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책브리프 2024-12]

트럼프 재집권 시 미국의 한반도 정책 변화 전망과 대응

이성원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피터 워드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핵심요약

​​  ■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과 한반도 영향

    ❍ ​2024년 미국 대선 경쟁은 매우 극적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대선 한 달여를 남겨둔 현시점 여전히 결과 예측이 어려운 상황임.

-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서 양 후보는 지지율이 또다시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남은 대선 기간 동안 트럼프의 지지층 결집과 소위‘샤이 트럼프’및 부동층의 유입이 이어진다면 그의 

  대통령 재집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

❍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출현은 동아시아에 다차원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동맹, 중국, 북한에 대한 정책 변화는 한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동맹정책: 동맹관계를 접근함에 있어서 동맹국의 비용 및 역할 분담은 핵심 키워드가 될 것으로 보이며, 동맹국들은 주둔 미군의 규모, 역할, 비용의 분담 조정에 대한 증가된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 대중국정책: 중국 접근에 있어서 트럼프 캠프는 중국을 복합적 위협(comprehensive threat)으로 규정하면서, 높은 수준의 위협 인식을 유지하고 있음.

- 재집권 시 수출통제와 높은 관세를 통한 전면적 디커플링 시도 가능성이 높음.

- 대북정책: 트럼프 재집권 시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 시도되었던 변칙적인 북한과의 대화 재개 가능성이 존재하며 북미 양자 간의 관여와 협상에서 한국의 국익이 배제되는 리스크(Korea passing)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시나리오임.

  ■ 트럼프 재집권 시 대외정책 방향과 특징 전망

     ❍​ 트럼프 재집권 시 트럼프 행정부 1기의 대외정책의 큰 방향은 유지될 가능성이 크며, 세부적인 중점 아젠다와 정책 초점은 그의 1기 경험과 2기 내각 인사들의 구성에 따라 변화의 폭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됨.

- 트럼프 당선 시 사안에 따라, 우선순위, 미국 우위, 개입 자제를 넘나드는 선택적 대외정책이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됨.

❍​ 한정된 자원 속에서 효과적인 국력의 선택적 투사를 통한 국익 실현과 글로벌 영향력 유지는 트럼프의 핵심 키워드가 될 것으로 보이는 반면, 명분에 치중한 국제문제 개입과 전방위적 군사력의 

   투사는 지양될 것으로 예측됨.

- 공화당 내 국제 문제 개입의 자제를 강조하는 인사들은 해외 분쟁에 대한 끝없는 개입이 지역적 불안정성을 불식시키지 못했을 뿐 아니라, 미국 내 안보를 더욱 취약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적 견해를

  견지하고 있음.

❍​ 트럼프 재집권 시 예상되는 동맹정책의 중점은 크게 ‘동맹국의 군사적 부담 분담’, ‘동맹국의 재정적 책임 강조’, ‘(일방적 이익 제공의) 동맹 구조 재검토’, ‘아시아에서의 영향력 유지를 위한 동맹국과

   전략적 협력 강화’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

- 공화당 정강은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불필요한 전쟁 개입은 최소화하려는 방어적 접근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내각 참여가 예상되는 주요 인물들 간에는 관심 지역과 아젠다에 다소 차이가 존재하지만, 동맹국의 공평한 재정 분담과 상호 이익에 부합하는 역할 수행을 강조하며, 미국의 일방적인 경제적·군사

   적 지원에 비판적이라는 점에서 강경한 입장을 공유하고 있음.

- 트럼프 재집권 시 미국의 일방적 동맹국 지원 중단과 동맹국의 자주방위 책임을 강조하며, 동맹국들에 대한 강력한 방위비 분담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음.

❍​ 트럼프 재집권 시 보호주의적 무역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은 무역 적자 감소, 국내 제조업 보호, 공정 무역 실현을 목표로 강경한 무역 협상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짐.

- 국내 제조업 활성화와 보호에 중점을 둔 '경제적 민족주의'의 관점에서, 기존 협정을 비판적으로 재평가하고 조정하는 '보호주의'로의 정책 변화는 국제 무역 역학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할 것임.

- 특히, 중국과의 경제 불균형 문제에 강하게 대응하며, 무역 협정 재검토와 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통해 유럽과 아시아 모든 지역과 국가의 무역 관계에도 상당한 변화를 줄 수 있음.

