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 2주년과 나토 핵공유체제의 동향:

재래식핵통합(CNI) 개념을 중심으로

조비연(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bjo.snu@gmail.com

본고는 우크라이나 전쟁 2주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나토 핵공유체제의 변화 동향을 살펴보았다. ‘핵공유’란 용어가 유럽 동맹국이 미국의 핵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공유하는 듯한 뉘앙스가 있지만, 보다 정확하게는 미국이 배치한 핵전력을 동맹국의 재래식 전력으로 운반하도록 하는 ‘핵재래식 통합체제’라고 지적하며, 나토 핵공유의 변화는 최근 한미 핵협의그룹(NCG)에서 언급된 재래식핵통합(CNI)의 개념을 중심으로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요약하면, 나토의 핵공유체제는 러-우 전쟁 이후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변화되고 있다. 첫째, ‘하드웨어’ 측면이다. 미국의 전술핵 전력 및 동맹국의 이중용도 전투기의 현대화, 과거 핵운용기지의 잠재적 활성화 추세가 주목된다. 둘째, ‘소프트웨어’ 측면이다. 재래식핵통합의 구현을 위한 공동훈련에서 가시적 발전이 나타난다. 원고 말미에는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한미 CNI 발전을 몇 가지 함의를 제시하였다.

*전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