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치의 2024년 전망 

이면우 (세종연구소 부소장) 

mwlee@sejong.org

2024년의 일본정치를 전망하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기시다(岸田文雄) 총리에 의한 국회(중의원) 해산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인가 하는 점이라고 하겠다. 물론 중의원의 임기가 4년이기에 지난 2021년 10월 31일부터 계산하면 2025년 하반기까지, 아직 2년 정도의 시간이 있기는 하다. 그럼에도 올해 2023년부터 내년도까지 지속적으로 국회 해산의 가능성이 점처지고 예상되는 이유는 내각책임제를 시행하는 일본의 국무총리에게 국회해산권, 소위 말하는 ‘7조 해산권’이라는 권한이 있고, 그것이 총리로 볼 때 본인에게 가장 유리하다거나, 선거에서의 승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실시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올해 2023년의 중반 이후부터 중의원 해산의 가능성이 계속 언급된 이유 중 하나는 차기 자민당 총재선거가 내년 2024년 9월로 예정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 전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