     ❍ 트럼프 재집권 시 중국에 대한 높은 수준의 위협 인식은 유지될 것으로 예측되나,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공화당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트럼프를 둘러싼 잠재적 내각 인사들의 대중국 접근에 대해 '강경하고 명확한 안보 태세' 견지와 '전략적 모호성' 유지 사이에서 다양한 접근법이 제시되고 있음

- 대중국 정책에 있어서 ‘중국과의 갈등 가능성 대비’와 ‘자원의 재배치’는 핵심 키워드가 될 가능성 큼.

- 중국과의 직접적인 군사적 갈등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방어하기 위한 강력한 군사력 확보와 동맹 활용을 강조할 것.

❍​ 대북정책의 경우 전통적인 외교 채널을 우회하여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 수 있는 북미 정상회담을 포함한 파격적인 대북 외교를 재개할 가능성이 존재함.

- 하노이 회담 이후 북한이 같은 방식의 대화 제안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국내외적으로 지배적이지만 트럼프가 회담 재개를 위한 파격적인 협상안을 제공할 가능성을 온전히 배제하기 

  어려움.

- 비핵화 정책의 지속성은 유지될 가능성이 크지만 북핵 문제 해결이 교착 상태에 빠진 점을 고려할 때,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제재의 한계를 인식하고 북한과의 협상 재개를 위해 제재 완화 및 군축

  협상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음.

- 트럼프가 북한과 직접적인 거래를 시도할 경우 한국의 안보 이익이 배재될 수 있다는 리스크가 존재함.

❍​ 트럼프 재집권 시에도 대중국 견제에 대한 초당적 합의가 존재하기 때문에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과의 관계는 큰 틀에서 연속성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음.

-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캠프데이비드 정상회담을 통해 발전한 한미일 3자 협력은 유지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존재함.

- 트럼프 재집권 시 보다 강력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위한 동맹 간 협력 강화, 정보 공유, 합동 군사훈련이 요구될 수 있음.

■​ 정책제언

​❍ 트럼프 행정부에 포함될 수 있는 주요 외교·안보 인사 및 의회 외교 강화

- 주 차원에서 영향력 있는 의사 결정 그룹에 대한 정책 홍보와 로비 활동은 미국 정치 체제 내에서 보다 폭넓은 지지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의회 차원에서도 특정 주 및 지역에서의 투자와 혜택을 강조하여 현지 의원들과 이해관계자의 지원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함.

- 의원들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당내 및 행정부에 이를 옹호할 수 있는 세력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장기적 노력이 필요함.

- 동아시아의 지역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인사가 내각에 포함되었을 경우, 한미동맹의 현황과 그 상호 이익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이 필요함. 이 경우, 정책 결정자들과의 조기 접촉이 중요할 수

  있음.

❍​ 공공외교 확대: 한국의 군사·경제적 기여에 대한 홍보 강화

- 경제 분야에서 미국 내 한국의 투자의 가시성을 높이는 것은 차기 미국 행정부와의 협상에서 매우 중요함.

- 한국의 전략적 가치와 기여 현황, 그리고 잠재성을 알릴 수 있는 체계적인 데이터 구축과 파급력 있는 보고서의 발간이 도움이 될 수 있음.

- 한국의 지역 안보 기여(새로운 기술 개발, 군사 능력, 방위비 증대)에 대해 미국 정계뿐 아니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의 방위 산업이 미국 및 동맹국의 전략적 목표를 지원하는 역할을 강조할 수도 있음.

❍​ 안정적이고 전략적 접근 유지 및 잠재적 협상 준비

- 잠재적인 정책 변화에 과잉 반응을 피하고 안정적이고 전략적인 접근법을 유지해야 함.

- 방위비 분담 재협정이 현실화될 상황을 대비해, 한국의 국방 및 동맹에 대한 기여를 적극적으로 각인시키고, 협상이 양국에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건설적인 변화를 제안할 수 있어야 함.

- 단순히 재정 기여 요구에 저항하는 대신, 한국의 지역 안보 이니셔티브에 대한 역할을 강조해야 함.

- 지역 방위 인프라에 대한 공동 투자와 같은 의미 있는 조정을 제안하여 전략적 가치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음.

❍​ 역내 국가와 협력 확대 및 강화

- 잠재적인 미국 정책 변화에 균형을 맞추고 지역 안정을 위한 노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경제 영역에서 미국 시장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한국은 무역 파트너를 다변화하여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에 따른 불리한 경제 정책의 영향을 완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