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안보전략과 한반도 안보

- 공세적 핵 전략과 미국 최우선정책(America First)을 중심으로 -

이정규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핵심요약

■ 문제의 제기

❍ 북한의 공세적인 핵 위협에 대응하여 한국은 미국의 핵전략과 한미동맹에 기초한 핵우산, 즉 확장억제에 전적으로 의존해 왔음. 

  - 금년 1월 10일 워싱턴 제4차 NCG 회의에서 양측은 확장억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핵 계획⋅정보공유⋅위기 시 전략 소통 절차 등을 논의

❍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금년 1월 20일 공식 출범하면서 관세나 경제 영역뿐 아니라 외교 안보 영역에서도 ‘미국 최우선정책(America First)’을 선명하게 드러냈음. 

❍ 한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밀집된 안보 위기 지역 중 하나로, 북핵 문제를 비롯한 군사적 긴장이 상존하는 지역, 미국은 확장억제를 통해 핵우산을 제공하며 대북 억제에 기여해 왔음. 

❍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최우선정책(America First)’은 동맹국의 국방비 증액과 안보 부담 및 역할 확대를 요구하는 새로운 외교 안보 정책 기조로 전통적인 동맹 정책과 충돌하기 시작했음. 

❍ 이 글은 북핵 위협에 맞선 한국의 안보에 미국의 핵전략과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최우선정책(America First)’이 갖는 함의를 분석하고 한국의 대응 방향을 고찰하고자 함.  

■ 미국 핵전략 전망과 한반도 안보

❍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에 대해 유지해 온 확장억제 전략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직접적 대응 수단으로서, 한반도 안보의 근간을 형성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핵전략은 핵무기의 역할을 중시하고, ‘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 논리를 바탕으로 공세적 핵전략을 추구할 가능성이 큼. 

  - 또한 ‘선제 핵 사용 배제(NFU) 원칙’을 거부하면서 필요할 경우 핵무기를 사용하는 옵션을 열어 두고, 핵 공격뿐 아니라 비핵 전략 공격에 대해서도 핵무기로 보복하는 등 적극적 핵전략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 

❍ 미국의 공세적 핵전략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 제공인 동시에 북한에 핵 능력을 더욱 강화하게 하는 동기가 되어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 불안정을 가속할 가능성이 농후  

■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최우선정책(America First)'과 한반도 안보

❍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중국을 최대의 위협으로 간주하면서 미국이 전통적으로 견지해 온 글로벌 질서 주도 국가의 역할을 더는 하지 않고, 미국의 경제적⋅지정학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미국 최우선

    정책(America First)’을 추진할 것임을 천명 

  - 이제 미국은 철저히 미국의 이익 입장에서만 대외정책을 추구하고, 각 지역의 안보(러시아에 대응한 유럽의 안보)는 해당 지역 국가들이 국방비 증액(GDP의 5%)을 통해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입장 

❍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 이익 우선주의와 국내정치적 이익을 위해 동맹국을 경시하는 일방통행식 외교는 기존의 미국 의존적 동맹관계에서 벗어나 동맹국이 스스로 안보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확대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강하게 만들고 있음.

■ 대응 방향

❍ 유럽에서는 미국의 안보 우산을 대체하는 자강의 주장이 연이어 나오고 있고, 한국에서도 다양한 핵 자강력 확보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한국 내 여론조사 결과는 미국의 확장억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데 대해 불안감을 표출하고, 북한의 고도화된 핵 능력과 위협에 맞서 핵잠재력 확보, 자체 핵무장 같은 자강 능력이 필요하다는 점 

    시사

  - 핵 자강력 강화와 함께 MD의 고도화, 한미 연합훈련의 제도화 등 비핵 역량 강화방안 및 QUAD plus 및 AUKUS 등 소다자 안보 협력체계 참여도 함께 추진 필요

❍ 미국의 지지나 협조 없는 핵 자강력 확보 추진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기 때문에 핵 자강력을 추진할 때 반드시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가운데 추진 필요

❍ 비확산이 국가 정책 기조인 미국이 한국의 핵 자강력 확보에 대한 지지나 협조를 해 줄 가능성이 있는가? 반드시 불가능하지 않다고 봄. 

  - 경제적으로 조선, 에너지, 원자력, 반도체 등 핵심 첨단 기술 분야에서 한국은 미국이 필요로 하는 필수적인 협력 파트너, 안보적으로 중국 견제와 억제를 통한 인-태 지역의 안정적 평화 유지라는

    미국의 세계전략 추구에 있어서 핵 자강력을 확보한 강력한 동맹국 한국과의 동행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

❍ 한국의 핵 자강력 추진은 미국이 추구하는 안보 전략 추진 방향인 동맹국의 안보 책임 및 역할 확대의 일환으로 미국과 협의 아래 추진 필요

  - 즉 미국은 중국 견제와 억제에 최우선 순위 목표를 두고 지역의 안보는 각 동맹국의 국방비 증액과 안보 책임 및 역할 확대를 통해 해결해 나가고자 하므로 그 과정에서 생기는 기회적 공간 활용 필요

❍ 만약 한국이 핵 자강력을 갖게 된다면 한미동맹의 성격은 양국 국가이익에 도움이 되는 win-win의 솔루션, “한미동맹의 전략적 upgrade”를 의미 

  - 한국의 핵잠재력 확보나 핵무장은 핵 균형을 통해 북한의 핵전쟁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에서 전쟁이 아닌 평화를 위한 핵무장(4세기 로마의 전략가 베게티우스가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라고 말했듯이).