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2기 행정부 출범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대응

핵심 요​약

■ 문제제기

❍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라 일본은 미일동맹 및 인도-태평양 전략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해야 할 시점에 도달함.

       -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 일본은 아베-트럼프 친분을 바탕으로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FOIP)을 공유하며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협력했음.

       - 그러나 트럼프의 성향과 정치스타일의 변화가 국제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외교안보정책을 조정할 필요성을 느낌

      ❍ ​트럼프의 재등장은 국제정세에 미치는 변화가 클 것이며 일본이 대응을 어떻게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음.

       - 트럼프는 대선 기간 중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결을 주장하며 대중 전략 경쟁의 지속과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도 언급하였음.

       - 일본은 이러한 변화가 미일동맹과 한반도, 동아시아의 안보 상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분석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본의 대응을 어떻게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음.

      ❍ ​트럼프 1기, 2기 행정부 시기 일본 정부의 대응을 살펴보면서 향후 일본의 대미정책에서 ‘연속성’ 측면이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음.

       - 일본 대외정책의 ‘연속성’ 측면에서 일본이 전통적으로 전개해왔던 ‘전방위 외교(1957년 일본 외교의 기본 원칙: UN중심주의, 서측 진영의 일원, 아시아 외교)’와 ‘상황대응형(reactive) 외교(일본은 주변 정세 및 미국의 

         외교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외교를 전개함)’가 트럼프 1기, 2기 행정부 시기에도 유사한 형태로 적용될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 일본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 양자동맹을 중시하지 않는 트럼프 외교에 대응하기 위해 전통적인 ‘전방위 외교’ 차원에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 및 인도, 호주, 유럽을 비롯한 안보협력국과의 안보협력네트워크를 강화

         하였음.

       -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일본은 전형적인 ‘상황대응형 외교’로서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제재’에 중점을 둔 대북정책에서 정상회담 이후 아베 전 총리의 ‘조건 없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제안

         (2018년 5월)과 같은 새로운 시도가 나타나기도 하였음.

       -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북한 비핵화를 비롯한 한반도 문제에서 한미일 공조체제의 지속 여부 및 일본의 독자적 대북대화를 염두에 둔 일본의 대트럼프 외교 대응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 일본의 대트럼프 외교 인식 및 대응은 한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응 및 향후 한일 협력 차원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음.

       -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향후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응하는 한미일 공조체제 및 한일 안보협력 강화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함.

       - 글로벌 차원의 격자형 동맹구조 아래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의 향후 강화 방안을 제시함.

       - 한일 간 과거사 문제를 포함한 갈등 요소와 관련해서 미국의 향후 역할 혹은 미국의 불간섭 기조 하에서 한일이 갈등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 방안을 제시함.

■ 일본의 대미 정책과 미일동맹 강화

❍ 전후 미일관계의 역사는 동맹의 역할 분담(burden-sharing)을 둘러싼 미국의 ‘요구’와 일본의 ‘저항 및 수용’임.

      - 냉전 시기 미국은 일본의 재군비를 비롯한 역내 군사적 역할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음.

      - 일본은 안보는 미국에 맡기고 경제부흥에 전념하는 ‘요시다 노선’과 평화헌법 및 국민감정(안보 문제 거부감)을 이유로 일본의 동아시아 안보에 대한 역할 확대를 수용하는 데 소극적이었음.

     ❍​ 탈냉전 이후 일본은 국제공헌 확대를 주장하면서 보통국가화를 추구함.

      - 1990년 걸프전 이후 일본은 평화헌법 개정 및 미일동맹 강화를 통한 일본의 정상국가(보통국가) 노선을 추진하게 됨.

      - 특히 2012년 12월 아베 2차 내각 출범 이후 아베 총리는 평화헌법 개정과 미일동맹 강화를 주장하면서 보통국가 노선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음.

      - 현재 일본은 2014년 7월 집단적 자위권 행사 허용 각의결정을 통해 평화헌법을 개정하지는 못했지만, 평화헌법 해석 변경(‘해석개헌’)을 통해 실질적인 개헌 효과를 나타냄.

      - 일본의 2015년 안보법제 성립 및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은 일본이 미일동맹 강화를 바탕으로 국제공헌 확대를 추구하는 보통국가화의 실질적 완성을 의미함.

     ❍​ 중국의 부상은 일본이 미일동맹을 강화하게 하는 가장 주된 요인이 되었음.

     - 2010년대 이후 일본은 중국의 군사적 부상을 우려하면서 2013년 국가안보전략 책정을 통해 미일동맹 강화를 비롯해 자체 방위력 강화, 국제적 안보네트워크 확대를 지향함.

     - 아베 총리의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수정주의적 관점은 미일동맹의 우려 요소였지만, 2016년 오바마 대통령, 아베 총리의 상호 방문(히로시마, 하와이 진주만)을 통해 ‘미일관계의 딜레마’는

       해소된 것으로 판단됨.

