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명 정전협정 체제 70년: 의의와 과제
김태현(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명예교수)
thkim@cau.ac.kr
1953년 7월 27일에 조인되어 그때까지 3년 1개월 이어진 6·25 한국전쟁의 군사행동을 중단시킨 군사정전협정은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사례이다. 1년 전투 끝에 정전의 필요가 등장하여 시작된 후 설전(舌戰)과 혈전(血戰)이 연계되어 전개된 협상 과정이 그렇고 평화협정의 전 단계로 채택된 것이 70년이 되도록 평화협정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이 그렇다. 그 특이함은 주어진 영토의 배타적 지배권을 다투는 ‘내전’이자, 유엔 헌장 위반에 대한 국제사회의 ‘사법적 조치’인 동시에 냉전의 맥락 속에서 벌어진 강대국 전쟁이라는 측면이 뒤엉켜 있기 때문이다. 제도로서 정전협정과 그 결과 누적된 역사적 산물을 엮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모색하는 지혜를 발휘할 때다.
* 전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