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한국 민군 관계의 과제

                                                                                                                          핵심 요​약

■ 문제 제기

❍ 이번 계엄령 사태는 민주주의의 성숙과 건전한 민군 관계 확립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우리 사회에 다시 한번 상기시켰음.

❍​ 계엄 사태의 책임 자체가 군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과 상관의 불법적 명령에 이렇게 쉽게 군의 무력이 동원될 수 있다는 사실은 한국의 민군 관계에 어떤 취약성이 있음을 

   일깨워 주는 각성의 계기

❍​ 공동체가 군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는 어려운 문제. 외부 위협에 대한 대응과 내부 민주주의 수호라는 상호 긴장 관계에 있는 두 가지 요청을 모두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

❍ ​군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충분히 보장하되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작동하는 건강한 민군 관계가 확립되어야 할 필요성 제기

     ■​ 한국의 민군 관계 진단

     가. 사관학교 출신의 군 상층부 독점

     ❍ 소위 임관 당시 소수에 불과했던 사관학교 출신이 군 상층부로 갈수록 압도적 지위를 차지. 진급, 보직 등 인사관리 전반에 있어 사관학교 우위 또는 우대 현상 뚜렷

      ❍​ 출신/양성 과정별로 장기 선발률, 진급률에 큰 차이가 있으며, 계급이 올라 갈수록 비사관 출신들의 비중 급격히 감소

      ❍​ 사관학교 출신이 군 상층 계급에서 지배적 지위를 갖는 것은 출신/양성 과정별로 획득 목적 자체를 차별화하고 있기 때문. 군 인사법에서 사관학교 출신은 장기 복무를 전제로 하고 

        있는 반면, 비사관 출신은 처음부터 단기 복무를 상정하고 활용

      ❍​ 특정 학교 출신이 국가 무력의 상층부를 독점하고 있는 상태는 민주주의와 군 발전에 부담 요인이 되므로 미국과 같이 군내 인력의 균형화를 위한 인력정책 검토 필요

     나. 군 인사의 정치화

     ❍ 장군 진급 인사는 각 군 참모총장의 인사 추천 → 국방부 장관의 인사 제청 → 대통령 재가의 순서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

      ❍​ 그러나 표면적인 절차와 별개로 실제로는 최초 인사안 수립 단계부터 대통령실이 사전 검증이란 명분으로 깊이 개입하는 것이 현실

      ❍​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장군 인사 관행은 헌팅턴이 비판했던 전형적인 주관적 문민 통제 방식에 가까운 것으로서 인사의 공정성 저해로 군의 전투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정치권력과 장성 간에 일종의 보은 관계가 형성되어 친위 쿠데타 동원에 취약해지는 위험성도 내재

     다. 민군 관계의 제도적 기반: 국방부와 국회

     ❍ 선출된 문민 지도자와 군을 연결하는 기제로서 국방부는 전투력 유지와 문민 통제라는 두 가지 사명을 추구하는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제도적 기반

     ❍​ 그러나 문민 출신 장관이 임명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최고의 극복 과제. 방대한 조직과 예산의 효율적 관리, 육해공군 경쟁의 극복과 합동성 보장 등 국방부에 요구되는 역할은 특정

        군에서 작전적 경험만을 쌓아 온 예비역 출신이 감당하는 데는 한계

     ❍​ 국방부 차관의 낮은 서열(9위), 국방부 핵심 직위에 육군 출신 장교/예비역이 보임되고 있는 점도 한계로 지적

     ❍​ 국회는 예산, 입법, 청문, 감사 등의 권한을 발휘하며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기여하고 있으나, 군 인사, 정원 통제, 군사전략 등 국방정책 전반에 대한 역할은 미미

     라. 장교 양성 시스템과 군대문화

     ❍ 불법적 군 동원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과 국민에 대한 충성이 우선시되는 군대문화와 군 정체성 확립

      ❍​ 한국군에는 헌법과 국민에 대한 충성보다 상관에 대한 절대복종과 과잉 충성의 풍토 존재

      ❍​ 우리 군의 이런 문화는 인사의 안정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점과 사관학교를 비롯하여 군내 교육에서 민주주의 시민으로서의 소양 함양이 부족한 것도 일부 요인

​

     ■ 건전한 민군 관계 확립 방안

     ❍ 문민 국방부 장관을 통해 군을 지도·감독하는 체제가 정상적 문민 통제의 출발. 차관 서열 조정, 국방부 실질적 문민화 등 국방부의 위상과 역할 재정립 필요

      ❍​ 국회는 현재의 입법, 예산, 감사 등의 활동을 넘어 군 주요 직위자에 대한 청문 범위 확대, 군 정원에 대한 통제, 군사전략과 전력 증강에 대한 점검 등 역할 확대 모색

     ❍​ 사관학교 출신의 군 상층부 독점을 완화하기 위해 출신별 획득 목적 차별화 폐지, 공정하고 균형된 경쟁이 이루어지는 기반 마련

      ❍ 군의 정치화라는 주관적 문민 통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실의 장군 인사 관여 수준을 적절히 조정

      ❍​ ‘제복 입은 민주시민’으로서의 군 정체성 확립에 노력하고, 사관학교 민간교수 비율을 상향함으로써 내실 있는 고등 교육, 민주시민 소양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 건전한 민군 관계는 군의 자체 노력과 함께 군사 문제에 대한 문민의 훈련과 소양 없이는 불가능. 문민 장관은 물론 국방부의 민간 관료들의 군사적 식견이 중요하고, 더 나아가 국회, 

        학계, 언론, 시민단체 등 사회 전반의 군에 대한 관심, 애정, 전문성 함양 필요

     ■ 결론: 문민 통제와 민주주의의 성숙

     ❍​ ​12.3 비상계엄은 우리 사회에 한국 민군 관계의 현주소를 돌아보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보완하고 건전한 민군 관계를 재정립하는 중요한 기회로 활용

      ❍​ 민군 관계의 발전은 바로 민주주의 성숙의 문제. 최초 문민 통제의 목적은 민주주의 붕괴 예방으로서 군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여러 민주적인 견제 장치를 마련하는 과업

      ❍​ 2단계 문민 통제의 단계는 민주주의 심화로서 예산, 조직, 군사전략, 전력증강 등 주요 국방정책에 대한 민주적 통제 확보 필요. 마지막 3단계는 민주주의 심화로서 국방에 대한 

        문민의 훈련이 심화되어 사회 전체의 문민 기반이 탄탄해지는 단계를 지향

      ❍​ 민주주의 완성과 심화에 종착역이 없듯이 문민 통제도 끊임없이 추진해야 할 민주 사회의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