 한일정상회담 후에 진행된 공동기자회견에서의 모두 발언, 그리고 3월 21일의 국무회의에서 제시된 ‘대국민담화’ 등은 공히 일본에 대해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정상화해 나가겠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고, 강제징용문제의 해법 조치도 그런 측면에서의 결단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을 일본에 대한 포용정책으로 총괄할 수 있겠는데, 본 고에서는 새로운 정부의 출범에 의해 새로운 활로를 찾게 된 한일관계 및 한국의 대일정책이 어떤 내용을 가지는 것이며, 그 배경은 무엇인지, 그리고 남겨진 향후과제는 무엇인지를 간략하게나마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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