     - 즉 미일안보동맹 강화에 걸림돌이었던 미일 간 역사 문제가 해결(혹은 보류)되면서 미일 양국은 중국의 군사적 부상에 대응하는 안보동맹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됨.

     ❍​ 트럼프 1기 행정부 등장 당시, 일본은 트럼프의 불확실한 외교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전방위 외교 및 상황대응형 외교 기조를 강화함.

     - 트럼프는 일본에 대해 ‘안보 무임승차론’을 비판하고 주일미군 비용 부담을 증대시킬 것을 요구했으나, 아베 전 총리는 미국산 무기 대량 구매를 통해 트럼프의 환심을 샀음.

     - 일본은 ‘미일동맹 강화’를 주요 외교 목표로 설정하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 인도, 호주, 유럽과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추구하였음.

■ 트럼프 2기 행정부 시기 일본의 인식과 대응

❍ 트럼프 대선 기간 중 일본은 전통적으로 추진해온 미일동맹 강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외교 전략을 준비함.

      - 일본은 트럼프가 제시할 가능성이 있는 정책 변화에 대비하며, 미일동맹이 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강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대응 전략을 세웠음.

      - 일본은 트럼프의 대외 정책에서 선택적 관여를 강조할 가능성에 대비해 일본 스스로 국제적 역할을 확대하고 자주적인 안보 정책을 강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음.

     ❍​ 일본은 트럼프 재등장에 따라 ‘미일동맹’과 ‘트럼프의 친일 성향’을 기반으로 한 외교 전략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 트럼프는 아베와의 개인적 유대관계를 유지한 것을 나타내며 일본에 대한 친밀감을 표현함.

      - 일본은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를 추구하면서도 일본의 안보와 경제에 관심을 지속적으로 나타낼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음.

      - 이는 일본이 기존 외교 네트워크와 협력하여 트럼프의 외교적 선택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방침과 맞물려 있음.

     ❍​ 일본의 외교정책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의 지속적 추진과 트럼프의 선택적 대외 관여의 확대를 유도하는 것이 목표임.

      - 트럼프는 대외적 관여에서 선택적 접근을 취할 가능성이 높음. 이에 따라 일본은 트럼프가 대외적 갈등에서 일본의 역할을 축소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것임.

      - 일본은 FOIP을 추진하면서 대외적으로 미국이 간섭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일본이 나서서 국제질서를 수호하려는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일본은 트럼프의 요구에 따라 방위비 증액할 가능성도 있음.

      - 트럼프는 나토 가맹국들에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며, 일본에도 이를 강하게 촉구할 것으로 예상됨.

      - 일본은 이미 방위비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22년 국가안보전략 개정을 통해 GDP 대비 2% 목표를 설정하였지만, 트럼프가 요구할 수도 있는 3% 증액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임.

      - 일본은 이러한 압박에 대응하여 미일동맹 강화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트럼프의 요구에 맞춰 적극적인 방위 전략을 추진할 것임. 

     ❍​ 일본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의 완전한 폐기를 요구하는 ‘북한 비핵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임.

      - 1월 15일 피트 헤그세스 미국방장관 후보자의 북한 ‘핵무장국(nuclear power)’ 표현과 관련해서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함(하야시 관방장관).

        ※ 2월 7일 미일 정상회담에서 이시바와 트럼프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관여에 합의하였음.

      - 이시바 정부는 한미일 안보협력 차원에서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음.

      - 이시바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북미 대화를 반대하지 않으며, 북미 대화를 통해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다시 한 번 제기할 수 있도록 이용할 것임.

     ❍​ 미국과 아세안의 ‘조정역할’을 통해 연결시키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함.

      - 일본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맺고 있으며, 최근 글로벌 사우스 외교에 주력하고 있음. 게다가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함.

      - 이시바 총리는 2025년 최초의 해외순방으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를 선택함. 일본이 동남아시아를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표명한 것임.

      - 즉 일본은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글로벌 차원에서 미국에 반감을 갖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미국을 대신하는 역할을 맡거나 조정역할을 FOIP 정책 추진을 통해 선도하고자 함.

    ❍​ 일본은 미일동맹 강화를 바탕으로 한 국제질서 유지를 명목으로 유엔 안보리 개혁 및 상임이사국 진출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음.

     - 일본은 ‘법의 지배에 기반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의 유지 및 강화’를 목표로 함.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질서에 대한 명확한 도전’이며 북러 군사협력에 강한 우려를 가지게 됨. 일본은 중동 분쟁에서도 국제법(국제인도법) 준수를 강조함.

     - 이와 관련 유엔 안보리가 국제질서 유지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며, 상임이사국·비상임이사국 확대를 주장하며 일본이 유엔의 기능강화에 공헌하겠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