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과정 평가와 향후 정책 방향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핵심요약

■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

❍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의 핵심 내용은 첫째,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둘째,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셋째,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세 가지임.

❍ 현재 전작권 전환 과정에서 ‘연합임무필수과제목록(CMETL)’의 평가 기준을 토대로 각 조건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며 한국군이 필요한 역량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있음.

  - 기본운용능력(IOC, Initial Operational Capability) 평가: 미래 연합사의 주요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군사능력 평가로 지난 2019년 8월에 평가가 이루어짐.

  - 완전운용능력(FOC, Full Operational Capability) 평가: 미래 연합사의 주요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2022년 8월에 평가가 이루어짐. 현재 FOC에 

    기반하여 부족한 사안을 충족하는 노력이 전개 중.

  - 완전임무수행능력(FMC, Full Mission capability) 평가: 미래 연합사의 모든 주요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군사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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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작권 전환 관련 환경 변화

❍ 전작권 전환 관련 한미 당국의 입장 변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그간 전작권 전환은 한국의 진보 정부는 속도감 있는 전작권 전환을, 보수 정부는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 왔음. 반면 미국은 한국 정부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협력을 해 옴.

  -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에 비해 전작권 전환에 적극적인 입장인 것으로 평가됨.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에도 21대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한미동맹 기반 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제시함.

  - 전작권의 조기 전환과 관련한 한미 당국의 입장 일치가 예상되며, 머지않은 시기에 관련 논의가 전망됨

❍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문제로 전작권 전환을 더욱 앞당기게 되는 나비효과가 예상됨.

  -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견제를 최우선적 목표로 두고 정책을 전개 중이며, 이는 주한미군 역시 예외가 아님. 그 결과 주한미군이 대만 위기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제기될 

    것이고, 한미 당국 간 논의에 따라 주한미군 감축을 비롯한 한미동맹 현안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개념에는 한국군 주도의 한반도 방어 개념이 포함되어 있음. 그 결과 미국은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며, 전작권의 조기 전환을 추진하려 들 가능성이 높음. 

■ 정책 제언    

❍ 현재 추진 중인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을 유지하며, 통합형 지휘 구조를 유지하는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야 함. 

  - 지금까지 발전시켜 온 전환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을 통해 강력한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하는 길임. CMETL을 충족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 군의 역량 강화에 기초가 

    될 것임.

  - 전작권 전환 이후 유엔군사령부와의 적절한 협조를 이어가며, 유사시 국제사회로부터 전력을 제공받는 업무에 관심을 두어야 함.

❍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와 관련해서는 전구작전 수행 능력 전반에 대한 보강이 이루어져야 함. 

  - 현재에도 지휘통제, 감시·정찰 자산, 화력자산, 전쟁지속능력이 포함되고 세부 과제로 목록화 되어 평가 및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대전에 부합하는 드론 역량, AI 역량, 첨단 과학기술의 

    적용 등이 고루 반영된 전구작전 수행 능력이 구축되어야 함.

❍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평가에서 ‘위협’과 관련한 한미 간 이견을 좁혀나가야 함.

  - 한반도에서 제3국의 위협 문제, 한반도 역외 지역에서의 제3국 위협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등과 관련하여 한미 간 ‘공감대 형성’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전작권 전환 이후 포괄적 전략동맹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한 한미 양국의 노력이 필요함.

  - 전정부적(whole of government) 차원의 한미 협력을 심화시켜 나가야 함. 군사, 외교, 경제적 차원의 포괄적 협력이 심화되며 각 분야의 협력을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함.

  -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한미 간 사전 협조를 원칙으로 조건부 양해를 추진하되, 대만 유사 시 한국군은 한반도 방어에 전념한다는 선에서 중국 문제를 다루는 한미 간 접점을 만들어야 함. 

  - 확장억제 협의체(EDSCG, NCG)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며 북핵 억제력을 강화하고, 북한과의 대화 문제도 한미 정상 간 사전 공조를 통해 조화로운 대북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